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1일 제357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심사와 문화체육관광국 및 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았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은 조례 심사에서 ▲충남 문화재 환수 ▲충남만의 정체성 있는 미술관 건립 ▲야영장 수시 점검과 계도 등을 주문했고, 주요업무 계획 청취 후 ▲외국인 관광객 안심보험 가입 ▲충남 방문의 해 홍보 강화 ▲관광 인프라 확충과 관리 ▲국제테니스장 확대 건립 등을 주문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심사에서 “일부 몰지각한 야영객들로 인해 주차와 쓰레기 문제가 발생해 지역주민 피해가 많다”며, 점검과 계도가 상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충남미술관 작품수집･관리 및 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예로 들며 “2027년 개관하는 충남미술관의 작품 수집 시 충남의 문화재 환수 부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조례 심사에서 이현숙 부위원장(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구분해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인세 특별감면을 받은 중소기업은 ▲2019년 209,112개 ▲2020년 218,488개 ▲2021년 210,282개 ▲2022년 226,671개 ▲2023년 231,807개로 꾸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액 규모도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경영이 어려웠던 2020년 9,879억원에서 2023년 11,598억원으로 증가했다. 연도별 종합소득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현황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인원은 ▲ 2019년 978,291명 ▲2020년 949,304명 ▲2021년 1,054,908명 ▲2022년 1,087,528명 ▲202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11일 올해 함께 일할 청년인턴 6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청년인턴제는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도내 청년들에게 의회 업무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19세부터 39세까지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미취업 청년으로서, 부서별 직무에 따라 자격 요건을 달리한다. 도의회 사무처 4개 담당관실(총무, 의사, 홍보, 입법)에서 총 6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개인별 담당 업무 및 과제를 부여받아 일하게 된다. 실무경력 습득이 가능토록 하여 원활한 구직과 사회진입 촉진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면 충청남도 생활임금을 받게 되고, 근무 기간은 8개월, 주 5일 전일제로 4 부터 5월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원수 접수 기간은 11일부터 24일까지로 지원 희망자는 충남도의회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재능있는 청년들이 의회정책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청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7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에서 최대 만 24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을 시작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자립지원 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자립정착을 위한 교육과 경제적 지원, 주거안정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 추진 ▲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이다. 방한일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 된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민이 관광기본권과 환경권을 누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57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도민의 관광기본권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고 관광지 주변 자원환경과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등 실효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고령자 관광 활동 지원 ▲관광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관광상품 개발 및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관광활동 권리 증진을 명시함으로써 도민의 관광기본권을 확대하고 관광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지역관광 활성화, 유휴자원의 관광자원화 등 충남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관광지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삶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동등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5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공교육제도권 밖으로 분류되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서 소외됐던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대안교육기관 경비 지원 범위에 대한 규정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 추진시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홍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공교육제도권 밖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소외됐던 대안교육기관과 소속 학생들에 대한 경비 지원을 확대해 학생들이 더욱 폭넓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일명 ‘메타버스’로 불리는 ‘가상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상융합산업’은 현실의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받는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과는 달리 끝없이 확장되는 오픈 월드에서 제약 없는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특징으로, 최근에는 경제･문화적 활동으로 그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조례안은 가상융합산업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실태조사, 관련 기업의 창업·유치·정착 및 투자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박정수 의원은 “작년 8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정체기에 머물러 있던 가상융합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충남이 선제적으로 기술도입을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여 산업융합형 메타버스 성공모델을 만들고, 첨단 미래 기술을 선도해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이 제357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인구구조 변화와 기대수명 연장 등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중장년의 경제활동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중장년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충남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 및 창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년마다 ‘충청남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한, 효과적인 중장년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직무교육, 직업훈련, 인턴십, 경력 활동 등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설치한 중장년 일자리 기관 및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중장년이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민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중장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김진오의원(국민의힘, 서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안'이 제284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1일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지방의회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과 지원근거, 협조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오 의원은“청소년의회교실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 운영을 직접 경험하며 책임의식을 기르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 의의를 밝혔다. 조례안은 20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4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1일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시 운영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사전협의, 제안 의원의 자격, 특별위원회의 참여 개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및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화의원은“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로 그 목적과 기능에 맞게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며, “신중한 구성과 집중력 있고 책임감 있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실있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의의를 밝혔다. 조례안은 20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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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1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