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8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나 타당성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의 원칙과 기준을 재정립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지난 20여 년간 국민적 합의와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어 왔다”며, “그러나 이번 해수부 이전은 그간 쌓아온 국가 비전과 철학을 부정하는 충격적인 조치로, 정치적 필요와 지역 이해만을 앞세운 졸속 행정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익,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분명한 원칙과 철학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나눠주기식 이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행정 체계와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일관된 정책 기조”라고 지적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이 8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확대를 촉구했다. 이한영 의원의 발언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증액을 통해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기조 속에서 대전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산 지원 정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경우, 정부 사업이었다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전환사업’과 대전시 ‘자체사업’이 시행중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원 규모는 매년 출산 가정의 50~6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총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전환사업의 국비 보전금은 2026년까지만 지원될 예정이라, 이후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한영 의원은 출산 직후는 산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가 8일 제29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7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안 31건, 시장 제출안 70건, 교육감 제출안 7건 등 총 10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건의안은 명확한 기준과 타당성이 없는 무원칙적인 공공기관 이전 결정의 재발을 방지하고 적절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중호, 김선광, 박주화, 김진오 위원 등 4명의 위원이 사전에 제출한 사임서가 이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되면서‘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도 확정됐다. 5분자유발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제안이 이어졌다. ▲민경배 의원은 `대전 0시 축제 평가와 신야간경제와의 융합을 통한 활성화 방안’▲김영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이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 시내버스 실내 공기질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선광 의원은 현재 대전에서 운행 중인 약 1100여 대의 시내버스가 하루 38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는 주요 교통수단임을 강조하며, 버스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장시간 머무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이용객이 적은 지하철은 이미 모든 역사와 차량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지만,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에는 여전히 실질적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과 인천 등 타 시도의 사례도 언급했다. 서울시는 2020년 이미 전 시내버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 완료했고, 인천시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이러한 전국적 흐름에 뒤처져 시민 건강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밀폐된 버스 내부 환경의 위험성을 설명하며, 냉·난방으로 인해 환기가 제한되고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가 급격히 상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가 지난 9월 3일부터 10일까지 6박 8일간 캐나다 밴쿠버를 비롯한 3개 지역을 방문해 선진 지방정부의 지속 가능 정책과 도시 인프라 구축 사례를 벤치마킹한다. 이번 출장은 아산시의회 의원 8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이 참여했으며, 캐나다의 우수 정책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아산시 정책 개발에 접목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일정으로는 △코퀴틀럼시 의회 방문 △뉴웨스트 직거래시장 △브리티시 컬럼비아 장애인복지센터 △서리시 공공도서관 등 공공시설 기간을 방문할 예정이다. 아산시의회는 “이번 공무 국외 출장를 통해 외국의 선진 정책 및 사례 등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습하고, 이번 출장에서 확인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아산시의 도시 발전 전략과 지역 공동체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활용 하겠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8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전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의 주차요금 체계 개선을 촉구하며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금선 의원이 제안한 방안은‘주말 무료 개방’과 ‘평일 2시간 무료 시간 제공’이다. 대전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은 건립 이후 20여 년간 무료로 운영됐으나, 불법 주차 차량 증가와 주차 공간 부족, 방치 차량 문제 등으로 2024년 8월부터 유료로 전환됐다. 유료화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대전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의 주차 과밀 문제는 해소됐으나, 주차 차량들이 인접 지역으로 옮겨가 유성 만남의광장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 혼잡과 불법주정차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주말 오후 시간대에 주차장 점유율이 최고치로 나타나며, 통행과 주차 불편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한, 이금선 의원은 현행 대전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의 최초 10분부터 부과되는 요금 부과 체계가 인근 지역 주차 과밀과 불법주정차 차량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며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8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대전시가 ‘슬레이트 제로’와 ‘쿨루프 사업’을 과감히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전과 도시 열섬 완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전에는 아직 슬레이트 주택 3천여 동이 남아 있어 여름엔 화덕처럼 달궈지고 겨울엔 한기를 막지 못하는 데다, 노후 석면 비산으로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을 ‘슬레이트 제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사업 규모를 지금보다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며 “철거에만 그치지 말고 지붕 개량·임시 거처 제공·이사 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 패키지’로 취약가구를 신속히 보호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개별 가구의 안전을 넘어 도시 전체의 열기를 낮추는 근본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붕에 고반사 차열도료를 도포해 여름철 지붕 표면 온도를 낮추는 ‘쿨루프 사업’의 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쿨루프는 경로당·무더위 쉼터·복지관·어린이집·전통시장·공공임대주택 등에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방향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최근 제주에서 외국 관광객들이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거나 버스에서 흡연하는 등 민폐를 끼쳐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외국인의 경범죄 위반 건수와 범칙금 규모가 2023년도와 비교해 6.2배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음주소란, 무임승차·무전취식, 노상 방뇨 등 생활 질서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경범죄 유형이 발부 건수와 범칙금 액수 모두에서 상위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칙금 발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매년 3만 건에서 8만 건 이상의 경범죄 범칙금이 발부됐으며, 발부 총액은 연평균 22억 원대에 달했다. 2024년에는 쓰레기 투기가 약 3만 6천여 건, 음주소란이 1만여 건으로 집계돼 가장 많은 발생 건수를 기록했으며 같은 해 노상방뇨도 1만여 건, 무임승차·무전취식은 9천8백여 건 발생했다. 또한 미납된 범칙금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범칙금 미납액은 평균 11억 원 안팎을 기록했으며, 특히 음주소란, 무임승차·무전취식, 쓰레기 투기 등 주요 죄종에서 미납 비율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8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열린 '3대특검 종합대응 특위' 전체회의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특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검이 지난달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했지만 확인된 혐의는 여전히 전체 의혹 중 빙산의 일각이며, 김건희 특검 첫 강제수사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여전히 국정농단의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 김현정 의원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2023년 웰바이오텍에서 벌어진 전환사채 재매각을 통한 400억대 시세차익 의혹의 구체적 실태를 공개하며 이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19명의 개인과 투자조합 및 법인 7곳에 대한 투자 경위 조사와 자금흐름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웰바이오텍 공시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17일, 단 하루 동안 웰바이오텍이 발행한 27·28·31회차 전환사채가 와이즈퍼시픽 홀딩스를 통해 액면가(500원)로 재매각과 주식 전환을 하루에 마쳤다"며 “이것은 극소수의 투자자들이 당일 시세 4천 원을 넘나든 주식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8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SPC 안전‧보건 체계 개편 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5월 12일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야간근무 도중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한 뒤 두 달 만인 지난 7월 27일 회사가 발표한 ‘8시간 초과 야간근무 폐지’등 긴급 안전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산재예방TF와 환노위 위원들은 SPC 안전경영혁신 방안과 근로감독 경과를 보고 받고, SPC의 1,000억원 안전투자 약속의 제대로 된 이행과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이뤄졌는지를 따져 물었다. SPC 도세호 대표이사는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이번만큼 안전문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답했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부도 환골탈태 자세로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SPC는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대제 개편 및 야간근로 개선방안 △안전투자 1,000억 원 투자 이행 현황 보고 △신규 스마트생산센터 건립 및 노후 사업장 안전 개선 등 ‘SPC 안전경영혁신방안’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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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1일 19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