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이 3일 오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가 안고 있는 심각한 재정 불균형 문제를 공론화하고, 근본적인 교부세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인구 40만 규모의 성장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도시 설계 당시의 틀에 갇혀 불합리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이 지적한 세종시의 재정난은 세 가지 구조적 원인에 기인한다. 첫째, 국회와 대통령실 등 국가 기관 유치에 적극적이지만, 정부 기관이나 공공 건물이 지방세를 내지 않아 세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들 시설에 대한 모든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행복청이 건설한 시설들이 준공 후 시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관리 유지비가 전적으로 세종시의 부담으로 넘어온다. 건설은 국가가 맡았으나, 관리 유지비에 대한 국가 보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구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은 보통교부세다. 최 시장은 현재 세종시의 보통교부세가 1,100억 원에 불과하며, 이는 인구 67만 명인 제주도의 1조 7,000억 원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균형의 원인은 세종시의 출범 초기 제도 설계에 있다. 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특별법을 통해 과거 기초자치단체가 받던 교부세를 유지하기 위해 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지원받도록 법제화했다. 이로 인해 제주도는 해마다 안정적으로 막대한 교부세를 확보하고 있다.

반면, 세종시는 출범 당시 단층제 도시로 인구 10만 명 규모에 맞춰 교부세가 산정된 탓에, 인구가 40만 명으로 늘어난 현재까지도 불리한 산정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 시장은 이 문제가 단순한 산식의 조정이 아닌, 교부세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임을 강조했다.

현재 보통교부세 총액은 내국세 총액의 19.24%로 고정되어 있어, 세종시의 몫을 늘리려면 다른 지자체의 교부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제도 개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최 시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세종시 교부세 증액 요구에 그치지 않고, 지방세 정책과 지방 재정 보존 문제, 나아가 지방 교부세의 법정 비율 자체를 확대하는 방안까지 논의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세종시 재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으며, 세종시가 교부세를 적게 받고 있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제도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