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교통질서 유지와 안전 증진에 헌신하는 모범운전자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국가의 보상 책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범운전자의 정의와 연합회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복장·장비·운영비 및 사무공간 등에 관한 지원 규정이 모두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연간 수백만 원을 지급받는 곳이 있는 반면, 일부 지역은 사실상 지원이 ‘전무’한 상태로 운영되는 등 지원 격차가 심각하고 단체 운영의 지속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구체적인 임무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사고나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보험 가입조차 선택 사항으로 되어 있어 공익 활동 중 부상을 입어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기왕 의원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법정 단체화(법인화) ▲교통경찰 보조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 대전 중구 추진단이 대전·충남통합을 주제로 2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특위 위원인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과 중구 추진단이 함께 준비하는 자리로, 지역 사회와 주민 일상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중심으로 교통생활권·행정 구조·일자리 등 주민 삶의 변화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용갑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에서 출발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방향”이라며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내실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균형성장이라는 목표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골든타임이 찾아온 만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좋은 통합안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전 중구 지역 상무위원회 의결로 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22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회가 주최하고,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정희경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지원 체계를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정부 주도 돌봄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충청남도 이혁세 장애인복지과장, 천안죽전주간보호센터 정병규 시설장, 공감커뮤니티케어 협동조합 이은주 센터장, 좋은복지 해와달 이은정 기관장, 보령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 백민성 센터장이 참여해 제도 운영의 한계와 현장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서는 중증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가 법·예산·인력 제약으로 ‘1대1’ 지원이 아닌 ‘1대2’ 체계로 운영되면서, 안전사고 위험과 서비스 질 저하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0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우리 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추가 송환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내일 오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환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을 태울 전용기는 금일 저녁 8시 4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1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초국가범죄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외교 분쟁까지도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인 그리고 위협적인 범죄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조치를 강력히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 행정통합과 관련해 중앙과 지방의 재정 배분을 현행 65대 3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큰 틀에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72대 28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는 정부 안은 당초 충남도가 요구해 온 60대 40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상당히 진전된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김 지사는 재정 권한 이양이 일시적인 정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아쉬움이 있다면 재정과 권한 이양이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이나 상황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법적 안전장치를 요구한 것이다. 특히 김 지사는 통합 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과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 권한'들이 이번 회견에서 언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보완을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했다. 김 지사가 제시한 필수 특례는 ▲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해,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제363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확산되며 반려동물 동반 여행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내에는 관련 관광 인프라와 체계적인 정책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반려인, 반려동물 동반관광 등에 대한 개념 정의 ▲5년 단위의 반려동물 동반관광 기본계획 수립·시행 ▲홍보·마케팅, 관광지도 제작,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 ▲숙박·식품접객업소 등 민간 관광시설 지원 ▲반려동물 친화관광지 선정 및 관련 인프라 조성 ▲관련 기관·단체·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광섭 의원은 “반려동물 동반관광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세종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신규 개소하기로 결정했으며, 6월 중 정식 개소를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서민금융 상담기관이 처음 설치됨에 따라 금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시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그동안 세종시민들은 서민금융 상담이나 채무조정 지원을 받기 위해 대전 등 인근 지역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 시간이 길고 환승이 잦아, 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적기에 상담을 받는 데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또한 대전센터로 상담 수요가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상담 적체 현상 역시 시민들의 빠른 경제적 재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강준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왔다. 강 의원은 세종시의 도시 기능이 성숙함에 따라 그에 걸맞은 민생 금융 인프라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이번 센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오는 1월 25일 오후 3시, 세종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행정수도완성 추진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행정수도 관련 논의는 지난 4월 황 의원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후 활발히 진행됐다. ▲ ’25. 5. 18.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대선 공약에 행정수도 완성 반영 ▲ ’25. 10. 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세종의사당 예정부지 현장 방문 ▲ ’25. 10. 28.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 국가상징구역 토론회] ▲ ’25. 11. 3.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초광역권 발전전략과 행정수도 완성)] ▲ ’25. 11. 27. [국회와 함께 만들어 가는 국회세종의사당 토론회] ▲ ’25. 11. 29. [행정수도 광역교통망 완성과 CTX의 역할 토론회] 등 국회, 세종시, 시민사회에서 전방위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현재 발의되어있는 황의원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설명을 시작으로, 행정수도 추진경과 보고, 시민사회와 학계를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 추진 토크콘서트, 검찰개혁 현황보고, 검찰개혁 토
(충남언론협회 공동 보도) 충남도의회가 홍보담당관실의 주요 인력을 전면 교체하고 도민 및 언론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월 1일 자 인사를 통해 홍보담당관실의 수장인 정재선 홍보담당관을 비롯해 한인영 기획홍보팀장, 조아연 기획홍보팀 주무관 등 3명을 새롭게 배치했다. 이로써 홍보담당관실은 과장급부터 실무 주무관까지 사실상 '새 진용'을 갖추게 됐다. 이들 3인방은 22일 충남언론협회와 가진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공식적인 첫인사를 건네며 향후 운영 방향과 포부를 밝혔다. 정재선 신임 홍보담당관은 의회 업무가 낯설지 않다. 정 담당관은 "지난 2020년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의회 홍보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소개하며 "그때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언론과 더 많이 소통하며 의회의 주요 의정 활동이 도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무를 총괄하게 된 한인영 기획홍보팀장은 겸손하면서도 다부진 각오를 내비쳤다. 한 팀장은 "홍보 업무를 처음 맡아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두려움도 앞서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도의회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겠다"고 말했다. 함께 호흡을 맞추게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21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인구정책의 개념과 도지사의 책무 ▲5년 단위의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인구 변화 대응 사업과 인구영향평가 ▲인구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정병인 의원은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화 심화, 생활인구 변화 등 인구 문제는 단일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인구정책을 개별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의 전략 체계로 관리하는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구정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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