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 위원회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4일 제28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상공인이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겪을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조항 신설이다. 이를 통해 대전시가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활섭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경영난이 지속될 경우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인 3월 24일 오전 10시, 의회동 5층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5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상정되어 임시회 회차 조정을 확정했다. 아산시의회는 오는 4월 7일 원포인트로 제25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1건의 안건 심의에 나선다. 제25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당진시의회는 20일 ‘당진시 고령친화도시 연구모임’과, 21일‘예산·결산 연구모임’의 2025년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계획을 논의했다. 당진시 고령친화도시 연구모임은 전선아 대표위원과 간사에 최연숙 의원을 비롯해 심의수, 김봉균 의원이 정회원으로 참여해, 당진시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요 연구 활동으로 ▲당진시 고령친화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 ▲타 지자체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례 발굴 및 해외 유사 사례 분석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 고령친화도시 인증 사례 분석 ▲고령친화도시 조성 우수사례 연수를 통한 당진시 고령친화도시 추진 방안 모색 등으로 설정했다. 고령친화도시 연구모임의 전선아 대표 의원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당진만의 고령친화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다음날 열린 예산·결산 연구모임에서도 첫 간담회를 통해 연구 주제와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연구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정광섭 제1부의장(태안2, 국민의힘)은 24일 태안군 근흥면에 위치한 지방하천인 ‘용요천’ 하천정비사업 용역 착수를 환영하며 차질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태안 근흥면 마금리와 안기리 일원에 위치하고, 수룡저수지와 서해를 이어주고 있는 ‘용요천’ 은 지역의 비옥한 토지를 책임지고 있는 하천임에도, 그간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하지 않아 정비에 어려움을 겪다 지난 2021년 6월 설계하여 올해 1월부터 정비사업에 돌입했다. 용요천 정비사업 공사기간은 2025.1.13.~ 2028.12.22.까지이며, 총사업비 452억 7800만 원, 총 사업길이 4.45㎞로 현재 보상을 80% 마쳤으며 사업 현장에 현장사무실을 설치 중이다. 용요천 정비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사업 추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온 정광섭 의원은 사업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물동량을 키우는 이번 용요천의 정비사업은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은 물론이고 가뭄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금융 지원 및 근로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조선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대한민국 조선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입법 및 세제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아 국내 조선업의 기술력이 더욱 주목받으면서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은 필수적이다. 이에 서일준 의원은 '조선산업지원 특별법'을 발의하여 정부가 조선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친환경 및 스마트자율운항선박과 같은 차세대 선박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문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방안을 강구 하고,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조선산업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된 근로시간제도를 유연화하여 생산성 향상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전광역시의 교통문화 증진과 교통문화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교통문화운동조직을 “먼저가슈 교통문화운동시민모임”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교통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참여와 협력에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해 왔다. 박주화 의원은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교통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문화운동조직의 정의를 확대하고, 협력관계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교통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박주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교통 관련 단체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시민들의 교통문화 의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통취약지역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2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대전광역시 내 교통취약지역 주민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그리고 등하교 학생들은 필수 서비스 접근에 배차간격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전시 일부 지역에서는 1,000원의 요금으로 공공형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은 공공형택시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더 많은 교통취약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간 교통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공공형택시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등 공공부문의 정보공개 여부 심의 등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써, 대전시 역시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도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정 의원은 “정보공개심의회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그 운영에 있어 일관성과 안정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의무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이 규정에 따라 앞으로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장은 기관의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함은 물론, 시민의 정보접근 및 이용이 편리하도록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대전지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출연금 및 보조금 지급, △공유시설의 무상 사용 등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관련된 사항을 지원한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내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용기 의원은 “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지원해,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28일 열릴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퇴직준비휴가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년 이상 근속한 대전광역시 공무원 중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공무원은 근속기간에 따라 20일 내지 3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얻게 된다. 이는 명예퇴직 공무원들에게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김 의원은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존중과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공직 문화의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오랜 기간 공직에서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에 다시 진출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공무원에게 휴가를 며칠 더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공직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돕고, 퇴직 이후에도 사회적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중물을 대는 것”이라며 “앞으로 퇴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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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23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