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성 명 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된 엉터리 기소를 빌미로 임기가 두달 밖에 남지 않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무리하게 내쫓더니 기어이 국민 60% 가 반대하는 인사를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이 그야말로 가관이다 .

이동관 특보가 누구인가 . MB 정부 언론탄압 대명사로 불리는 언론장악 기술자다 . 이미 국정원 , 청와대 문건 등을 통해 이동관 특보가 MB 정부에서 얼마나 교묘하고 촘촘하게 언론을 길들이기 해왔는지 만천하에 드러났다 . 방송사 인사에 개입하고 프로그램을 교체시키는가 하면 , 진보 성향 특정 일간지의 광고 수주 동향까지 파악하도록 지시한 인물이다 .

그런데 오늘 이동관 특보의 지명 일성이 ‘ 가짜뉴스와의 전쟁 ’ 이다 . 그야말로 MB 정부 때 이루지 못했던 언론장악의 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포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 어떤 뉴스가 가짜뉴스인가 ? 정권에 불리한 뉴스는 모두 가짜뉴스인가 ? 정녕 대한민국을 전두환 정권 시절 땡전뉴스 시대로 회귀 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 ‘ 바이든 ’ 은 가짜뉴스고 , ‘ 날리면 ’ 은 진짜뉴스인가 ? 오죽하면 기자들 80% 가 이동관 특보 지명을 반대했겠는가 .

이동관 특보는 자녀 학폭 의혹을 방송한 언론사를 향해 공영방송의 자정능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 어떻게 공영방송의 자정능력을 제고하겠다는건가 ? MB 정부에서 하던대로 언론 인사에 개입하고 , 프로그램을 폐지시키고 , 논조를 바꾸겠다는건가 ? 이런 행위들은 명백히 ‘ 방송법 ’ 위반이다 . 이런 위험한 발상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인사는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 .

이미 이동관 특보는 ‘ 국민 청문회 ’ 를 거쳤다 . 대통령실이 한상혁 내쫓기에 골몰하던 올 봄부터 이동관 내정설은 끊임없이 흘러 나왔다 . 이로 인해 이동관 특보의 언론장악 행태 외에도 ‘ 자녀 학폭 은폐 ’‘ 농지법 위반 ’‘ 부인 인사청탁 ’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여러 의혹들이 쏟아졌다 . 이런 과정을 통해 국민들 60% 가 이동관 특보 지명은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낸 것이다 .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 정순신 낙마 사태 이후 장 · 차관 인사 검증에 ‘ 학폭 ’ 을 포함시켰다던 대통령실은 공교롭게도 이동관 특보의 학폭 은폐 논란은 ‘ 문제없음 ’ 으로 결론냈다 . 대통령실은 석달넘게 계속된 이동관 특보 논란으로 국민들이 이미 내성이 생겼다고 착각하는 모양이지만 국민들은 명백히 이번 지명을 반대하고 있음을 똑똑히 자각해야 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밀어붙인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 지금이라도 국민 여론을 경청하여 이동관 특보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 . 이동관 특보도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진 사퇴하라 .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카드를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국회 청문회는 그간 이루어진 국민 청문회의 클라이막스이자 정점이 될 것이다 . 이동관 특보도 윤석열 정권의 다른 내각들처럼 자료제출 거부와 시간끌기로 버티다간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라 .

2023 년 7 월 27 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고민정 , 민형배 , 박찬대 , 변재일 , 송기헌 , 윤영찬 , 이인영 , 이정문 , 장경태 , 정필모 , 조승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