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23일 대전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대전 동구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둘 후보는 젊음과 성장, 미래가 있는 오직 장철민' 뿐이라며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삶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유화하고, R&D 예산을 약 5조 원을 삭감하며 대전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져버린 채, 검찰 공화국을 건설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번 총선은 민주당과 함께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 대한민국 미래를 지켜내는 기로”라며, “대전 유일의 40대 재선 국회의원을 목표로, 동구에서 압도적 승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오직 저 장철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민주당의 통합과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를 강조하며, 초심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장철민 의원의 강한 의지가 엿보였다. 또 장철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총선 대표공약으로 ‘충청권 광역철도’를 발표하며 현역 의원으로서 거시적인 방향성과 함께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대전동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대표선수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장 의원은 충청권 광역철도 대표공약 추진 배경으로 대전-세종-충남을 잇는 메가시티는 단순히 행정구역 묶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원, 산업이 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광역교통망을 통한 연계 필요성을 꼽았다. 현재 대전 동구 등 구도심과 세종 간 단일 대중교통(BRT)체계의 수송력 한계로 인해 많은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대전~세종 간 인구 유동성과 자원, 산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대전역과 세종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 필요하고 물리적 거리를 극복해야만 광역생활경제권 유지 가능성이 향상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대전~옥천, 대전~세종~충복, 강경~계룡~신탄진~조치원 등의 ‘X축 광역철도망’을 연결한 신규 노선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수립 시 해당 노선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충청권 광역철도가 완성되면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대전 동남권과 북부는 물론 공주·세종까지 광역철도 수혜지역으로 확대되고 충청 30분 생활권 구축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이번 대표공약을 포함해 총 세 차례 정도 키워드와 테마에 맞춘 공약을 시리즈로 나누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관심도 당부했다. 장철민 의원의 후보 등록과 함께 대표공약 발표는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중앙정치와 행정 경험의 자신감으로 22대 국회에서도 연속성을 가지고 대전 동구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시키겠다는 포부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장철민 의원은 민주당 내 경선 후보자들과도 네거티브 없는 깨끗하고 멋진 경선을 치르겠다며 경선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철민 의원은 “21대 국회 의정활동 기간 동안 변함없이 응원해 주신 대전 동구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주민 여러분께서 다시 장철민을 선택해주신다면 대전을 대표하는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대전 동구를 위해 소위 ‘특급일꾼’이 되어 더 큰 일로 보답하겠다”며 재선을 향한 강한 의지를 밝히며 마무리했다. 한편, 장철민 의원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조정실장을 역임, 제21대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거쳤고,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이장우(현 대전시장) 당시 후보를 꺾으며 화제가 된 바 있다...
대전시는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1,610억 원을 투입한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주거지원 정책에는 청년주택 건설·매입 공급, 주거급여 지급,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공동전기료 지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 비주택 거주자 이사비 지원 등이 있다. 건설형 청년주택 공급사업은 구암·신탄진·낭월 3개소(824호) 공사비 485억 원을 투입하고, 매입형 청년임대주택 150호를 162억 원에 매입하여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 저렴하게 공급한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51,728가구에 주택 임차료 등 884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 등의 사유로 부모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하여 청년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도 힘쓸 계획이다.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3개 단지 3,297호의 단열창호 교체, CCTV 설치,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에 76억 원을 투입하여 입주자들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에너지 절약을 도모한다.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2.16억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료 부담도 줄인다. 또한, 반지하,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이사할 때 가구당 4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140가구에 5,600만 원을 투입하여 주거 상향을 유도하고, 저소득 장애인 주택의 문턱 낮춤, 장애인 손잡이 설치 등을 위한 예산 1,500만 원을 지원해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대전시는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총사업비 1,610억원 중 국비 1,012억 원을 확보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노력하고 있다. 박필우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주거복지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청년은 물론 다양한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보다 꼼꼼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가 올해 2월 준공 예정인 대전형 청년주택 ‘구암 다가온’은 425호의 입주자 모집에 3,063건이 접수되어 경쟁률 7.2:1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와 함께 올해 6월 신탄진, 11월 낭월 청년주택 2개소의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매진하고 있다...
