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전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 도마1동·2동, 정림동)은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노인학대 예방 대책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전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학대 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복지 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는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대의 88%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노인학대가 은폐되기 쉬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피해 노인의 상당수가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의원은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장기요양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통한 통합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노부부 대상 심리상담 및 갈등조정 프로그램 도입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규식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동·2동, 정림동)이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 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등 핵심 권한이 보장되지 않아 자율성과 책임성이 제약받고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가 '국회법', '국회사무처법'을 통해 입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 데 반해, 지방의회는 법률상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집행기관 중심의 구조에 종속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독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의 법률상 보장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단체장과의 수평적·협력적 관계 정립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조규식 의원은 “지방의회가 단순한 의결기관을 넘어 독립적 정책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가 열릴 수 있다”라며 적극적인 제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은 제3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 내륙관광의 핵심 거점인 계룡산 권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가 2024년부터 추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40년까지 관광벨트 조성, 인프라 확충, 교통망 개선 등 5개 분야 40개 사업을 위해 최소 4천억 원이 필요하다”며 “계룡산은 연간 231만 명이 찾는 전국 6위 국립공원으로 잠재력이 크지만, 방문객의 87%가 자가용을 이용하는 등 교통 접근성이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TX 공주역 연계 셔틀버스, 관광택시, 환승센터 설치 등이 시급하다”며, 계룡산과 공주의 세계유산(공산성, 무령왕릉, 마곡사 등)을 연계한 관광 클러스터 구축, 주민 참여형 생태·체험 관광 모델 개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케이블카 조성사업의 제약을 고려해 드론 택시 같은 미래형 교통수단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계룡산은 군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개발공사의 첫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를 강하게 질타하고, 운동부 학교폭력과 교내 성교육 외부강사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지윤 의원은 먼저 충남개발공사가 첫 민간참여형 공공분양으로 추진한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 아파트에서 공용부 시설물인 티하우스 설계 문제로 2명의 아동이 사고를 당한 사안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8개월간 4차례나 사고가 반복됐지만 매번 땜질식 처방으로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해 결국 아이들이 다치는 큰 사고로 이어졌다”며 “시행사인 충남개발공사 측에서는 완공 이후에도 사업을 주관한 기관으로서 책임을 갖고 도민과 입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DL이앤씨와 충남개발공사가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부모와 입주민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충남개발공사는 전체 단지를 즉각 점검하고, 시공사와 함께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문제의 시설물을 근본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의 발전 속도가 더디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생활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는 인구 10만을 목표로 조성이 시작됐으나 지금도 도청과 행정기관만 들어서 있을 뿐, 도청소재지 위상에 걸맞은 생활 인프라와 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주에 꼭 필요한 시설마저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이자 행정의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남스포츠센터 공사 지연 및 중단 사례와 관련,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투입됐음에도 발생한 주민들의 불편과 손해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추진될 충남미술관과 예술의전당 건립 과정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공사 지연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업체 선정 시에는 시공 능력과 재정 건전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전의 경우 30년 전 96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예술의 전당을 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9일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 제81조의 2에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누리집 ’에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언론 요청 시 제공’까지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을 언론에 공개해, 병역기피에 따른 경각심을 제고하고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뿌리내리도록 하려는 취지다. 현재 병무청은 병역기피자의 성명‧연령‧주소‧기피 요지 등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병역기피자 수는 2021년 281명에서 2022년 355명, 2023년 422명으로 증가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번 병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언론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병역기피자에게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권리보호 절차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성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 권리 보호 절차를 해치지 않으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충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총 4건, 4억 2,875만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제출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 10조 8,551억 원보다 11.0% 증가한 총 12조 492억 원 규모로 총 1조 1,941억 원 증액 편성됐다. 이날 예결특위는 추경 편성의 목적 적합성, 사업의 시급성과 불요불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예산을 검토하여 조정했다. 안장헌 위원장(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은 신속 집행해달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추경 예산안은 9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동성 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본회의 제명 표결을 코앞에 두고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이는 세종시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상 의원은 제명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라는 ‘정치적 퇴로’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 전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100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사직 허가 안건을 제출했고, 재적 의원 20명 중 19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찬성 16표로 그의 사직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상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는 자동으로 폐기됐다. 상 전 의원은 시의회 의장이던 2022년 8월, 만찬 이후 동료 남성 의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지난 7월 대전지법은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은 면했다. 이 판결은 세종시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왔고,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윤리심판원을 통해 그의 자진 탈당을 결정했다. 의회 제명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하는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 중 하나다. 제명 시에는 선거 출마 등 정치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이는 정치인에게 크나큰 불명예로 남는다. 상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는 8일 열린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지난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도심하천의 수질, 접근성, 경관, 주민참여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부서별 개선방향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위원회는 오는 9월 19일 오후 2시,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인 정책토론회 준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이번 토론회는 '천안 도심하천,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을 말하다'를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통해 도심하천의 생태·문화·경관적 가치와 시민 친수공간으로서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병하 대표의원은 “도심하천은 치수 기능이라는 기본을 지키면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연장 활동을 통해 토론회와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향후 조례 제정과 정책 대안 마련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8일, 제27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역 현안 해결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구정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여 향후 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의회는 지난달 13개 동 순회 간담회를 통해 생활 불편 해소와 골목경제 회복을 위해 의정과 행정의 협치가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을 들었다”며 “이제 의회는 그 성과를 토대로 집행부와 더욱 견고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9월 임시회가 구민의 신뢰에 응답하고, 유성의 미래에 책임을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내딛는 걸음이 내일의 유성을 새롭게 열어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유성구의회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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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0일 19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