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문화유산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양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도 문화유산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과제고 측면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8일 이 같은 취지의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문화유산 주변 지역주민들은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로 재산권과 생활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현행 법률은 보존과 관리 중심으로 구성되어, 규제 완화나 보상 등 권익보호규정은 미흡했기 때문에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문화유산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체계적인 절차와 성과는 부족했다. 국가유산청이 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문화유산 규제개선 요구와 수용현황’자료에 따르면 개선요구는 총 29건인데 비해 수용건은 6건에 불과했다. 문화유산에 대한 총론적 성격의'국가유산기본법'개정안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27일 서산시의회 의원사무실에서 5월 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집행부 설명자료 15건, 의원 협의사항 6건 등 총 21개 안건을 사전 협의했다. 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계획(기획예산담당관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실증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서산지식산업센터 매입 검토 계획,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7차 계획 변경(안)(이상 투자유치과),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징수과), △복합문화공간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창작예술촌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서산시-보원사와의 업무협약(MOU)동의안(이상 문화예술과),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체육진흥과), △서산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기후환경대기과), △친환경에너지타운(스마트팜) 추진계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인 5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청과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심사한 세종시의 일반·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전년 대비 △6.8%(△1,637억 원) 감소한 2조 2,467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조 2,558억 원, 세출 결산액은 2조 851억 원이다. 기금 결산은 2024회계연도 말 조성액 7,1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94억 원) 감소한 규모이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전년 대비 6.0%(667억 원) 증가한 1조 1,766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 1조 1,893억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1,251억 원이다. 기금 결산은 2024회계연도 말 조성액 기준 3,2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3%(△1,616억 원) 감소한 규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청 결산 심사에서 ▲세입예산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미수납액과 결손을 줄일 것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조대웅(국민의힘, 비래‧송촌‧중리동) 대덕구의회 의원이 국기와 국어를 통한 우리나라의 품격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조 의원은 제287회 제1차 정례회에 ‘대덕구 국기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안’과 ‘대덕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각각 발의한다. 국기선양‧게양 조례안은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드높이게끔 국기 게양‧관리, 국기선양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여러 지원 사업과 함께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기관 등에 표창할 수 있도록 했다.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한 국어 진흥 조례안의 경우, 구청장에게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한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어 발전 수립과 공문서‧정책명 등의 한글 사용 관련, 한글날 등 기념행사와 예산지원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조 의원은 “국기선양과 국어진흥은 대한민국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키는 중요한 토대”라면서 “일상에서 태극기를 달고 바른 말을 쓰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당부했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7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근거를 담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수립부터 사업 집행, 제도개선까지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전담부서의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행정적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기본계획 수립,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창작물 우선구매 등의 조항을 통해 지원의 방향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정부 내 전담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처 간 협의 지연과 사업 추진력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장애예술인은 창작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 제약이 많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의 뒷받침이 절실하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안도걸 국회의원과 글로벌디지털금융분과 김병욱 위원장, 금융혁신분과 문철우 위원장은 27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및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DAXA 오세진 의장(코빗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조영중 스트리미 대표, 이성현 코인원 대표,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 등 거래소 대표들이 총출동하여,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인 디지털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대책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방향 등을 경제성장위원회에 제안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투기대상이 아닌, “국가 전략산업”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투기 수단이 아닌 차세대 금융 및 기술 주권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일평균 거래액은 7.3조 원, 총 시가총액 107.7조 원에 달하는 등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정부 역시 2025년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7일 유성컨벤션웨딩홀에서 개최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여성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여성경제인협회 회원, 유관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지회장의 이·취임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신임 임원진 소개, 축하케익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는 대전 유일의 법정 여성경제단체이자 여성기업 확인기관으로 정부자금 지원, 경영연수 운영 등 다양한 활동으로 여성경제인의 권익 증진과 활동 지원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이번 달 기준 상장기업 66개를 돌파하며 광역시 중 세 번째로 많은 상장기업을 보유하는 등 대전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의회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정책 발굴 등 여성기업 친화 도시 대전이 되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김동수 유성구의회 의장이 26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 양육'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지난 5월 가정의 달부터 시작한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 예방과 모든 아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긍정적인 양육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수 의장은 “최근 증가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긍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지역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수 의장은 유성구의회 의원들과 함께 아동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 다음 릴레이 캠페인 참여자로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황인정 관장을 추천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 대덕구의회는 6월 2일부터 19일까지 18일간 제287회 제1차 정례회를 진행한다. 이 기간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비롯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2024년도 결산 승인안, 조례안과 건의안 등 의결이 이뤄진다. 특히 구정질문‧5분발언을 통해 구정 전반과 행정 처리 상황‧계획에 대해 질의와 함께 제언에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대웅-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양영자-큰글자책 보급지원사업 △유승연-대덕구 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촌공업지역 스마트플랫폼 운영(5분발언) △김기흥-대덕구 대중교통 소외 문제 △이준규-계족산 시민공원 프로젝트 등을 주제로 나선다. 또 약 316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선 편성 시급성과 타당성을 살펴 예산 누수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원 발의 조례안 등도 처리한다. 의원별 △조대웅-국기선양‧게양, 국어 진흥, 야간관광 활성화 △양영자-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 한방난임치료 지원 △유승연-전통시장‧상점가 육성, 주차장 △김기흥-점자문화 진흥,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은 23일 오후 2시, 석림6통 도시계획도로(소로1-22호) 개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조동식 의장은 관계 공무원들에게 좁고 불편한 기존 통행로 개선을 통해 주민의 일상 이동 편의를 높이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살펴줄 것을 주문했다. 조동식 의장은“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석림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주시기를 관계자들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석림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총연장 270m, 폭 10m 규모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오는 12월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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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5일 06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