세종소방서가 아파트 화재 시 입주민에 대한 피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세종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87건이다. 이 화재로 4명 사망, 50명 부상 등 총 54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공동주택 화재는 같은 기간 전체 화재의 16.6%를 차지했고 사상자 비율은 77.1%로 다른 화재 원인과 비교해 월등히 높았다. 세종시 아파트 주거 비율은 2021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다. 세종소방서는 이번 안전대책 마련을 통해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옥상 출입문 등 피난시설에 대한 안내 및 사용법 교육 ▲옥상 대피로 안내표지 설치 지원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소방시설 유지 관리 현장 안전점검 등이다. 특히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아파트 4곳(금남면·장군면 각 2곳), 30층 이상 고층아파트 25개 단지를 대상으로 화재상황을 가정한 인명구조 중심 훈련과 전기차 화재대응장비 활용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안전관리 및 안전문화확산을 위해 ‘아파트 화재시 피난행동요령’을 소방서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김상진 세종소방서장은 “아파트 화재사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입주민 여러분께는 화재 안전 경각심을 가질 것과 유사시에는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 훈련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 22일 시청 여민실에서 ‘2024년 공동체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세종시 내 각종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마련됐다. 이날 소개되는 공모사업은 ▲마을공동체 육성지원 사업(시민소통과) ▲세종시교육청마을학교사업(시교육청 교육협력과)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평생교육진흥원), ▲생활문화활동 지원사업(문화관광재단) 등 4개다. 시는 지방시대 분권 모델을 선도하는 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자치 실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앞으로 4개 기관은 주민의 활발한 참여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는 한편 동일(유사) 사업 중복 지원을 방지해 공동체 활동 지원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각 공모 사업은 내달 초 각 기관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세부 지원 자격, 지원 분야 등에 따른 접수를 시작해 자체 심사와 보조금심의를 거쳐 최종 보조사업자가 선정된다. 자세한 지원서 접수 방법과 공모와 관련된 사항은 각 기관 누리집 및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충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6850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어려운 기업경영 여건을 감안해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지원자금을 마련했으며, 지원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금은 규모를 축소하고 자금 수요 증가로 지원실적이 높은 자금은 증액했다. 분야별 지원금액은 △창업자금 400억원 △경쟁력 강화자금 400억 원 △혁신형 자금 1050억원 △기업 회생 자금 50억원 △특별 경영 안정 자금 100억원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700억원 △사회적경제 자금 15억원 △벤처·유망창업자금 85억원 △소상공인 자금 4000억 원 등 기업육성자금 1930억원과 경영안정자금 4920억원이다. 올해는 고금리·고물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을 위해 보증연계 소상공인자금 3000억원과 비보증자금 1000억원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촉진에 큰 비중을 두었다. 먼저, 소상공인 보증연계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을 경우 도에서 2.5%의 이자 보전을 받게 되며, 비보증자금은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의 융자추천을 거쳐 1.75-2.0% 이자보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특별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안정자금을 100억원 신설하고, IBK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 융자 및 보증료 1.2% 지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 자금은 담보가 부족한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의 기술개발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현을 돕고자 신설된 것으로 2년 동안 2%의 이자지원을 받게 된다. 기업육성자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기업에서 부담하는 금리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4.0%, 혁신형 자금 3.5%, 기업회생자금 2.0% 등이다. 경영안정자금은 회생기업 2.0%, 특별경영안정자금 2.0%,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은 1.5-2.5%, 사회적경제자금 2.0%, 벤처유망차업자금 3.0%의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창업, 경쟁력, 투자협약, 혁신형, 기업회생, 특별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자금 중 비보증자금 등 7개 자금의 경우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시스템(www.cnfund.kr)에서 비대면으로 하면된다.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벤처유망창업자금, 사회적 경제자금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 하면 되고, 소상공인 자금 중 보증연계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직접 접수하면 된다. 이들 자금은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는 자금이기에 보증기관에 직접 접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시스템(www.cnfund.kr)이나 도 누리집(www.chungnam.go.kr) 공고·고시(또는 산업→기업통상교류→기업SOS넷→공지사항)를 참조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고금리·고물가로 경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자금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 지원규모를 기존규모와 동일하게 유지했다”며 “하반기 지원 규모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활로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선8기 힘쎈충남이 지난해 12월 국도·국지도 3개 노선에 이어, 이달 3개 노선에 대한 정부예산 추가 확보에 성공하며,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된 16개 사업 모두가 올해 본격 추진된다. 