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주민자치회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주민자치회는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 지방정부 역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 결과, 주민자치회는 형식적 조직에 머물러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인철 의원의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운영 예산을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산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주민이 직접 지역 운영을 주도하는 지역 거버넌스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인철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지역 거버넌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16일(일) 평택 청소년문화센터 대강당에서 ‘2025 평택발전 민생회복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홍기원·이병진 국회의원, 정장선 평택시장과 시·도의원, 시민 7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축사를 통해 "인성과 실력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에 최적화된 인물이며, 성실하고 바른 정치인"이라고 추켜 세웠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김현정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불법 내란 사태의 악영향을 분석하고, 빠른 수습으로 민생회복에 주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특히 평택시민을 위한 지역 활동과 국회활동을 50페이지 분량의 PT에 담아 상세히 보고했다. 주요 입법 성과는 총 64건의 법안 대표발의했다. ▲두산밥캣 사례와 같이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법’ ▲깜깜이 배당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서민·청년들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지원법’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온라인도매시장법’ ▲국가유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7일 호텔ICC에서 개최된 국가유산기능인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그간 조상의 얼과 기술, 전통의 명맥을 이어온 국가유산 기능인들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는 대목장, 소목장 등 24개 종목의 문화재보수 기능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성과를 공유하고 이사장 이·취임식, 표창 수여 등 감사와 축하의 자리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의회는 그동안 '대전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등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전승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무형유산에 대한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국가유산 기능인들이 문화재 보존과 유지에 전념해 전통이 계승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행정자치위원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현재 대전시 영상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전문적 자문을 듣기 위해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안에 대전영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문역할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어 영상콘텐츠산업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영상산업육성위원회’가 영상산업정책을 수립·심의하도록 하는 등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위원에 시의원을 포함하고 위원 수를 기존 15명에서 20명 이내로 규정해 정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조율하고 전문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정명국 의원은 “대전광역시 영상산업육성위원회가 영상산업에 대한 자문과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육성계획의 체계적인 수립과 실효성 있는 시행을 견인할 것이고 이는 곧 대전의 영상산업의 시장 경쟁력을 한 층 더 끌어올리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17일 제3차 회의를 열어 도시주택국, 도시철도건설국, 대전도시공사, 대전교통공사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원인과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하며, 전국 최대 과밀 수용 시설인 대전교도소의 조속한 이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민 홍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홍보물 배포와 QR 코드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과 관련해 현행 지원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현재 지급되는 주거 안정 지원금이 피해 규모에 비해 부족한 만큼 법률 및 심리 상담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친환경 수소 인프라 조성과 관련해서는 금고동 수소 추출시설과 연축동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및 3대 하천 준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위원회는 2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를 방문해 공사 현황을 확인하고, 관람석, 그라운드 등 경기장 시설을 살펴봤다. 위원들은 공사 관계자들에게 “국내 최고의 야구장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해달라”며, 안전에 유의하여 공사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위원회는 여름철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겨울에 발주된 3대 하천 준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을 시찰했다. 위원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우기 전 공사 마무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사 일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지역의 숙원사업인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와 3대 하천 준설 현장을 직접 점검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전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이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없도록 ‘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들은 피해자와 그 가족, 거주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만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행위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내용의 우편을 보내더라도 이를 금지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대방등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규정이 되어있지 않아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2023년에는 헌법재판소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가정폭력처벌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범죄행위자의 접근금지에 관한 내용이 담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
장철민 국회의원 ( 대전 동구 , 더불어민주당 ) 이 「 국회경호처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소속 기관으로 국회경호처를 두고 국회 경내외 및 주요 인사에 대해 자체적인 경호 · 경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국회의 자체 경호기관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국회경비대가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 이 일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 내란 중요 임무 종사 ’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 현재 국회경비대 , 국회의장경호대 모두 경찰 소속이고 , 국회는 청사 내부에 대한 방호요원만을 두고 있다 . 이번 계엄사태처럼 행정권이 군경을 불법적으로 동원하면 국회는 자체적인 경호 · 경비 수단이 없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국회경호처법안 」 에 따르면 국회 소속 국회경호처에 의장의 지휘 · 감독을 받는 차관급 정무직 경호처장과 사법경찰권을 가진 소속공무원을 둘 수 있다 . 또한 경호처 소속공무원의 경호 · 경비에 필요한 무기 휴대 및 사용도 가능하다 . 장 의원은 “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을 보호
12.3 내란 사태 이후 보수,극우 성향 유튜브들이 억대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극우·보수 성향의 유튜브 10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두 달(12월, 1월) 동안 이들의 슈퍼챗 총수입이 6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버로 극우·보수 성향의 유튜브 10개 중 6개의 슈퍼챗 수입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진 1월까지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가장 많은 구독자 수(약 162만명)을 보유한 A채널의 작년 11월 슈퍼챗 수입은 5,908만원으로 12월 1억2,283만원, 올해 1월 1억5,850만원으로 증가했다. 약 52.1만 구독자를 보유한 B채널의 경우, 작년 11월 2,034만원이던 슈퍼챗 수입이 12월 4,559만원으로 약 2.3배 증가하더니 올해 1월 6,614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10개 채널 중 2개 채널은 이른바 ‘2030극우·보수 청년 결집’을 목표로 하는 유튜브로 이들의 수퍼챗 수입은 한달 사이에 약 2~3배 이상 증가했다. 약 77만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I채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구독자가 50만 명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채널의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만을 단독 통과시키며 딥페이크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대응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회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로 9월에 통과시켰다”고 하며,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사안에 대해 지적하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현장시찰까지 다녀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희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가 이슈화 될 당시, 본예산은 이미 국회로 넘어와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겠다고 한 여야는 법령에 따른 부족분 약 82억원을 증액키로 했다”고 말하며, “그러나 민주당은 단독으로 헌정사상 최초 감액 예산만을 통과시켜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대응책으로 지난해 10월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의 시행일이 4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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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1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