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과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조례 제정 여부와 생활임금액 등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생활임금제 시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103곳만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기초자치단체 중 118곳에서는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전국 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액을 살펴보면, 17개 시ㆍ도의 평균 생활임금액은 시간당 1만 1850원으로 작년보다 약 2.6% 인상됐고 올해 법정 최저임금(1만 30원) 보다는 평균 18.1% 가량 높은 수준이다. 올해 생활임금액이 가장 높은 광역단체는 광주광역시로 시급 1만 2930원을 받는다. 이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소부장 공급망의 무게 중심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정국에 편중된 공급망 리스크 해소를 위해 소부장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계기로 소부장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수입국 다변화와 기술 자립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는 특정 국가 의존으로 인해 우리 산업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 경제 안보 정책이다. 이재관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부장 수입의 일본 의존도는 `20년 17.1%에서 `24년 13.9%로 감소한 반면, 중국 의존도는 같은 기간 27.7%에서 29.8%로 증가하며 공급망의 대중 편중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3년에는 30.9%를 기록하면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또한, 수입액 1천만불 이상인 소품장 수입품목은 1,575개 중 특정국 의존도 50%이상인 품목은 842개로, 이 중 절반이 넘는 472개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9월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전광역시 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등 총 2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 788,773,278천 원에서 더욱 신중한 예산 편성을 위해 일반회계 세출예산 13개 사업 138,610천 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2,200,000천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 또한 김석환 의원이 발의한 ‘대전세무서·중부경찰서 이전 청사 등 국유재산 활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오은규 의장은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저녁에 개최되는 ‘제16회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는 우리 구의 전통 효 문화를 계승하고 널리 알리는 뜻깊은 자리로, 모두가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26일 공주여자중학교 2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공주여자중학교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도의원 역할을 경험하며 주민대표의 중요성을 체험했다. 또한 ‘교실에서 냉난방기 끄고 다니기’, ‘학교 폭력을 하지 않기’라는 제목으로 2분 발언을 진행하고, ‘교내 패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과 ‘크록스 허용에 관한 조례안’ 2건을 발의, 열띤 찬반 토론을 거쳐 조례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여건상 의회 방문이 어려운 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지방의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자유로운 토론 문화로 정책결정 방법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최근 5년간 선불식할부거래업(상조업체)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 규모가 1조 5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상조시장에서 소비자 피해액이 1,404억 9천만원에 달했지만, 선수금 절반만 보전하는 현 제도 탓에 대규모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와 선수금 규모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나, 일부 업체의 폐업·등록취소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상조시장의 선수금은 올해 3월 기준 10조 원을 넘어섰고, 가입자 수도 960만 명에 달한다. 2021년 684만 명이던 이용자는 2025년 3월 현재 960만 명으로 40% 늘었으며, 같은 기간 선수금 규모 역시 6조 6,649억 원에서 10조 3,348억 원으로 55% 증가했다. 상조시장의 소비자 피해는 특정 업체의 부실로 인해 매해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2022년 한강라이프㈜ 등록취소로 7만3천여 명이 672억 원의 피해를 입었고, 같은 해 ㈜한효라이프 폐업으로도 4만1천여 명이 44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26일 세종 금강수변공원에서 열린 세종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주최 ‘2025 푸른콩깍지 나눔축제’에 참석해 영유아와 학부모, 교사들과 함께 환경보호와 나눔의 의미를 공유했다. 이번 축제는 세종지역 공공형 어린이집 원아 300명을 비롯해 학부모와 교사 등 약 500명이 참여했으며, ▲아나바다 나눔 놀이 ▲현장 기부 활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원아 1인당 3천 원씩의 기부금은 세종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 쓰일 예정이다. 임 의장은 “풍요와 나눔의 의미가 깃든 한가위를 앞두고, 이번 축제가 열려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들은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배우고, 지역사회는 연대와 사랑의 힘으로 더욱 단단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세종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가 매달 실천해 온 ‘환경프로젝트-생태전환교육’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세계 물의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 아산시 온천동 싸전지구 아산온양 주복1BL 공동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복기왕 의원(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26일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아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산온양 주복1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아산시가 지원할 예정인 공공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며 상호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대상지는 온천동 3145번지 일원 6,721㎡ 규모로, 이곳에 통합공공임대주택 318호가 공급된다. 본 사업은 2026년 2월 착공, 2029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복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당초 65㎡형 공급 계획이 전혀 없었으나, 이번 승인 과정에서 36호를 새로 반영됐다. 이는 LH 임대주택 공실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소형 평형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실수요에 맞는 공급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복기왕 의원은 "싸전지구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은 제 선거 공약이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이한영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은 26일 서울에서 열린 제11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차 정기회에 참석해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의 미래를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를 건의했다. 해당 건의안은 저출생·고령화로 보육·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유보통합 전면 시행을 앞두고도 세부 지침이 미비해 혼선을 빚고 있어 보육사무 이관, 조직·인력 운용, 재원 충당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한영 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영유아 보육과 교육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해당 건의안은 원안 가결로 통과 됐으며, 차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뒤 의결을 거쳐 국회 및 행정안전부 등의 중앙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8일 유성구 외삼족구전용구장에서 개최된 제8회 대전광역시협회장배 족구대회에 참석해 안전한 대회 진행을 기원하며 일류 체육도시 대전 조성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대전시체육회에서 주최한 이날 대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선수단 및 대회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 족구협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선수대표 선서, 경품추첨 및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고유의 민족구기인 족구는 삼국시대 기록에 있을 정도로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됐고, 뿌리가 깊은 만큼 체력 단련과 협동, 끈기를 발휘하는 데에 좋은 스포츠라 생각한다”면서, “대전시의회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안영생활체육단지, 금고동 공공형 친환경 골프장 등 체육인프라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족구를 비롯한 스포츠를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일류 체육도시가 되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지난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대전 중구)은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공동으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한 박용갑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강력범죄까지 발생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오늘 토론회는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오늘 논의 된 법·제도적 한계 보완은 물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가 병행되어야 층간소음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입주민 간 갈등으로 시작해 살인과 방화 등 강력범죄를 유발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는 “층간소음문제를 더 이상 개인 간 분쟁이 아닌 부실한 건축 시공과 품질관리, 층간소음 기준의 미흡함과 실효성 부족 등을 원인으로 봐야 한다"라며 " 층간소음 기준 강화, 준공 전 층간소음 실측 세대 수 확대 및 데이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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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9일 07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