김택중 도 건설교통국장은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16개 사업 중 미 착수 3개 사업에 대한 국비를 추가 확보, 올해부터 설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비를 확보한 3개 노선은 △논산 강경∼채운(총 사업비 544억 원) △논산 연무∼양촌(〃 478억 원) △청양 운곡∼공주 신풍(〃 379억 원)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말 국비를 확보한 △논산 한삼천∼도산(〃 408억 원 △아산 음봉∼성환(〃 881억 원) △천안 북면∼입장(〃 533억 원) 등 3개 노선을 포함, 6개 노선에 대산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6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3223억 원이다. 이들 노선은 2021년 9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고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실시설계를 착수하지 못했다. 도는 그동안 김태흠 지사를 비롯한 지휘부와 실무진이 중앙부처와 국회를 대상으로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치며 지난해 말과 올 초 추가 예산 확보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번 사업들은 올해 실시설계용역에 착수, 이르면 2026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지역 간 접근성이 향상되고, 주민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택중 국장은 “제5차 건설계획 완료 시점이 2년 남은 상황에서 반영 사업이 모두 착수되는 것은 도정 사상 처음”이라며 “힘쎈충남은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이번 사업들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은 국토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도로 건설·관리에 관한 국가계획으로, 이 계획에 반영돼야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다...
국가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충남도가 정부계획보다 5년 앞당긴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도는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이정섭 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 공동 위원장, 이구용 부위원장 등 제2기 위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과 함께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몰려 있고, 석유화학과 제철 등 고탄소 산업이 밀집해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의 오명을 쓰고 있는 지역”이라며 “전국 탄소배출량 7억톤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충남이 못하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여건에서 저는 ‘전교 꼴찌가 전교 1등을 하겠다’는 역발상 전략으로 재작년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했다”며 “현재 탈석탄 에너지전환과 산업재편, 연구개발(R&D) 기관 유치, 석탄화력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탄소중립은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마부작침의 강한 집념과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실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도록 충남은 탄소중립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에 이어 강력한 탄소중립 의지를 대내외에 다시 한번 알렸다. 최종안은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힘쎈충남’이란 비전 아래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 2045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수립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도내 경제·사회적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는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이행기반 등 8대 부문 24개 과제와 114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도가 관리하는 부문은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이행기반 6개이며, 7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건물 부문은 충남 맞춤형 건물 온실가스 관리와 저탄소 제로에너지 도시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21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18년 802만톤 대비 2045년에는 8만2000톤으로 90%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수송 부문은 내연기관 중심 수송체계 개편을 통해 탄소배출 없는 청정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6개 사업을 추진, 462만 7000톤에서 69만 4000톤으로 85% 감축이 목표이다. 농축수산 부문은 저메탄 축산환경 조성 및 친환경농업 육성 위해 11개 사업을 추진하며, 감축 목표는 386만 2200톤에서 115만 9000톤으로 69.9%를 감축한다. 폐기물 부문은 플라스틱, 일회용품, 음식물 쓰레기 등의 원천적 감량과 효율적 활용으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10개 사업을 추진한다. 목표는 133만 2400톤에서 65% 감축한 46만 6000톤이다. 흡수원 부문은 탄소흡수율 고려한 산림탄소흡수원 보전·확대, 해양환경 개선을 통한 블루카본 인증 및 확대로 기후탄력성 회복을 위해 10개 사업을 추진한다. 2018년 기준 탄소 흡수량은 139만 7200톤이며, 2045년 목표 흡수량은 314만 4000톤이다. 