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조치를 강력히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 행정통합과 관련해 중앙과 지방의 재정 배분을 현행 65대 3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큰 틀에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72대 28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는 정부 안은 당초 충남도가 요구해 온 60대 40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상당히 진전된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김 지사는 재정 권한 이양이 일시적인 정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아쉬움이 있다면 재정과 권한 이양이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이나 상황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법적 안전장치를 요구한 것이다.

​특히 김 지사는 통합 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과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 권한'들이 이번 회견에서 언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보완을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했다.

​김 지사가 제시한 필수 특례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권한 ▲연구개발특구 특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이다. 이는 통합시의 기반 시설을 조기에 조성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정 권한들이다.

​김 지사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여야 정치권도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께서 언급한 사항을 비롯해 충남도가 요구한 핵심 특례가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 달라"고 촉구했다.

​충남도는 이번 대통령의 발표를 기점으로 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역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정부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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