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국회의원 후보는 금왕역 설치, 스마트농업단지 조성 등을 담은 음성군 공약을 19일 발표했다. 임 후보는 “음성군은 1인당 GRDP(지역 내 총생산) 충북 1위, 고용률 충북 1위인 경제·고용 대표 지자체”라며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음성을 기업이 모이고 농업이 크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먼저 임 후보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들은 인력 확보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다”며 “기업이 이전하면 필요한 지역인재를 사전에 모집·교육하여 공장 준공과 동시에 채용하는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부내륙선 지선을 추진하여 금왕역을 설치하겠다”며 “수도권내륙선을 확정지은 경험과 추진력을 토대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켜 음성의 철도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음성 융복합 스마트농업단지 조성, 음성화훼종합타운 등 농업공약도 약속했다. 임 의원은“이상 기후는 농민들에게 재앙”이라며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23년도 하반기 재난안전 및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6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진천 덕산읍 어린이(가족) 특화공간에 실외 놀이공간이 추가 조성되고, 음성 삼생교가 전면 개가설 되는 등 총 14개 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 주요사업을 보면 증평군은 △보건복지로(중로2-29) 확포장공사 13억원, △백암소하천 정비사업 8억원, △범죄사각지대 생활방범카메라 설치 사업 2억원, 진천군은 △어린이(가족) 특화공간 실외 놀이공간 조성 9억원 △재난위험시설 장관교 정비사업 3억원, △미호천 월류 방지 배수문 설치 1억원, △침수위험지역(K푸드밸리산업단지 일원) 배수개선 및 재해재난예방사업 3억원, △양지소하천(양지3교) 수변산책로 설치 4억원, △생활안전 방범 CCTV 설치 2.5억원, △백곡 명암 동암 소교량 정비 0.5억원,음성군은 △삼생교 재가설 사업 9억원, △삼성복지회관 건립 8억원, △화물자동자 공영차고지 조성 4억원, △음성천 복개주차장 환경개선 2억원을 각각 확보했다. (증평) 보건복지로(중로2-29) 확포장공사는 증평읍 주민들의 안전 도모와 불편 해소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노동자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충북을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충북도당은 15일 오후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충북도당 노동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박홍배 전국노동위원장과 이상용 도당 노동위원장, 임호선 충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이장섭 국회의원(청주시 서원구), 이강일 지역위원장(청주시 상당구), 지방의원, 당원 등이 참석했다.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구성원들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임호선 충북도당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정권 바뀌고 1년 반이 고작 지났을 뿐인데 노동계가 이렇게 탄압받고 유혈 진압의 대상이 되고 타도의 대상이 되는 이런 세상을 마주할지 감히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며 “윤석열 정부는 불과 1년 반 만에 나라를 절단내고 그 책임은 마치 노조에게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선동하고 매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호선 도당위원장은 이어 “이런 작태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심판을 해서 정신이 번쩍 나게 만들어야 된다”며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때가 바
소방차량 보험료가 과도하게 측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소방차 통합보험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안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전국 소방차량에 대한 보험료는 115억원으로 2020년 96억원과 비교하여 약 18.6% 증가했다. 소방청과 경찰청의 보험료 지급률을 비교하면 소방청이 보험료를 과다하게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작년 경찰청의 보험료 지급액 대비 보험금 수령률은 85.0%지만, 소방의 경우 67.7%에 불과했다. 소방청 산하 시·도 소방본부와 일부 소방서는 개별 단위로 보험사와 각각 소방차량 보험계약을 맺고 있다. 이에 시·도별로 보험료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비용상승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올해 기준 구급차 한 대당 평균 보험료는 서울이 약 717만원, 창원이 약 363만원으로 순으로 높았고 반면 부산은 약 34만원, 광주는 약 114만원에 불과했다. 보험사별 차이도 상당했다. 2022년 차량 1대당 평균 보험료가 가장 높은 A사의 경우 528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스토킹 범죄 신고건수는 29,565건으로 전년 신고대비 2배 이상 증가였으며, 스토킹 범죄 신고에 대한 통계관리가 시작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신고 건수를 기록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2022년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건수는 29,565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신고건수는 18,973건으로 이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스토킹 신고건수는 30,000건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스토킹 범죄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 범죄 피의자 검거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스토킹 범죄 검거 피의자수는 7,54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5% 증가하였다. 월별 피의자 검거건수도 올해 7월 기준 1,000명을 돌파했다. 스토킹 범죄가 보복
골든타임이 중요한 실종 치매환자 수색을 위하여 보호자 동의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안위)은 실종 치매환자에 대한 신속한 수색을 위해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따라 치매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매년 약 12,000건 발생하고 있으며 22년에는 14,527건으로 증가했다. 사망사례 역시 연평균 백 여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인구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종 치매환자 수색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골든타임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고접수 후 평균 발견시간은 11.8시간이지만, 실종 24시간이 지나면 실종자를 찾을 확률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실제로 지난 7월 충북 충주에서는 80대 치매 노인이 실종 이틀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3월에는 충북 영동에서 60대 치매 노인이 실종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은 8세 이하 어린이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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