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를 맞아 외국인 비자 제도가 대폭 정비됐다. 정부가 무분별한 유입보다는 '질적 관리'와 '지방 소멸 대응'에 방점을 찍으면서, 우리 지역(대전·세종·충남) 산업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본지는 4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핵심 비자 정책을 팩트체크했다.

​고용노동부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을 통해 올해 쿼터를 8만 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코로나19 직후 급증했던 수요가 안정화된 점을 반영한 수치다.

​주목할 점은 '비수도권 우대' 정책이다. 정부는 심화되는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체의 외국인 추가 고용 한도를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비수도권 소재 '유턴 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천안, 아산 등 충남 지역 제조업체들의 인력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법무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6년도 특정활동(E-7) 비자 임금요건'을 공고했다. 이번 기준은 신규 발급은 물론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심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지역 기업들은 2월 전, 근로계약서상 연봉이 새 기준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비자 연장이 거절될 수 있어, 사전에 임금 조정을 마치거나 계약 내용을 재검토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신규 비자도 본격화된다.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 분야 우수 인재에게 파격적인 체류 혜택을 주는 '톱티어(Top-Tier) 비자'와, 한국전 참전국 등 청년들에게 취업과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드림 비자'가 시행된다.

​충남도가 공들이고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F-2-R)' 사업도 2026년까지 지속된다. 특히 소득 요건이 지역 현실(생활임금 수준 등)에 맞춰 완화되는 추세여서, 지역 대학을 졸업한 우수 유학생들이 충남에 정착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지속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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