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미래전략수도 기반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20일 시청 집현실에서 최민호 시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이승원 경제부시장과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에 ‘2026년도 정부예산 확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와 추진계획 점검, 주요 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예상 쟁점·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는 시정 목표인 미래전략수도 조성을 위해 설정한 세종시 5대 비전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과제별 국비 사업을 중점 발굴했다. 시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등을 고려해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올해 확보액 1조 5,801억 원보다 5% 상향한 1조 6,591억 원으로 설정했다. 먼저 연례적·반복적인 사업을 제외한 2026년도 국비사업으로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 규모는 약 7,303억 원이다.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주력할 주요 신규 국비 사업은 ▲한글문화글로벌센터 조성 ▲세종지방법원 및 검찰청 건립
헤드라인충청 김용철 기자 |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국회토론회’가 19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충청북도와 충대세민주포럼 국회의원 23명, 충청권 국민의힘 국회의원 6명 등 충청권 국회의원 29명이 모두 공동주최했으며, 송재봉 국회의원과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주관했다. 토론회에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를 비롯해 공동주최한 충청권 국회의원들과 이양섭 충청북도의회 의장, 노금식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 청주공항 민‧관‧정 공동위원회 유철웅 위원장과 민간 전문가, 에어로케이항공㈜ 및 항공사 관계자,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부권 거점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지난 2023년 8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의 성명서를 기점으로 시작된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사업은 충청권 공동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2024년 10월 14일 충청권 4개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3회 충청권 행정협의회’에서 ‘청주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 공동성명서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안녕하세요. 중구청장 김제선입니다. 지난해는 석교동 주민에서 구청장의 역할을 부여받아 일하게 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청장이 되고 난 후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들의 말씀을 잘 듣고 일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잘했다고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주민분들 만나서 말씀을 듣고 주민과 함께 중구의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계 입문하게 된 동기는? 사실 시민사회와 사회혁신가의 삶을 살아온 저로서는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데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및 저성장, 양극화,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 산적한 사회적 난제를 풀기는커녕 부자감세로 지방증세와 가난한 사람의 증세로 지역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구 자체로도 전임 구청장의 중도 낙마와 잇단 부구청장 교체, 갑작스러운 출마 선언 등 중구 행정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떨어지는 등 행정 혁신에 대한 요구가 높았습니다. 대전의 역사를 간직한 중구가 더 이상 낙후된 원도심이 아닌 장사 잘되는 중구, 일자리와 안전한 도시, 주민과 공무원이 대안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예정된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 후보자 A씨를 18일 당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의 해당 학교에 입학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난달 중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다수의 언론사 기자에게 'B학교 총동문회 이사' 경력이 포함된 본인 프로필을 제공해 특정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면 신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학력·경력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학력 공표는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에 있어 공정한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연합뉴스 |
12.3 내란 사태 이후 보수,극우 성향 유튜브들이 억대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극우·보수 성향의 유튜브 10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두 달(12월, 1월) 동안 이들의 슈퍼챗 총수입이 6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버로 극우·보수 성향의 유튜브 10개 중 6개의 슈퍼챗 수입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진 1월까지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가장 많은 구독자 수(약 162만명)을 보유한 A채널의 작년 11월 슈퍼챗 수입은 5,908만원으로 12월 1억2,283만원, 올해 1월 1억5,850만원으로 증가했다. 약 52.1만 구독자를 보유한 B채널의 경우, 작년 11월 2,034만원이던 슈퍼챗 수입이 12월 4,559만원으로 약 2.3배 증가하더니 올해 1월 6,614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10개 채널 중 2개 채널은 이른바 ‘2030극우·보수 청년 결집’을 목표로 하는 유튜브로 이들의 수퍼챗 수입은 한달 사이에 약 2~3배 이상 증가했다. 약 77만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I채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구독자가 50만 명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채널의
천안지역 법무법인 청암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인 도병수 변호사가 12일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도 변호사는 검사 재직시절 특수·강력 사건을 주로 담당했으며, 변호사 재직 시절 정치권에 입문,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충남도당 법률위원장직을 맡아 활동한 바 있다. 그는 천안에서 초·중·고를 마친 천안 토박이로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4기로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첫 임관했으며, 이후 대전지검, 서울동부지검을 거쳐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수석검사로 재직했다. 퇴임 후 고향인 천안에서 법무법인 청암을 설립하여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도 변호사의 변호인단 합류에 따라 검사 재직시절 지역 토착비리 타파 등 탁월한 수사능력을 선보였던 그가 국회측 청구인단에 맞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펼칠 활약에 지역을 비롯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도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국회의원,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이 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는 김태흠 지사와 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간담회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은 “무엇보다도 도민에게 명확한 혜택과 비전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충청권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충남과 대전이 경제·생활권을 통합하고, 지방분권의 효율성을 높여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들은 “충남도민과 대전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통합의 방향설정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통합 과정을 도민·시민과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는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이른바 '하명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 전 부시장은 1심에서는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울산시청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청 등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700만 원이 선고됐
검찰이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으로 대전 대덕구청 사무실을 돌며(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박경호 대덕구 당협위원장과 송활섭 대전 시의원에게 벌금 150만원·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대전지법 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박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 송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과 함께 해당 구청을 방문했던 박 위원장의 선거사무소 사무장에게 벌금 100만원, 윤성환 전 대덕구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검사는 "박 위원장이 다수의 호별방문 범행을 하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등 진지한 반성 여부가 불명확한 점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 호별방문하고 선거운동 기간 (시작) 전에 선거 운동한 부분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다만, 공소장에 나타난 구청 세정과 같은 사무실은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이고, 국장실엔 피고인이 방문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방문 목적이 선거 운동이 아닌 새해 인사와 자료 요청 차원이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맹정호 전 충남 서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맹 전 시장에게 1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맹 전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며칠 앞두고 충남 서산시 한 유세 현장에서 경쟁 상대인 이완섭 후보를 겨냥해 "투기하려는 그런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합니까"라는 발언을 해 고발당했다. 1심은 서산 수석지구 개발 관련해 이완섭 후보가 투기하려 했다는 허위 사실을 암시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맹 전 시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사실 공표는 가치 판단, 의견 표현과 대치되는 개념"이라며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려는 이런 후보는 어떻게 알게 된 어떤 정보를 이용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후보인지 알 수 없는 구체성을 가진 사실이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후보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