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5 (토)

연금 개혁 위해서 라면 춤도 추겠다

이기일 복지부차관, 연금 개혁 반드시 해야...

연금개혁은 빠를수록 좋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일 복지부차관은 12일 충남도청에서 도청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브리핑을 갖고 "후손들에게 무거운 짐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연금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이미 두차례에 걸쳐 연금개혁을 했지만 이대로라면 향후 연금 고갈과 이에 따른 후손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가중하게 된다"라며,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1년만에 단일 개혁안을 내놨다"고 연금개혁안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하는 등 재정적자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재정 조정장치를 도입해서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높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 청년세대의 연금 인상속도를 늦추고 출산과 군복무 등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하는 크레딧 제도를 도입해서 청년세대 형평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소득보장강화 측면에서 2027년 부터 모든 기초연금 수급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해서  다층연금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을 더 두텁게 보장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충남 공주시 정안면 출신으로 복지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