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전세사기 예방을 명분으로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의 인정감정평가 제도가 도입 1 년 만에 예비감정 취소율 65.3%, 평가 통지 최대 77 일이라는 부작용을 낳으며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은 “ 시세 대비 낮은 감정액과 절차 지연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 며 “ 재정건전성만 앞세운 HUG 의 경직된 운영이 전세 공급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 고 비판했다 . HUG 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지난 1 년간 인정감정평가의 예비감정 취소율은 65.3%, 평가결과 통지까지 평균 11.9 일 , 최대 77 일까지 걸린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HUG 가 지정한 5 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균 소요기간은 A 기관 10.33 일 , B 기관 11.61 일 , C 기관 11.35 일 , D 기관 11.37 일 , E 기관 12.05 일로 기관 간 편차가 컸으며 , 최대 소요일은 45~77 일에 달했다 . 특히 예비감정 결과 확인 후 취소 비율이 40.4%,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기술보증기금이 운영 중인 ‘경영개선지원보증’ 제도가 사업안정성 취약 기업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 규모와 운영 목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술보증기금은 보증 지원후 사후관리 모니터링은 통해 사업 취약성 기업을 분류 및 관리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보증기금의 사후관리 대상 중 경영위험이 높은 S3·S4 등급 기업은 2021년 6,722개에서 2025년 8월 기준 8,970개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경영개선지원보증 지원 개수는 2021년 588개(8.7%)에서 2025년 8월 기준 550개(6.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위험 기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지원이 확대되지 않은 것은, 기술보증기금이 경영개선지원보증의 연간 운영 목표를 약 100건 수준으로 제한해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재관 의원은 “경영개선지원보증은 단순한 보증상품이 아니라 경영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최근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외국인 부동산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한국부동산원은 외국인 주택 소유 실태 파악을 위한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매년 2회만 공표하고, 실거래가를 공개할 때도 부동산의 매수자와 매도자에 외국인을 분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외국인 주택소유현황’을 공표할 때, 법원 등기정보자료와 건축물대장 정보를 활용하여 매년 6월 3일과 12월 3일을 기준으로 전국 252개 시군구에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통계를 작성하여 매년 5월 말과 11월 말에 공표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은 2025년 5월 30일 ‘2024년 말 외국인 주택소유통계’를 발표하며, 외국인 소유 주택 수가 ▴2024년 6월, 9만 5,058호에서 ▴2024년 12월, 10만 216호로 5,158호 증가하고,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도 ▴2024년, 6월 9만 3,414명에서 ▴2024년 12월, 9만 8,581명으로 5,167명 증가했다고 밝힌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웹툰으로 추정 피해가 2 년간 8,000 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대학가 불법 교재 복제는 피해액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아 저작권 보호체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 · 부여 · 청양 ) 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 로부터 제출받은 ‘ 불법 웹툰 피해 현황 자료 ’ 에 따르면 , 처음 웹툰 관련 통계를 산출한 2022 년부터 최근 통계인 2023 년까지 2 년간 피해추정액만 8,400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약 2 조 1,890 억원으로 추산되는 웹툰 산업 규모의 20% 에 해당한다 . 대표적인 불법 웹툰 사이트인 ‘ 뉴토끼 ’ 등 주요 사이트 트래픽 분석 결과에서는 2024 년 한 해 동안 페이지 조회수는 42 억 9,309 만 회 , 순 방문자 수는 4 억 8,905 만 명으로 집계됐다 . 이는 대한민국 인구 (2025 년 10 월 23 일 기준 KOSIS/5,168 만 명 ) 의 약 9 배에 달하는 수치다 . 불법 웹툰이 만연한 이유로는 이용자의 인식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 은 23 일, 2026 년도 상반기 천안갑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14 억 1,200 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 신부초등학교 옥상방수 3 억 ▲ 가온중학교 옥상방수 2.64 억 ▲ 청당초등학교 복도중창 및 출입문 교체 2.16 억 ▲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옥상방수 및 외부도장 3.21 억 ▲ 천안서초등학교 운동장 조성 및 배수로 3.11 억 등 14.12 억 원이다 . 천안신부초등학교는 현재 본관동 , 급식실 , 강당 누수로 인해 교실 수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 2027 년 2 월까지 3 억 원을 투입해 옥상 전반에 걸쳐 노후화된 방수재를 제거하고 전면 재시공을 하는 등 옥상방수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 천안가온중학교 옥상방수사업 또한 방수층 들뜸 현상으로 5 층 교실 , 후동 복도 , 체육관 연결 복도 등에서 지속적인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 1 년 예산 중 10% 를 방수공사에 투입할 만큼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 이에 이번에 확보된 2 억 6,400 만 원 특교비를 활용해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천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 개입설' 의혹이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다시 불거지면서 진실 공방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명태균 씨를 상대로 이장우 대전시장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명 씨는 지난 8월 자신의 SNS에 “김건희 여사가 이장우 시장 공천과 관련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해줬다”고 폭로하며 정치권에 큰 논란을 일으킨 핵심 인물이다. 