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 제2선거구)이 21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시가 추진 중인 국비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전략과 대전시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대전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국비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치하고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국가 재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추진 중인 90개 국비사업의 국비 확보율이 5.2%에 불과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 문화웹툰 콘텐츠 창작유통 클러스터 구축사업, 국토종주 금강 자전거길 조성사업, 도시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 등을 언급하며 "이들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국비 확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이 축소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지방비 확보와 민자 유치의 어려움 또한 더욱 가중될 수 있다”며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선택과 집중 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21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남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충남 지역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했으나 서훈을 받지 못한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이들이 공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김진호 박사는 충남 지역 미서훈 독립운동가의 현황과 서훈 심사의 주요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 박사는 “증거자료 부족으로 서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지만,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증빙자료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상기 명예교수(충남대학교 국사학과) ▲정을경 책임연구원(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백제충청학연구부) ▲김완태 지부장(광복회 충남지부) ▲현석운 정책특별보좌관(충남도) ▲정명옥 과장(충남도 복지보훈정책과) 등이 참여해 미서훈 독립운동가의 공적 조사 및 서훈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상기 명예교수는 “독립운동가의 후손과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당진시의회가 3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1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제2차 본회의 개의 전 김명진 시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9명의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위촉식이 진행됐다. 검사위원들은 오는 3월 28일일부터 4월 16일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제12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고될 예정이다. 4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조례안 22건, 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총 26건을 심사했고,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당진시민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를 제안합니다’라는 주제를 포함해 총 4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 제안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견이 개진됐다. 서영훈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적극적인 심사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며,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조례안과 정책 제안들이 당진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당진시의회는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명진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에 따라 당진시 농업인이 논콩을 재배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진 의원은 “농식품부가 전국 벼 재배면적의 12%에 해당하는 8만ha를 감축하는‘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발표함에 따라 당진시는 2,318ha의 벼 재배면적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하지만 논콩 재배를 위한 기반 조성이 미흡한 상태에서 정부 정책이 발표돼 농업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당진시는 읍·면 작목반과 영농조합, 농협과 협력해 많은 농가가 논콩 재배를 신청한 상황이다. 그러나 논콩 파종을 위해서는 배수 공사, 종자 확보, 농기계 지원 등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김명진 의원은 “김제시의 사례를 참고해 논콩 단지를 조성하고, 생산·유통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해 보관시설과 농기계, 가공시설 지원을 추진해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당진시의회는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명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형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로 인해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민관협력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형 배달 플랫폼이 국내 배달 시장을 장악하면서 자영업자들에게 높은 중개 수수료 부과와 최근에는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해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음식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부담도 함께 증가하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명우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가 공공 배달앱을 도입했으나, 낮은 인지도와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전국 31개 중 13개가 운영을 종료했다”라며, “충청남도 역시 2021년 ‘소문난샵’을 운영했지만 성과 부족으로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당진시도 충남도의 정책에 맞춰 오는 3월 내 ‘땡겨요’에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민관협력 배달앱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당진시의회 심의수 의원은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의 증가와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의수 의원은 "2023년 기준, 당진시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58.6%에 달하며, 앞으로도 신규 공동주택의 입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어, 철저한 안전 관리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동주택의 노후화는 다양한 안전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승강기 사고가 55.3%로 가장 많았으며, 화재(13.6%),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13.9%), 단지 내 교통사고(22.4%) 등이 뒤를 이었다. 심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당진시의 공동주택 관리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의수 의원은 “현재 당진시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 항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당진시의회는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상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한상화 의원은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은 의사나 약사만 운영할 수 있지만, 일부에서 명의를 빌려 불법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른 과잉 진료와 부당 처방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저조한 환수율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한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며, 국회와 정부에 관련 법 개정과 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특정 분야에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금융감독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다. 한상화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국회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과 건전한 의료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 ▲정부가 불법 의료기관 단속체계를 강화하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당진시의회 김봉균 의원이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맞춤형 노후준비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진시에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을 제안했다. 김봉균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라며, “노후 준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5년 '노후준비 지원법'을 제정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2021년 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직접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 춘천, 인천, 부천, 대전, 김제, 부산 등 9개 지자체가 센터를 운영하며 재무·건강·여가·노후생활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김봉균 의원은 “당진시는 아직 해당 노후준비지원센터가 없어, 시민들이 노후준비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천안지사나 예산·홍성지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며, “당진시민이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 한석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서산시 관내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화재 등 관련 사고 발생 건수 증가에 주목하여, 그동안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촉구 건의”, “서산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대표 발의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한석화 의원은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증가와 충전기 설치 확대로 인해 관련 화재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잇단 전기차 등 화재에 시민들 사이에는 ｢전기차 화재 포비아(공포증)｣ 현상까지 번지고 있다.”라며 “이는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시킴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근본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예방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석화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정비 등 편리성
헤드라인충청 김용철 기자 | 충북도의회는 21일 제4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3건,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1건,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2건, ‘보재 이상설 선생 서훈 등급 상향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1건, ‘(재)충북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등 기타 안건 2건을 포함한 총 51건을 처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은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 및 관련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대집행기관질문을 신청한 이정범 의원은 ‘충청북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을 주제로 김영환 충북도지사에게 질문했다. 5분 자유발언에는 2명의 의원이 나섰는데 유상용 의원은 ‘충북 보건교육센터 개편과 학교 보건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를, 김정일 의원은 ‘충청북도인권센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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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19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