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천안갑)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질의하는 문진석 의원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3.10.17 xanadu@yna.co.kr 문 의원은 1일 연합뉴스에 "법을 너무 가혹하게 적용했다는 판단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대전지법 제2-3항소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진석 의원 부부에게 1심 판결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문 의원은 법령위반·양형부당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해당 사건에 대해 상고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문 의원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검찰 측은 "1심에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양형 부당의 이유만으로 검찰이 먼저 상고할 수 없었다"며 "당연히 문 의원이 재판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다시 다퉈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과 배우자는 농사
대전지법 천안지원 현판 [촬영]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 운전 수강 40시간도 각각 명령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0시 15분께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부장판사는 "도로를 역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잘못을 반성하면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낙하산 채용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현재 기관장 임기가 끝났거나 연내 종료를 앞둔 공공기관이 16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여곳은 후임 인사 없이 기관장 자리를 공석으로 방치한 것으로 확인돼 총선 낙천·낙선자들을 위한 '보은 인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연합뉴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ALIO)을 분석한 결과 임원현황을 공시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346곳 중 33곳은 기관장이 '공석'이었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12월 당시 이삼걸 사장이 퇴임한 뒤 아직 새 사장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역시 지난 1월 당시 김장실 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조기 퇴임하면서 기관장 공석 상태다. 도로교통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도 기관장 자리가 비어있다. 이미 임기가 끝난 기관장이 자리를 유지 중인 공공기관도 42곳에 달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전체의 22%에 이르는 75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자리가 공석이거나 임기가 지난 기관장이 그대로 방치된 셈이다. 총선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아침 정책발표 기자회견에서 “국회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선8기 힘쎈충남이 역점 추진 중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내포신도시 첫 사업의 청사진이 나왔다. 초저리로 보증금을 대출받고, 싼 임대료를 내며 살다가 6년 전 분양가로 구매할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를 민간아파트에 밀리지 않는 품질 좋고 안전한 주택으로 건립할 방침이다. 도는 18일 도청 상황실에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 기본설계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김광현 총괄건축가, 충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 설계사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보고회는 추진 경위 보고, 설계안 보고, 토론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택 마련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김 지사는 지난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상생 협약을 맺고 5000호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입주자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6년 거주 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확정된 분양가에 공급받을 수 있어 다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이 감정평가액으로 분양 전환되는 데 비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번
대전 원도심인 은행동에 60층 규모의 중부권 최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이 첫 단추를 뀄다. 은행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대전시 제12차 건축·경관 공동위원회의에서 '은행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건축심의안이 조건부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합설립 인가와 더불어 재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 시행의 첫 단추를 뀄다는 평가다. 은행1구역은 은행동 일원의 재개발구역으로 2008년 테마복합단지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미국 발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시장 악화로 잠정 중단됐다. 그후 2019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했고, 지난해 6월에 정비계획(변경) 고시를 받아 이번에 건축·경관 심의까지 1년만에 통과하는 성과를 냈다. 조합은 이주 및 철거 등 남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약 650%, 지하 6층, 지상 최고 60층, 공동주택·오피스텔 등 약 3000세대가 건설되는 사업으로 민간 재개발로는 중부권에서 가장 높은 랜드마크 건축물로 기대된다. 향후 원도심 공동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던 은행동에 재도약의 기회가 될
충북 청주시는 서원구 개신2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동일하이빌 2단지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8개동, 지하 2층∼지상 29층, 800세대 규모로,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일원에 들어선다. 면적별로는 84㎡B 196가구, 84㎡C 196가구, 84㎡D 58가구, 114㎡A 250가구, 114㎡B 100가구를 공급한다. 평균 평당(3.3㎡) 분양가는 1265만원이다. 발코니는 전 세대가 3면으로, 확장 비용은 84㎡형 기준 2000만원이다. 분양가는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원가 상승,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청주지역에서 분양한 공동주택보다 100만원가량 올랐다. 견본주택은 오는 15일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모충사거리 인근에서 문을 연다.
(주)한화 건설부문(대표이사 김승모)은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81-1번지 일원(도마∙변동9재정비촉진구역, 이하 도마·변동지구)에서 HJ중공업과 공동 시공하는 브랜드 아파트 ‘도마 포레나해모로’ 견본주택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단지는 대규모 노후 주택지를 총 2만5천여 세대의 미니신도시급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도마∙변동지구의 노른자위 자리에 들어서 미래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평가다.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지하 3층~지상 34층, 7개 동 전용면적 39~101㎡ 총 81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568세대로 전용면적 타입별 ▲59㎡A 209세대 ▲59㎡B 111세대 ▲74㎡A 65세대 ▲74㎡B 92세대 ▲84㎡ 86세대 ▲101㎡ 5세대로 구성된다. 도마 포레나해모로가 들어서는 도마∙변동지구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도마 e편한세상 포레나(8구역),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11구역) 등 2만5천여세대가 들어서는 브랜드 타운으로 변모 중이다. 이는 인근 도안신도시 1단계(2만4천여세대) 규모 수준이다. 여기에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대전시 유성구 교촌동이 최종 선정되면서 대
대전시는 18일 사이언스콤플렉스 18층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이사장 김복철), 부지 소유 7개 연구기관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강병삼)과 ‘대덕특구 공동관리아파트 부지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중심으로 국비 지원사업 신청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됐으나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온 대덕특구 공동관리아파트 부지 개발과 관련해 대전시·NST· 7개 출연연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업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해 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전시와 NST 등은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아 대덕특구와 지역사회 상호 발전을 위해 부지를 개발하여 과학기술 발전 시설 건립,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및 해외과학자 유치, 청년 과학자 거주 여건 개선에 활용하기로 했다. 부지 규모는 26,292㎡(약 7,953평)으로 이 가운데 일부 부지를 대전시가 매입하고, 과학기술 관련 시설 및 (가칭)국제교류협력관의 개발·활용에 있어 전체 부지의 활용도와 심미성의 제고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공동관리아파트(1979년 건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 등 2개리(본‧완오리) 일부(2.33㎢)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충북도는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해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2023년 10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16일까지 3년간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충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충북도는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충북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청주시 3개 지구(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9.54㎢, 충주시 1개 지구(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2.33㎢ 등 모두 4개 지구 11.87㎢로 충청북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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