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농해수위)이 “미래산업으로의 농업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민주당정책의견·정치행동그룹 더좋은미래(대표 김성환 의원)와 더미래연구소(소장 우상호)가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진행하는 토론회 중 2차 토론회이다. 토론회는 2월 26일 오후 4시 민주당 정책위 회의실(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 발제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이기도 한 임미애 의원이 직접 맡을 예정이며,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이 토론을 맡는다. 더좋은미래 대표인 김성환 의원이 좌장을 맡는다. 임미애 의원은 발제를 통해 한국 농업의 현실태를 진단하고 농업이 미래 산업으로서 발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 농업이 세대교체가 이뤄지지 못한 채 고령화되고 농지가 파편화되면서 규모화·기계화가 이뤄지지 못해 농업이 산업화되지 못하고 생산성도 높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령농 은퇴와 신규농업인 유입 등 농업의 세대교체를 유도하기 위한 농업인퇴직연금 도입, 규모화·기계화를 이뤄 농업의 생산성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6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에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가 충청권 유일 ‘지역투자 애로 해소’ 대상 사업으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은 전국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 프로젝트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발표한 방안이다.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중 ‘지역별 투자애로 해소’ 대상 사업은 총 3개가 선정됐는데,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포함됐다.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9p에 따르면 향후 정부는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추진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제안사 간 협의절차를 밀착 지원하는 등 심의 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3월 중 고속도로 민투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이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을 2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AI를 활용한 미래전장이 도래함에 따라,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반도체가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정보를 추론 및 연산하는 시스템 반도체로 진화하고 있다. 반도체 강국으로 손꼽히는 우리나라지만, 연구개발 및 기술기반 미흡으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미국과 대만 등 경쟁국과 비교해 열위에 있어, 우리 군은 국산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국방반도체의 98.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 미중 반도체 전쟁 및 양안 관계 악화로 군은 국방에 사용할 반도체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이제 반도체는 국가방위의 명실상부한 핵심이다”면서 “국방반도체의 공급을 불안한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국내기업의 기술개발 및 생산 지원을 통해 국내 공급망 구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에는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및 생산을 통해 기술기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 병, 정무위원회)은 최근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독립기념관’ 명칭에 제한을 두기 위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가 도내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며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현행 독립기념관법에는 독립기념관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성금을 모아 1987년 충청남도 천안에 건립된 독립기념관은 여러 항일 독립운동가의 출생지이자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방문할 수 있는 충청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고 전 국민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 국민적 합의의 결과물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독립기념관의 위상을 수호하고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국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기념관법에 따르는 독립기념관이 아닌 자는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고자 자체 기념관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독립운동기념관’ 등 유사 명칭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24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조성 사업과 관련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추최․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사업 추진 현황 설명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시 체육시설과, 예산담당관, 건설관리본부 등 관계 공무원과 안영동 주민 13명이 참석했으며, 민경배 의원이 진행을 맡았다. 먼저,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의 개요와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특히, 사업과 관련된 토지 보상 현안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됐으며, 주민들은 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의문 사항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은 연면적 9,639㎡의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실외테니스장 22면과 실내테니스장 10면을 2027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3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받아 2024년 토지보상 및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보육특별위원회가 2025년 2월 24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발대식을 마쳤다. 이날 발대식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보육특위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영유아 지원 정책 구체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발대식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정동영·남인순·백혜련·민형배·이수진·서영석·김남희·김윤·김준혁·백승아·서미화·이재강·이연희·임미애·정을호·정진욱 의원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경숙 회장 등 영유아 정책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영유아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하며, “민주당 보육특별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유보통합을 비롯하여 보육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보육교사에게는 자부심을, 부모에게는 믿음을, 아동에게는 행복을 주는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 보육특별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지난 21일 대구 달서구의회 대회의실에서 김성태 대구달서을 지역위원장과 지역위원회 간 지역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구도 극복과 영남·강원 등 당내 전략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협약식에는 양 지역위원회 위원장 외 허소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동안구을 소속 시도의원과 상설위원회 위원장, 달서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 전원과 인근 군의원 및 당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정 의원과 동안구을 참석자들은 협약식 후에 달서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약속하며 특별당비를 전달하고, 핵심당원 간담회와 달서구을 당원결의대회에도 참석해 두 지역위원회 간 우정을 다졌다. 한편, 이 의원은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따로 만나 구정 현안을 청취하고 초당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에 두 지역위원회가 맺은 협약에는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협력 △당원 교류 활성화 △정책 연구 및 토론회 공동 개최 △당의 지역 기반 강화를 위한 협력 등 구체적인 교류와 지원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 병,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충남권 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월 27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충청남도 내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는 최대 1만 8,750여 명으로 추산되나, 현재 도내 호국원이 없어 인근 충북 괴산호국원이나 전북 임실호국원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괴산호국원까지 최대 175km로 왕복 5시간, 임실호국원까지도 최대 174km로 왕복 4시간이 소요되어 유가족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다. 더욱이 2028년 강원도 횡성호국원, 2029년 전라남도 장흥호국원이 개원되면 충청남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호국원이 없는 지역으로 남을 예정이다. 이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충청남도 내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을 예우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권 민주당 국회의원인 이정문(천안 병)·강훈식(아산 을)·문진석(천안 갑)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안장헌 충남도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21일 한국지방의회학회가 수여하는 ‘한국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의정대상은 한국지방의회학회가 지방분권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한 공로가 큰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안 의원은 이날 시상식 후 ‘지방분권과 행정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한 연례학술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안 의원은 “규모의 경제 논리로 행정통합을 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대전과 충남은 30년간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공동 생활권 근거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도민과 시민의 요구가 아닌 하향식 접근법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충남‧충북‧대전‧세종 광역연합도 출범했는데 최근 4개 시도 지자체장이 정치적 발언을 함으로써 정파적인 이유로 거대연합이 이용되고 있다는 여론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안 의원은 “실효적으로 명확한 목표가 전제되지 않고, 주민으로부터의 요구가 없다면 행정통합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강조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1일부터 22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여 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민선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과제’라는 주제와 발표로 행정안전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경기도 등이 공동주최 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회장의 개회사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축사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의 기조연설로 본 학술대회의 개막을 알렸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세종형 자치경찰제 도입 모형 연구’부문과 자치경찰 이원화와 행정 협업을 통한 시민안전통합상황실 재편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김흥주박사(대전세종연구원)외 2인이 연구한 발제문을 통해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명의 토론자가 나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유 의원은 주제 토론에서 “국가경찰 중심의 현행 치안 체계로는 예방을 통한 지역 맞춤형 대응이 어려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