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7일,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가유산재난안전법'제정안은 최근 기후위기로 빈번해진 수해, 산불,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국가유산 중에서도 ‘문화유산’ 중심의 규정에 머물러 있어, ‘자연유산’과 ‘등록문화유산’등은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제정안은 ‘문화유산’뿐 아니라 ‘자연유산’을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유산 재난안전 체계를 확립하려는 목적이다.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영향평가 ▴재난안전 실태조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유산 돌봄센터 운영 등 국가유산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관광진흥법'개정안은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관리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관광 개발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 길에선 누구나 乙, 시민안전과 이동권 보장의 딜레마'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각계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의원), 복기왕 의원, 김현정 의원, 박주민 의원, 홍기원 의원, 김남근 의원, 염태영 의원, 안도걸 의원, 이강일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현행법상 공유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하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대여업체는 면허 인증 절차 없이 대여를 하고 있어, 사실상 면허 인증 절차가 무력화 되고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면허 인증을 강화하거나 PM 전용 면허를 신설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입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현행 법체계로는 PM 단속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야당 간사 권영진 의원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말하며,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연내 기본법 제정을 위해 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6일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대전 중구 지역 교통 현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전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교통과 주거, 산업,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중구 지역 공약이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 건설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등 대전 중구 지역 교통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35억 원이 반영된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을 비롯해서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 건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 내 대체도로 건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 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대전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의 추진 현황을 직접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신규 유입이 절실한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해 청년농어업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도의회는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료 등 농자재 가격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농어업인의 신규 유입과 정착을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금액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농어촌진흥기금 심의위원회 확대 등이다. 이 의원은 “후계 및 청년농어업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활력을 주고 차세대 농어업을 이끌 중요한 자산”이라며 “최근 농자재 가격 인상 등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반영해 영농자금 확보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증가하는 낚시 인구와 급성장하는 낚시 산업에 대응해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레저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농수산해양위원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 근거 마련해 낚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수산자원 보호 ▲지역상생 기반 조성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낚시문화 확립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편삼범 의원은 “국내 낚시 인구는 약 720만 명으로 매년 2.4%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낚시 산업 규모는 2조 7,809억 원에 달한다”며 “낚시어선, 낚시용품, 관광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국가철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46번 월 1회 궤도검측차 점검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내부규정인 '선로유지관리지침' 170조에 따르면 고속철도는 월 1회 궤도검측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2번, 2023년 14번, 2024년 14번, 2025년 16번 등 총 46건의 계획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운휴사유 발생)으로 파악됐다. 특히 2023년 12월에는 궤도검측차 2400시간 중정비로 인해 전 구간에 걸쳐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철도공단은 운휴사유가 발생 시 코레일이 보유한 궤도검측차로 대체검측을 시행하거나 별도 용역을 계약해 검진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문진석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4년 6번, 2025년 5번 등 총 11번 동안은 대체검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릉선(서원주~강릉)이 4번, 호남고속선(오송~광주송정) 3번 등 특정 노선의 점검이 누락됐다.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운휴사유) 대부분은 검측차 고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1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재외동포 은퇴자 이주 유치를 위한 연구모임’ 제3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가 추진하는 재외동포 은퇴자 유치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날 회의는 명지대학교 남기옥 교수의 ‘해외동포 유치사례를 중심으로 고려할 요소’를 주제로 한 발표를 시작으로, 성공적인 이주자 유치를 위한 정책 방향과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연구모임 대표인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은 “전 세계 750만 명에 이르는 재외동포들이 모국과 연결 가능한 공간과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재외동포타운 조성은 단순한 주거단지가 아닌 그들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고향과 모국에 돌아와 거주하고 투자하고 싶은 재외동포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신력 있는 기관과 단체가 나서 추진단을 구성해 재외동포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한두 차례 더 모임을 열고 충남도의 성공적인 재외동포타운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정부광고 집행에서 전국지는 비중이 늘고, 지역지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전국지 및 지역지 정부광고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역지 광고 집행액은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2022년 지역지에 투입된 정부광고는 전체의 46.0%로 1,046억 2,800만 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42.7%(1,019억 4,900만 원), 2024년에는 41.8%(1,014억 3,000만 원)로 줄어들었다. 3년 새 4.2% 감소한 수치다. 반면, 중앙지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 54.0%(1,226억 6,400만 원)였던 중앙지 광고액은 2023년 57.3%(1,370억 1,500만 원), 2024년 58.2%(1,409억 4,600만 원)로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영남소재 지역지가 수주한 광고액은 1,411억 6,700만 원이다, 이에 반해, 호남 지역지는 461억 2,600만 원에 지나지 않아 영남지역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5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세종보 재가동 중단' 발표에 대해 세종시민과 협의 없이 내려진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이는 시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시장은 환경부에 세종보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와 1년간의 시험 가동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브리핑에서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조직 개편 등을 이유로 만남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그 와중에 환경부 장관이 세종보 농성 현장을 방문해 환경단체에 재가동 중단을 약속한 것에 대해 당혹감을 표했다. 또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세종보 정책이 180도 바뀌며 2023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통해 결정된 재가동 방침이 2년 만에 뒤집혔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세종보의 재가동이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교두보라고 강조했다. 세종보의 최대 저수 용량은 약 570만 톤으로, 이는 세종시민 전체가 약 57일간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에 해당한다. 최근 3년간 금남면 등 일부 지역의 지하수위가 낮아지고 농업용 지하수 사용량이 증가하는 등 가뭄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금강의 수량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보는 수문을 통해 수위 조절이 가능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를 분석한 결과, 30대 이하 주택 소유자는 ▴2020년 194만 5,000명, ▴2021년 193만 8,000명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81만 5,000명, ▴2023년 173만 2,000명으로 2년 사이 20만 6,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0대 주택 소유자는 ▴2021년 164만 7,000명에서 ▴2022년 154만 1,000명으로 1년 만에 10만 6,000명이 감소한 데 이어, ▴2023년 148만 명으로 6만 1,000명이 다시 감소하면서 2년간 무려 16만 7,000명이 감소했다. 29세 이하 주택 소유자도 ▴2020년 26만 5,000명에서 ▴2021년 29만 1,000명으로 2만 6,000명이 증가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27만 4,000명, ▴2023년 25만 2,000명으로 불과 2년 만에 3만 9,000명이 감소했다. 40대 주택 소유자도 ▴2020년 333만 8,000명, ▴2021년 333만 5,000명으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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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0일 19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