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은 빠를수록 좋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일 복지부차관은 12일 충남도청에서 도청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브리핑을 갖고 "후손들에게 무거운 짐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연금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이미 두차례에 걸쳐 연금개혁을 했지만 이대로라면 향후 연금 고갈과 이에 따른 후손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가중하게 된다"라며,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1년만에 단일 개혁안을 내놨다"고 연금개혁안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하는 등 재정적자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재정 조정장치를 도입해서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높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 청년세대의 연금 인상속도를 늦추고 출산과 군복무 등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하는 크레딧 제도를 도입해서 청년세대 형평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소득보장강화 측면에서 2027년 부터 모든 기초연금 수급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해서 다층연금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을 더 두텁게 보장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충남 공주시 정안면 출신으로 복지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