이행기반 부문은 범도민, 전 산업 분야에 대한 대응기반 마련과 탄소중립 지원을 통해 모두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사회 조성을 위해 19개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가 관리하는 부분은 전환 및 산업 2개 부문이며, 3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전환 부문은 화석연료 에너지 전환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반영한 정의로운 충남형 에너지전환 실현을 위해 1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 부문은 탄소집약적 산업구조를 개편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그린사업을 선도하는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27개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도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도 및 시군 탄소중립 관련 부서, 도민 설명회 등 30회 이상의 회의 및 의견 수렴을 거쳐 2022년 12월 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해 정합성을 높이고, 탄소중립경제특별도로서 도의 특화전략을 추가 반영했다. 이와 함께 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자문 회의, 한국환경공단 교육 및 자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 기존 과제를 보완하고 도민 수용성을 높였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5일 새해 첫 브리핑에서 청년부부에 대한 결혼장려금 지급을 조기 시행하고, 2세 영아 대상으로 대전형 부모급여를 신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대전’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보완 구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선, 청년들의 결혼을 권장하기 위해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청년부부에게 최고 500만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에 대하여, 지급대상을 당초 내년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에서 금년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로 변경해 1년 앞당겨 시행한다. 대전시는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로 인해 내년도 시행을 계획하였으나, 청년부부들이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최대한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쳐 결혼장려금 지급을 조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 1월 1일부터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시점 사이에 결혼한 부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기간을 두어 소급해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세 영아를 둔 부모에 대하여 가칭 대전형 부모급여를 신설했다. 현재 0~1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부모급여를 2세 영아 부모까지 확대 시행하여, 이번 달부터 월 15만 원을 지급한다. 대전형 부모급여는 정부 주도로 시행 중인 현행 부모 급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대전형 부모급여 지급을 통해 0~1세와 마찬가지로 많은 양육비용이 소요됨에도, 별도의 부모급여가 지원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컸던 8천여 명의 2세 영아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상당한 부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장우 시장은 “세수 감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섭게 몰아치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시책들을 추가 시행하게 되었다”라며“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최근 짙은 안개와 교량도로 블랙아이스 현상으로 40여 대의 차량이 잇따라 추돌한 사고와 관련해 세종시의 책임이 크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28일 개통한 세종시 세종동 금빛노을교와 인근 아람찬교는 금강 위에 조성된 교량이다. 상습 안개 발생지역이며 추운 날씨에는 블랙아이스가 생길 수 있어 자동분사장치를 설치했어야 함에도 행복청이나 세종시가 이를 간과한 것이다. 행복청과 LH 관할 여하를 떠나 세종시가 적극 행정을 통해 시비로라도 설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블랙아이스는 급격한 기온 하락과 음지로 인해 발생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도로 결빙 현상을 의미한다. 운전자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해 최근 타 시·도는 서둘러 도로결빙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관련 기술을 적용해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세종시도 관련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 관내에 이미 존재한다고 의회는 밝혔다. 해당 기업은 세종시가 산학연클러스터에 입주시킨 기업으로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육성하겠다고 홍보한 곳이다. 그럼에도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과 예산 집행에 미온적이었다는 게 의회의 주장이다. 심지어 세종시 예산담당관에서는 겨울철 도로 결빙에 대비한 염수 분사 등 예방 장치 설치 예산(1억 376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한 세종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업과는 시범사업만 추진한 뒤 해당 기술을 확대 보급하는데 아무런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없었다고 한다. 시청 차원의 관급 발주는 단 한 건도 진행되지 못했다. 현재 세종시 관내에는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총 18대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읍‧면 교량 등에 16대를 집중 설치했으며, 신도심 내 설치된 곳은 한누리대교와 주추지하차도 출구부 두 곳에 불과했다. 당시 사전 현장 점검 역시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세종시 북측인 1번 국도 위주로 이뤄졌다. 최초 금빛노을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세종시와 LH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 부실로 제때 초등대처를 하지 못했고, 아람찬교의 추가 사고 발생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순열 의장은 “세종시 관내 교량에서 발생한 블랙아이스 추돌 사고는 사전에 충분히 대비했다면 예방이 가능했기에 세종시의 책임도 크다”며 “블랙아이스를 감지할 수 있는 감시카메라와 레이더 시설 추가 설치 및 도로 전광 표시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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