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충남도의원, 청양군 댐 건설 "주민 의견 묵살" 김태흠 지사 행보 강하게 비판

여론조사와 환경부장관 만난 일에 대해 강한 유감 표명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환경부 장관을 찾아가 청양군 댐 건설의 신속 추진을 요청한 것에 대해 충남도의원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주민 의견을 묵살하는 행정을 비판했다.

 

 

이정우 충남도의원은 10일 오후 개최된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김태흠 지사가 지난 5월 22일 환경부 장관을 만나 청양군 댐 건설의 신속 추진을 요청한 사실이 있었다"며  "청양군민들과 군의회에서 반대하는 댐 건설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사의 행보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미 제355회 임시회에서 의정 질문을 통해 댐 건설의 부당함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방향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장관을 찾아가 신속 추진을 요청하는 도지사의 저의가 지역 공동체 소멸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충남도민들이 이 점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행정은 주민과 함께 가야 비로소 행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며, 주민 의견을 묵살하는 밀실 협의와 중앙정부와의 "짬짜미"식 추진은 "독선이자 국정농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민 찬반 대립각이 첨예한 상황에서 행정 주도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주민 사회를 이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여 댐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지사님의 의지라고 봐도 무방할까요?"라고 반문하며, 현재 주민협의체 자체가 지역 주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상태이므로 어떠한 공정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진행된 세대 방문 면접 조사 방식의 여론조사에 대해 "선거전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 인접 지역 주민들을 배제한 채  오 킬로 지역 미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며 "여론 조작의 우려"를 표명했다.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하여 이정우 도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으니 댐 건설 문제는 새 정부와 원점에서부터 논의하고, 댐 건설의 가부는 공정한 과정을 거쳐 오로지 청양군민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김 지사에게 "지금이라도 신속 추진하려는 행동을 멈추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주민과 대화에 나서 달라"고 촉구하며, "주민들의 의결을 무시한 댐 건설 추진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