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오늘(19일) 국회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배터리(이차전지) 전쟁은 국가대항전인데, 산업부 심판만 보려한다’라며 책임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중국발 배터리 저가공세의 여파로 작년 4분기 국내 배터리 3사(LG 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는 사상 첫 동반 적자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미국, EU, 중국은 이차전지 산업육성에 국가 총력 동원하는데, 우리는 뒷짐만’이라며 산업부 이차전지 정책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배터리 업계 숙원은 이차전지 특별법과 직접환급제 도입’이라며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의원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필요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배터리 소재 업체도 줄도산 위기, 포스코퓨처엠 등 국내 업체 가동률 15%까지 감소해 사실상 개점 휴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흑연(음극재 소재)에 900% 관세 부과 검토중’이라며‘우리는 어떤 공급망 대책 세우고 있나?’라며 산업부 역할을 주문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025 한국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19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국 딥시크의 충격으로 글로벌 AI 패러다임의 커다란 변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한국이 AI 주권을 회복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조인철 의원이 공동 주최한 ‘AX 발전포럼’이 주관했다. 행사는 한순구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민기 KAIST 경영전문대학원장과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과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현장에서 축사를 하며 자리를 빛냈다. 조인철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기나 증기기관처럼 일상 전반에 적용될 범용 기술로 분류되는 AI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시대의 흐름에서 도태하고 말 것”이라며 “지난해 AI 기반 조성에 집중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전국 지역 농·축협 중 적자를 기록한 조합이 전년 대비 3배 가량 증가했다. 적자 조합들의 적자 규모도 커지고 있어 지역 조합 부실 문제가 자칫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농해수위)이 전국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결산 기준 농·축협 지역조합 중 적자를 기록한 조합은 52곳이었다. 이전 시기 적자 조합 개수가 2020년 6곳, 2021년 3곳, 2022년 18곳, 2023년 19곳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024년 들어 적자 조합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지역 내 적자 조합의 비율을 살펴보면 경남이 10.22%로 가장 높고 이어 대구 9.09%, 대전 7.14% 순이었다. 그 외 경북, 충북, 충남 등에서 지역 내 적자 조합 비율이 5%가 넘게 나타났다. 이어 적자 규모를 살펴보면 2024년 결산 기준 10억 이상 20억 미만인 조합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이상 10억 미만인 조합이 13곳이었다. 50억 이상 적자가 난 조합은 2022년 1곳, 2023년 4곳이었는데 2024년 들어 14곳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내 90여 개에 달하는 수용인원 1천명 이상 대형 공연장이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규정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 (전남 여수시을)은 19일 수용인원이 1천 명 이상인 공연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항시설, 철도시설,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인 시설 및 수용인원이 1천 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등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규정될 경우,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지난 1일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6시간 만에 불이 진화됐고, 구조 대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체부 산하 다중문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조계원 의원은 “다중문화시설에서의 화재 등 사고는 국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당진시의회는 18일 오전 10시 당진교육지원청 1층 대강당에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명회 당진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겪는 권리침해 문제를 조명하고,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최연이 신성대학교 교수의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및 교육에 관한 필요성’에 대한 주제 발표로 시작 됐으며, 최 교수는 “청소년의 40% 이상이 사이버 폭력을 경험했고 피해자 중 52.7%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하며, 온라인 성착취 현상,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 등 최근의 사례를 들어 실태를 보고했다. 또한, 최 교수는 예방을 위한 교육과 법률이 연계된 다층적 전력이 필요하며, 지자체․학교․가정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푸른시대교육연구소 윤상용 대표 ▲당진교육지원청 전병육 장학사 ▲당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최혜선 계장 ▲당진시청소년재단 유동환 부장 ▲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남부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공주의료원의 부여분원 설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국의 41대 지역 거점 공공병원 중 40개 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면서 공공의료가 코로나19 대응부터 입원 치료에 이르기까지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OECD 주요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57%인데 반해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5.2%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의 10분의 1 수준으로 재난적 상황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재 충남에는 천안, 공주, 서산, 홍성 등 4곳의 지방의료원이 있으나 논산, 부여, 금산, 서천 등 남부권 지역은 지방의료원 진료권에서 소외됐다”며 “이 지역에도 공공의료의 목표인 지역완결을 실현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설치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지난 1년간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도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안했다. 오 대표는 “임기 절반을 넘은 현재, 도와 도교육청의 대부분 공약사업이 정부의 사업 승인과 국비 확보가 필요한 조성·구축 사업으로 되어 있어 공약 달성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공약 추진을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청광역연합 추진과 관련 “균형 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관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물류인프라 개선과 교통망 구축 등 산적한 과제들을 치밀하게 추진해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적응적 감축’ 보단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능동적 대응’으로 지역경기 침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내 불균형 발전에 대해 “북부권과 남부권의 인구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19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평화 수호를 위해서는 국가의 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방 대표는 먼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방 대표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의 핵심축”이라며, “앞으로도 자유와 평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일본 수준의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며, “독자적인 핵 억지력 확보를 위한 기술적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확장억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19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교 운동장에서 매년 발생하는 유해물질 검출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학생들은 성장기에 신체활동이 매우 중요함에도 한국 아동·청소년 4명 중 3명이 WHO가 권고하는 신체 활동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 운동장에서 매년 유해물질이 검출된다면 가뜩이나 부족한 신체활동이 더욱 위축되어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충남교육청은 인조잔디 운동장과 우레탄 트랙 등을 대상으로 매년 대상학교를 지정하여 유해성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검사 결과 2022년 36.1%, 2023년 32.9%, 2024년 15.5%의 학교에서 유해성 물질인 ‘프탈레이트’가 검출됐으며 이는 간 손상과 생식 기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는 물질이다. 유 의원은 “유해물질 검출 학교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검출 학교가 제로화되지 않는 이상 여전히 학생들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당진 농민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의원들과 농민회 이종섭 회장을 비롯한 임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농민회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에 대해 ▲제5조 지원 기준을 필수농자재 구입 금액의 50% 지원으로 확대 ▲제11조 위원회 구성 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개선 ▲제14조 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릴 것 등에 대한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 농업정책과는 "필수농자재 구입비의 50% 지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위원회 구성 개선과 회의 횟수 조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진 의원은 "농업이 당진의 핵심 산업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논의된 필수농자재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