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이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종시의 심각한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간절히 호소했다. 최 시장은인사말에서 광역-기초 중층 구조와 행정수도로서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부세가 줄어 재정 압박이 극심하다며, 현행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건의했다. 국감장에서 모두발언의 성격을 띠는 인사말에서 세종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보통교부세 확대를 간절하게 호소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세종시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이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중층 구조'를 갖고 있다. 최 시장은 이 때문에 현재의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이 세종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2023년 정부 보정분 보통교부세 총액은 전년 대비 13배 증가했으나, 세종시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는 오히려 27% 감소한 1,159억 원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국가계획에 따른 기능 수행에 필요한 각종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2021년 486억 원에서 2024년 778억 원, 그리고 2025년에는 1,828억 원으로
세종보가 국감장에서 여야의원들의 논쟁거리로 부각 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달희 의원은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세종보에 관한 질의를 통해 "세종보는 노무현 정부가 세종시를 만들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 계획된 것" 이라고 지적하며 "결코 4대강 사업의 일환이 아닌데 왜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 발전을 위해 세종보 가동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환경 단체의 극렬한 반대와 점거 농성으로 인해 가동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잠시후 마이크를 잡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광희 의원은 "만일 세종보 가동으로 인해 녹조가 발생하면 누가 피해를 입게 되는냐?"고 물으며 "세종보 가동으로 인해 녹조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세종시의 상류 지역에 거주하는 청주시 현도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감 말미에 국민의힘 소속 서범수 의원은 "세종보 재가동에 대한 세종시민들의 생각을 물었고 이에 최 시장이 "설문 조사 결과 찬성이 반대하는 의견에 두배가 넘는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오송지하차도 사고를 예를 들며 "지방하천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자체에 책임을 묻는데 실제 관리 권한은 환경부에 있다."라며 좀더 적극적
20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열린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국회의원이 최민호 세종시장을 상대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박영국 대표이사 임명 과정의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블랙리스트' 연루자 임명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 의원은 박영국 대표이사가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업에 핵심적으로 관여하여 징계를 받았던 사실을 지적하며, 시장이 이를 알고도 임명했거나, 모르고 임명했다면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블랙리스트는 국가가 권력을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사안"이라며, "박영국 대표가 문체부 정책실장 시절 블랙리스트 사업을 보고하고 관여했다는 사실이 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그는 "검색 한 번만 해도 아는 내용인데 (시장은) 왜 몰랐냐"고 추궁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사전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답변했다. 또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문화재단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2 배수(최종 후보자 2인) 선정 전까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이 "몰랐다는 게 당연하지 않다"며 임명 전 확인 의무를 지적하자, 최 시장은 2 배수 보고 시점에 블랙리스트 문제를 보고
대전 중구는 지난 14일 대전평생학습관 어울림홀에서‘2025년 중구 보육인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전어린이집연합회 중구지회(회장 홍미영)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보육교직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하여 보육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보육의 질 향상과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서는 보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성악 공연과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2025 우수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공모전’입상작이 전시되어 많은 관심을 끌었다. 홍미영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교직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힐링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보육인들의 헌신과 열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육 교직원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나은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가 후원한 제21회 충남자활한마당이 14일 예산 윤봉길체육관에서 김태흠 지사와 자활 참여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충남광역자활센터가 주최하고,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충남·세종지부와 충남자활기업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참여자 사기 진작과 공동체 의식 강화, 근로 의욕 제고 등을 통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축하공연과 유공자 표창, 명랑운동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부대행사로 14개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의 생산품 홍보 전시회가 열렸다. 유공자 표창에서는 부여 충남나르미협동조합 등 3개 단체, 보령시 정제국 주무관 등 공무원 2명, 민간인 2명 등이 도내 저소득층 자립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도지사상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현재 1500여 명의 도민들께서 자활사업을 통해 꿈과 희망을 만들고 있다”며 “충남은 전문자격증 취득을 돕고, 자활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등 역량을 발휘하며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활사업단에서 만든 제품이 전국에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명시해 놓고도 ‘사회적 합의’라는 모호한 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추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균형성장 부문 두 번째 과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며, 과제 목표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등을 건립한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전 이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합의’의 의미 자체가 불분명하다며,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여론 수렴, 여야 간 정치적 합의, 국민투표 수준의 지지 등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라는 추상적 표현을 방패삼아 행정수도 완성을 미루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특히 국토부가 ‘사회적 합의’를 실제로 만들기 위한 실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 홍보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실제
지난해 집중호우로 붕괴 위험 판정을 받은 후 철거된 유등교가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 대전시가 임시 가설교를 설치하면서 , 한국산업표준 (KS) 에도 맞지 않는 중고 복공판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 유등교는 대전 중구와 서구를 연결하는 4 번 국도상의 교량으로 24 년 7 월 폭우로 침하되어 대전시가 이를 철거하고 다시 짓고 있다 . 대전시는 건설 기간인 3 년 동안 사용할 가설교를 지어 지난 2 월 개통했는데 , 이 가설교에 부식이 진행된 중고 복공판을 사용하고 , 위험성에 대한 평가나 피로도 시험도 거치지 않았다 . 복공판은 여러 개가 이어져 다리의 바닥판을 이루는 철강재로 수십 톤의 차량 하중을 반복적으로 받는 구조물이다 . 피로도가 누적되면 국부 파괴나 전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부품이다 . 특히 유등교 가설교는 양방향 곡선 형태로 설계되어 일부 구간에 하중이 집중되는 구조적 취약점이 존재한다 . 국토교통부의 「 가설공사 일반사항 」 은 모든 가설공사용 자재가 KS 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품이어야 하며 , 재사용품은 반드시 품질검사와 시험성적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 , 재사용 복공판은 피로수명이 3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 지사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 복지는 포퓰리즘으로, 근본적으로 복지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자체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정작 필요한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은 어렵고, 지방에 부채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 사업의 재정 부담 문제를 반대 논리의 핵심으로 삼았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60%(도비 30%, 시·군비 30% 추정)의 분담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김 지사는 "충남 내 4개 군(부여, 서천, 청양, 예산)만 시범 사업을 희망해도 연간 도비만 1,157억 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며, 이는 지방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는 '재정 폭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금액은 향후 본 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충남도의 총 부담액이 1조 원에 육박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지방 재정 악화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김 지사는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
충청남도가 교육부의 '2025년 글로컬대학' 추가 지정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두며 지역과 대학 혁신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충청남도는 지난 29일 발표된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에서 국립공주대학교·충남대학교의 통합형 모델 최종 확정 외에도 순천향대학교와 한서대학교가 단독형 모델로 추가 선정되어, 총 3개 대학(모델)이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글로컬대학을 보유하게 됐다. 박정주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가 주관한 글로컬대학 선정에서 전국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며, "이는 충남의 대학 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글로컬대학 사업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학의 혁신 발전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선정된 3개 글로컬대학은 충남 지역 발전과 미래 산업 수요에 맞춘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국립공주대·충남대(통합형) 모델은 '대한민국 중심 지역 글로컬대학'을 비전으로 내세우며, 충남의 산업 특화에 기반한 융합형 복합교육 체계를
대전 중구 대흥동은 지난 26일 추석 명절을 맞아 대흥새마을금고(이사장 진영한)에서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 물품(과일, 75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대흥새마을금고에서는 매년 연말연시와 명절 때마다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진영한 이사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우리 새마을금고는 따뜻한 정을 나누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민순희 동장은“지역공동체 행복 증진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주신 대흥새마을금고 진영한 이사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물품은 취약계층 주민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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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15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