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관리비 사용 단순 착오, 경미한 소액 적용 사안, 관리비 절감 위해 노력한 사항, 단순 시정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 등에 대해 과태료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억울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용갑 의원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 제출받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당 부과 사례’를 분석한 결과,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절약을 위해 지하주차장 LED 조명을 직접 구매하여 교체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체 로비폰이 아닌 고장 난 로비폰만 순차 교체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받고, 이에 소송을 진행하여, 과태료 부과가 취소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동주택에 설치된 배수로 덮개 교체비 44만 원을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로 지출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가 소송을 통해 과태료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 화재감시기와 스피커 등 구입비 35만 원을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로 지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비례대표 ) 은 13 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최근 대표발의한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 취지와 방향을 설명하며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사법개혁과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에 대한 뜻을 함께했다 . 황 의원은 “ 행정수도 세종시는 단순한 행정도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수도여야 한다 ” 며 “ 현재의 행정복합도시는 비전이 불명확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근본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 ” 이라며 “ 정부와 국회 모두가 행정수도 완성의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 이제는 어떤 수도를 만들 것인가가 남은 과제 ” 라고 강조했다 . 황 의원은 “ 세종시는 민주주의의 구조를 실체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 며 “ 의회 · 행정부 · 사법부가 함께 존재하는 워싱턴 D.C. 처럼 세종 또한 권력분립과 상호 견제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또한 “ 대법원의 세종 이전은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사법개혁 ” 이라며 “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오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돌입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비롯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3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21~27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할 계획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일에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12일부터 18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9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며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12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고령 운전자 정책이 면허 반납에만 치우쳐 있다며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78.9% 증가했고, 그중 65세 이상 사망자는 67.6% 늘었지만 면허 반납 지원은 10만 원, 반납률은 3%대에 머물러 있다”며, “서울은 20만 원, 일부 지자체는 50만 원 상당 안전보조장치까지 지원하는데, 대전 정책은 현실과 사고 증가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운전이 생계인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의 조건은 다르다”며, “획일적 반납 유도 대신 안전보조장치 확대, 생계형·비생계형 구분 지원, 교통바우처 보완 등 선택지를 넓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면허를 내려놓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고를 줄이고 이동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전세종연구원 개선안과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고령 운전자 정책 틀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공 이후에도 개방되지 못하고 있는 독락정 역사·문화공원의 조속한 개방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효숙 의원은 “나성동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독락정 역사·문화공원이 지난해 4월 준공됐음에도 출입로마다 ‘출입 통제’ 장애물에 막혀 ‘단절된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시간 방치로 인해 나무가 기울어지고 난간이 변색되는 등 관리 소홀의 흔적이 역력하다. 향후 공원 유지·관리에 더 큰 비용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완공된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김 의원은 공원 인수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문제에 대해 “유지관리비 문제는 정부와 풀어야 할 거시적 과제이지, 시민의 편익을 가로막는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으며, 시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독락정 역사·문화공원 개방을 위한 방안으로 ▲인수 및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일원화 ▲공원 개방에 필요한 필수 사항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12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사고 대응의 실효성 부족과 어린이 무임교통 정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과 시민 체감에 기반한 교통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라지만, 시민 일상과 맞닿은 시내버스 차대차 사고는 114건에서 144건으로 늘었다”며 “원인을 어르신 이동 증가로 설명하는 건 실제 사고 통계와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버스 후면 조명 시범 사업과 관련해서도 “시내버스 14개 업체 중 2곳, 특히 차량 대수가 가장 많은 업체가 참여하지 않았다”며 “사고 예방 대책이 정작 위험 지점을 비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통사망사고 제로 대전 선포식’ 추진을 언급하며 “선포식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사고 감소의 해법은 구호가 아닌 운전자 안전 교육과 재발 방지 구조 개선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어린이 무임교통 예산 미편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관련 조례 제정과 더불어 사회보장협의까지 완료됐고 소요 예산도 7억 원 수준인데, 어르신 무임교통 216억 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방 관련 부처 장관, 17개 시도 시도지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회의는 이 대통령 모두말씀,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 보고, 보고안건 발표, 토론, 안건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국민과 약속하고 계획한 사업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등 충남 현안을 꺼내들었다.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와 관련해 김 지사는 “충남은 지난 정부 과기부가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지적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현 정부 들어 용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일 대전 과학기술인 보고대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과학영재 양성이 필요한 만큼, 국가 첨단산업 발전과 미래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해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추진을 적극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2일 산업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미(美) 관세 피해 수출기업 지원사업’의 자료 부정확성과 용어 사용의 혼선을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자료상으로는 5억 원씩 현금이 직접 지원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융자·보증·이자 보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사업 구조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대상이 미국 수출기업뿐 아니라 타국 수출기업까지 포함되어 있음에도 설명이 부족했다”며 “지원 기준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으로 피해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냉매 전환 시기를 앞둔 도내 냉동·공조 관련 기업 지원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국제협약에 따라 HCFC 냉매 사용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며 “농업·산업용 냉난방기 분야의 도내 중소기업이 기술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 산업단지 공모 탈락과 관련해 “충남이 충분한 산업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충남도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 등 13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교육행정의 실효성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공립 IB학교는 사립과 달리 교사 근무 연한 등의 제약으로 교사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 근무 연한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의 문화체험 활동이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원거리 지역 학생들도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수준 높은 공연과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충남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소상공인 물품을 우선 구매하고, 충남 지역 강사를 적극 활용해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학교급식에도 친환경 충남 농산물을 확대 적용해 지역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 순환경제 구조를 강화해달라”고 말했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2차 정례회 4일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관광국,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대전육교 관광자원화 사업의 예산이 추경에 편성됐음에도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절차의 문제”임을 지적하며 “대전육교는 1969년에 건립된 상징적 시설로 시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사전 검토와 절차를 명확히 해 실질적인 결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해설사의 근무태도 문제와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또 유교전통의례관의 낮은 운영 효율성을 지적하며 유지관리비 절감과 공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 문화예술 관람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한 점을 들어 “사업 취지는 좋았지만 추진 과정에서 협업 부재로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며, “대전시 여건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2~3년 내 사업을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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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6일 11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