박 의원은 명 씨의 이 발언을 근거로 삼아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명 씨는 “이장우 시장이 김건희 여사와 일면식도 없고 의혹은 헛소리라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는 박 의원의 질문에 “고소고발 된 것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명 씨는 또 박 의원이 김 여사의 구체적 발언을 추궁하자 장동혁 의원과 권성동 의원의 이름을 언급하며 “검찰 조사를 하면 나온다”고 말하며 더 이상의 자세한 이야기는 피했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명 씨의 폭로 직후 기자들에게 “김건희 여사와 일면식도 없고, 명태균이라는 사람과도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의 현장국감 활약이 주목받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21일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함께 대전을 찾아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에스알 등 대전 소재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여·야 국토위 의원들이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예정지를 방문해 조속한 건설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시찰로 세종의사당 건립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토위 간사로서 현장 일정을 주도한 복 의원은 여야 의원들에게 “지역의 이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세종 이전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재선 의원으로서 충청권 현안 해결에 앞장서며, 국토위 간사로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은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과제”라며 “국토위 차원에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지난 2020년에서 올해 9월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자료 중 9,478개가 훼손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2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만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 중 총 9,478권이 훼손됐다. 특히 2022년에만 3,536개의 자료가 훼손되어 훼손자료량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훼손 사례를 살펴보면 낙장, 본문지, 표지, 제본 훼손 등으로, 정상적으로 읽거나 확인할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볼펜, 마커 등으로 훼손된 경우에는 복원이 어려워 자료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매년 장서점검 사업을 통해 훼손자료 수량을 파악하고 보존·복원처리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에서 올해 9월까지 총 32억 3,200만원의 예산이 파손·훼손 등으로 인한 자료 보존처리에 투입됐다. 박수현 의원은 “한 권의 책을 잃는 일은 한 시대의 기억을 잃는 것과 같다”며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최고의 도서관으로서 자료 훼손을 최소화하고, 국민께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은 22일, ▲불당고 옥상방수 공사(3억3,00만원), ▲광풍중 옹벽 및 담장보수 공사(1억6,700만원), ▲신용초 옥상 방수공사(3억5,700만원), ▲쌍용초 복도중창 및 출입문 교체(4억5,400만원), ▲용암초 복도중창 교체(2억9,700만원) 등 총 16억 5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부금 확보를 통해 천안 지역의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옥상 방수 및 노후 담장 보수 등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불당고 옥상방수 공사’사업은 불당고 옥상 전면 2,688㎡ 면적 규모에 진행되는 방수공사로, 2017년 개교 이후 시작된 누수가 점차 확대되면서 불당고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교내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시급한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교부금 확보로 2026년 1월부터 방학 기간을 이용해 옥상 방수공사를 진행하여 불당고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이 가능해졌다. ‘신용초 옥상방수 공사’ 사업 역시 신용초 본동 옥상 및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제3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산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입지 부적절성과 예산 불투명성, 과거 행정의 꼼수와 투명성 부족으로 얼룩져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문 의원은 “시민의 삶과 서산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먼저, 읍내동 517번지 일원 신청사 부지가 부춘산 자락 암반 지형임을 지적하며 “공사비가 불필요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부적절한 입지 선정 문제를 꼬집었다. 또한 청사 후면 수천㎡를 ‘타임포레스트’라는 숲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에 대해 “이미 숲이었던 땅을 파내고 다시 숲을 만든다는 자기모순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 문제와 관련해 “발표된 1,952억 원은 전체 사업비가 아니라 1단계 공사비에 불과하다”며 “문화회관 철거와 광장 조성이 포함된 2단계에는 또다시 수천억 원의 혈세가 추가 투입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 말 추경에서 부춘동사무소 인근 부지를 30억 원에 매입해 주차장으로 쓰려 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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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4일 13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