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보훈부에 ‘친일파 삭제 권한 없다’ 답변 이끌어내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시을, 더불어민주당)이 정무위 국정감사 셋째 날인 10.13일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친일파 명단을 결정할 권한은 없지 않냐고 질의하자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맞다’고 인정했다. 지난 2020년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 여부가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백 장군은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지만,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현충원 안장 반대 집회에 나서는 등 갈등이 극대화되었다. 당시 보훈처는 백선엽 장군의 공적을 인정하며 대전현충원에 안장하되,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인물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는 판단으로 국립묘지 홈페이지 내‘안장자검색’의 비고란에 기재키로 했다. 또한 이 기회에 백선엽 장군을 포함한 국립묘지에 안장된 12인의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해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았다. 당시 법률자문답변서에는 ‘국민 알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적혀있다. 그

• 권은숙
• 2023-10-15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