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1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세길 의원(국민의힘/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과 박용준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이 공동발의한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및 인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오세길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6%인 700만 명에 해당하는 경계선 지능인(지능지수 IQ 71~84)이 학습 부진과 대인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재 이들은 국가 지원 체계 밖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들이 겪는 취업난과 사회적 고립이 방치될 경우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오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맞춤형 정책 수립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교육·직업 훈련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과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오세길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정책이 단순히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 책임이자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 과제이다”라며, 이들의 권리 보장과 자립을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