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행정공제회 설립이 75년 만에 추진된다.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 경찰, 소방 등은 그동안 각자의 공제회를 통해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 반면, 국가직 공무원은 지금까지 공제회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다. 공제회는 공무원 스스로 회비를 출연하고 이를 수익사업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다시 복지 혜택으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급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무원에게 공제회는 실질적인 제2의 연금 역할을 한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7월 3일(목) 국가직공무원공제회 신설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무원 예산·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등이 공동주최하여 초당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는 탁현우 교통대 행정학과 교수, 김형기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의 발제에 이어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조연맹 위원장, 한영섭 (사)풀빵 노동공제학습원 부원장, 임동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 좌장은 전북대 채준호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국가행정공제회 설립 필요성에 대한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김효숙)은 4일 대평동 집합상가(해피라움페스타)에서 제3차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시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모임 회원, 용역수행자, 해피라움페스타 상가관계자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연구용역 추진 상황 점검, 상가 관계자 간담회, 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용역 추진상황 보고에서 용역 수행자는 지역별 공실 및 개·폐업 현황에 대한 데이터 분석, 국내 유사 사례 조사 결과, 영상·미디어 기반 기술 창업 및 교육 공간으로의 활용 방안 등을 담은 시범 사업과 로드맵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내 실제 수요와 생활 흐름에 맞춘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정책적 지원체계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순열 의원은 간담회에서 “우리 시는 청년 비율이 높은 만큼, 상가 공실 문제를 청년 지원과 연계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공동캠퍼스와의 협업 가능성은 물론,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은 4일 한남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에서 개최된 대전광역시 협동조합의 날 1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협동조합의 성과를 공유하고, 시민인식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조합원 및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동조합 소개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회장 취임식, 유공자 표창, 주요내빈 축사, 협약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영삼 부의장은 “협동조합은 사회·경제를 이끄는 이상적 모델로 자리매김했고,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해왔다”면서, “지난 13년간 협동과 상생, 연대의 정신을 실천해 온 조합원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혼자가 아닌 ‘함께’의 가치로 더욱 성장하길 기대하며 대전시의회는 협동조합이 온전히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선진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순열)은 2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연구모임을 개최하고, 변화하는 청소년 세대의 특성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청소년과 청소년정책 – 지역사회(세종) 중심의 청소년시설과 활동’과 ‘반곡청소년자유공간 운영 현황’을 주제로 두 차례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인 유금봉 청소년활동가는 Z세대 청소년들이 겪는 불안감과 디지털 기반의 소통 방식, 정체성 표현 욕구를 중심으로 청소년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 발표자는 “청소년들은 시험 이후의 삶과 자기 존재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팬덤 문화나 특정 분야에 몰입해 자신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발표자는 청소년정책이 단순한 프로그램 제공을 넘어, 삶의 만족도와 안전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구성돼야 하며, 이를 위해 청소년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청소년시설 사각지대 해소, 예산 확보 및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2025년 6월 10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석면 마룡리 주택단지 조성 과정 중 발생한 불법 폐기물 매립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던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은 이후 추가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산시의 부실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강하게 규탄했다. 해당 토지 소유자는 2023년 12월 14일 서산시청 자원순환과에 진정서를 공식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시는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답변을 거부했다. 더구나 이전에도 수차례 전화와 방문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23년 12월 22일 제출한 민원인의 진정서에는 이러한 행정 무관심 속에서 겪은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민원인은 진정서에서 “불법 폐기물 매립의 직접적 피해자인 본인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서산시가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기관이 오히려 시민을 위협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로 보인다. 2022년 7월 5일 서산시는 부석면 마룡리 주택단지 조성 현장에서 폐기물 시료를 채취하고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nb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제9대 천안시의회가 7월 4일 11시, '제9대 후반기 의회 개원 1주년 및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9대 천안시의회 후반기 의회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시의회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온 전·현직 의원들을 초청해, 지방자치의 역사와 후반기 의회 1년간의 성과들을 되돌아보고 격려하는 자리이다. 당일 10:30에 시청 브리핑실에서 의장단, 상임위원장, 각 당 원내대표의 언론브리핑을 시작으로, 본 행사는 11시에 천안시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개최되며, 전직 의원(의정동우회)들을 비롯한 현직 의원, 의회 직원 등 9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제9대 후반기 천안시의회 개원 1주년 및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영상 상영, ▲의정발전유공자 표창, ▲인사말씀, ▲케이크 커팅식, ▲기념식수 등이 진행된다. 표창 수상자는 제1대 천안군의회 의장을 역임한 ▲심재호 의장과 제9대 후반기 의회 위원장(▲배성민 의회운영위원장, ▲강성기 경제산업위원장, ▲육종영 행정보건위원장, ▲이종만 복지문화위원장, ▲노종관 건설도시위원장, ▲이상구 윤리특별위원장)이다. &n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유성구 숲속 워케이션 모델 개발 연구회’(대표의원 송재만)는 3일, 전남 순천시의 정원워케이션 운영 사례 벤치마킹에 나섰다. 이번 선진지 견학은 순천시가 추진 중인 정원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워케이션 공간 조성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유성구의 산림자원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견학에는 연구회 대표의원인 송재만 의원을 비롯해 이희환(사회도시위원장) 송봉식 김미희 의원이 참여했으며, 유성구청 관계 공무원도 동행했다. 이들은 정원워케이션 우수사례 견학과 체험 프로그램 참여,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며 운영 방식과 실효성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송재만 의원은 “워케이션은 단순한 관광이나 휴양이 아닌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며, “유성구는 하기동에 위치한 ‘하기숲캠핑장’과 성북동 산림욕장 내 ‘숲속야영장’ 등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유성구만의 차별화된 워케이션 모델을 적극 연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어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임금 착취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다. 이제는 법적 근거 마련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임미애 의원은 지난 4월 1일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2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그리고 7월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재석 275인 / 찬성 274인 / 기권 1인)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크게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그만큼 수요도 계속 늘어 2021년 7,340명 배정에서 2025년 95,429명 배정으로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 만큼 제도의 안정적·체계적 운영과 외국인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인권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3일 당진교육지원청 지원센터동 대강당에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시행에 따른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주아 한국교육개발원 고교학점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당진시의회 최연숙 부의장, 충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박성준 장학사, 지역사회문화연구원 명은주 교육연구원, 전국참교육학부모회 당진지회 이현정 교육국장, 당진시 이광호 기획팀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주아 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궁극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별 학습 네트워크 구축, 시도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기능 강화, 교과목 선택을 넘어 진정한 학습경험의 변화를 위한 학생평가 방식과 새로운 대입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고교학점제 전용 공동학습관 설치 필요성 ▲고교학점제 발전방안 및 제도개선 ▲지역·학교별 교육격차 해소 ▲교사 부족 문제 해결 ▲온라인 학교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서면)를 개최하여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3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2025년)의 마지막 연도 계획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 등 지난해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반영하여 과제별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담았다. ‘2025년 중앙정부 시행계획’은 총 300개 과제로 전체 예산은 88.5조원 규모로 전년대비 6.4%인 5.3조 원 증가했다. 특히 이번 예산 증가는 저출산 대응 직접 사업에 집중되어 직결과제 예산은 28.6조원으로 전년 25.3조원에서 3.3조원 늘어났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직접 사업이 집중 확대된 결과다. 17개 광역 지자체 시행계획이 모인 ‘2025년 지자체 시행계획’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6,741개 자체사업에, 총 사업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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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5일 13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