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 주요 사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박병곤 판사는 12일 한 언론 매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판사는 현재 대법원을 비롯해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검찰청 등 주요 사법기관이 서울 서초동·양재동에 지나치게 몰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밀집 현상이 법률가들이 특정 지역에 거주하며 교류하게 만들어, "법률가 사회의 다양성이 약화되고, 법률가들이 집단적 사고의 한계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박 판사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경기도 일산에 있는 법원도서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판사는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대통령집무실 세종 이전도 추진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법원 등의 세종시 이전은 법원도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과제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고, 3권 분립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한다는 명분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이전에 따른 국민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대법원 재판은 대부분 서류만으로 이루어진다"며 "오히려 전국에 있는 소송 당사자들의 대법원에 대한 접근성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법원 이전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대통령이나 국회 소재지 이전과 달리 "법률 개정과 예산 투입만 있으면 충분하다"며 헌법적 제약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박 판사는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은 서울 전역으로 분산 배치해 서울시민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사법기관 분산 이동은 법원이 일반 시민들 곁으로 먼저 다가가는 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정부는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부까지 개혁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