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정사회포럼은 2023 년 11 월 22 일 10:00, 국회의원회관 제 7 간담회의실에서 ‘ 미완의 검찰개혁 , 반성과 성찰 그리고 향후 과제 ’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제 21 대 국회에서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6 대범죄에서 2 대 범죄로 축소하는 등 검찰개혁 입법을 마쳤으나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령 등 개정으로 검찰 직접수사권이 사실상 원상복귀 되었다 .  이에 검찰개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  다음 총선과 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 김용민 , 김의겸 , 민형배 , 윤영덕 , 정필모의원이 참석했다 .

좌장은 황운하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발제는 서보학교수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가 맡았고 , 토론은 김남준 변호사 ( 법무법인 시민 ), 이춘재 논설위원 ( 한겨레신문 , 검찰국가의탄생 저자 ) 가 진행하였다 .

발제자 서보학 교수는 “ 향후 검찰 개혁의 방향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 ” 이라며 , “ 더 이상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현재의 검찰을 고쳐쓰려해서는 안되고 일단 검찰을 죽여야하고 , 검찰청법과 검찰조직을 폐지하여야 한다 ” 고 말했다 .

토론자 김남준 변호사는 “ 두 번에 걸친 검찰개혁법안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금도 거대권력 ” 이라며 , “ 시행령통치를 통해서 권한을 계속 보유하고 있고 정치권력과 결합함으로써 도저히 통제하기 힘든 권력이 되었다 ” 고 말했다 .

토론자 이춘재 논설위원은 “ 윤석열 정권은 검찰개혁 실패의 산물이다 ” 며 , “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 적폐청산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 ‘ 수사 - 기소 분리 ’ 라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향해 흔들림 없이 대척을 추진했다면 ,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정권이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 라고 말했다 .

황운하 의원은 “ 이번 국회에서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이 일부 있었으나 , 검찰의 야권 표적수사 , 특활비 문제 , 검찰독재 문제 등으로 야권은 물론 여권 의원들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 며 , “ 다음 국회가 출범하면 , 임기 초기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 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