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열 교수(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매우 빠르게 저출생 고령사회로 변한 한국사회가 ‘정해진 미래’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청년층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노인들만 남게 된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민족, 다문화, 이민국가로의 이행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어렵고 위험한 일터일수록 이주노동자 없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혼이주민과 유학생은 텅 빈 농촌과 문 닫을 위기의 대학을 채우는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정부도, 교회도 준비가 부족합니다. 지금의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어려운 미래를 맞게 됩니다. [다문화 국가로 가는 길] 책의 저자인 김봉구 관장은 20여년 전 미래를 맞기 위한 혁신적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관을 설립하였고, 결혼이주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모국으로 돌아간 이들과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국경을 넘는 협력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 노력을 인정받아 2019년에는 호암상 사회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저자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이 왜 다민족, 다문화, 이민국가가 되어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그간의 풍부한 경험과 데이터에 토
대전 유성구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틈새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인 참여와 나눔을 실천함으로 공감복지를 실현하고자 2013년 전국 광역시 자치구 중 최초로 민간주도형 복지재단인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이하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설립 이래 올해로 어느덧 출범 11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설립 당시 2개 분야 사업에서 현재 17개 분야 사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사업 확대와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지정기탁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어려운 이웃을 위한 희망의 등불 재단이 문을 연 지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인 10년이 더 넘은 만큼, 재단의 역할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안정과 복지를 위한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재단은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행복나눔 지원사업’과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계절별, 대상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행복나눔 기획사업’,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문제 예방과 해결, 자생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네트워크구축 사업&rsq
그리스 신화에서 불은 신의 전유물이자, 지식과 문명, 그리고 생존의 상징이다. 프로메테우스는 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불을 가져와 인간에게 주었고, 인간은 어둠을 뚫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갔다. 빛은 미지의 영역을 밝혀주며 새로운 미래로 인류를 이끌었다. 기독교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빛을 신의 은총과 진리로 해석했다. 고딕 성당의 눈에 선명히 보이는 스테인드글라스의 창문은 빛을 통해 신의 존재를 나타내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인류는 과학의 발전에 따라 빛은 직선으로 이동하며 그림자가 생기는 것으로 인하여 파동이 아닌 입자라는 것을 알아 냈다. 반사와 굴절 현상을 이용하여 카메라와 광학기 등이 발명되고, 데이터 통신 기술에 활용하여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등 새로운 발견과 응용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빛은 여전히 그리고 아직도 알 수 없는 신비한 현상이자 신기한 존재다. 문명이란 밝은 빛을 말하는 것이다. 빛은 과학기술을 넘어 문화예술, 경제의 맥을 뛰게하는 트리거(Trigger)가 되기도 한다. 프랑스 리옹의 "뤼미에르 축제" (Fete des Lumieres)는 매년 12월 리옹과 파리는 빛의 도시라는 타이틀을 걸고 각자의 매력을 뽐낸
노컷뉴스와 뉴스1, 필리핀 이모 100명 입국과 관련한 동일한 내용인데 논조가 정반대다. 오기자는 월 40만원에 필 이모를 써야한다는 주장이고, 장기자는 아이를 돌보는 그냥 이모이지 출신국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는 기간 여러차레 보도가 된 바 있고, 왜 월급 40만원이 불가능한지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40만원짜리 이모가 필요하다는 억지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기자가 일단 공부가 전혀 안돼 있는 것과 데스크가 그런 논조를 요구할수도 있겠지만 하루 전에 쓴 장기자의 기사라도 참조했으면 자신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알텐데 정말 이런 억지주장을 하는 것은 KKK같은 인종차별주의자와 다를바가 없고, 기레기 꼰대라는 비판을 받기에도 충분하다. 장기자는 한국인 이모는 300~350만원을 받고 있고, 필리핀 이모는 238만원을 받는 것이고, 여기에 서울에서 숙식비, 교통비 등을 제외하면 월 100만원 정도 벌이라고 설명하면서 남는게 별로없어 타 업종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많다고 아주 현실적인 지적까지 하고 있다. 결국 장기자는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돼 있고, 40만원짜리는 얼토당토않는 주장이며, 238만원도 만족
저출생의 대책으로는 다양한 방안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유럽식 친이민정책이 그 대안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구 경북의 인구대비 외국인수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이민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기존 TF 체제였던 ‘저출생과 전쟁본부’를 국 체제인 ‘저출생 극복본부’로 확대하고, 이민정책 10대 과제를 설정하고 이민청 유치전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만약 필자가 코디했다면 glocal 방안까지 더 디테일하게 제안했을 것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진행중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인구는 줄고, 청년 이탈율은 증가하고, 일자리는 없고, 가속화되는 고령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직면한 문제이다. 광주시는 광산구에 고려인마을을 만들어 7천명, 경주시도 고려인 동포 6천명을 유치했다. 제천시장도 키르기스스탄 대사 출신으로 지역소멸 대안으로 고려인 2천명을 올해 초청한다. 충북도는 내년까지 K-유학생 1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통령실에는 저출생비서관을 신설하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도 신설한다. 필자는 법무부에 신설되는 이민청은 향후 인구이민부로 갈 공산이 크다
대형 참사 현장에는 늘 외국인노동자들이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블루직종, 3D업종에 외국인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나 방문취업제는 건설업, 제조업, 농축산업, 일부 서비스업에만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합법적으로 16개 국가와 MOU를 체결해 인력을 송출받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노동자들은 밀입국을 했거나 불법적으로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 한국이 초청한 손님 노동자들이다. 정부(노동부)나 중소업체들은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 인력을 해마다 증대시켜 왔고, 고용허가제를 시행한지도 20년이 넘었다. 농어촌에 부족한 일손은 법무부가 계절노동자라는 제도를 만들어 각 지자체에서 인력을 초청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어제 화성에서 발생한 참사 희생자 23명이 외국인노동자였다.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코리안드림을 꿈꾸고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참사현장에서 희생당하고 있다. 통계청과 노동부의 통계조사를 보면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서 산재율이 2배나 높고, 산재인정율은 내국인
미국에서 가장 잘 산다는 텍사스주는 인구 3천만명, 영토는 프랑스보다 크고, 한국보다는 7배나 커 미국내 다른 미국 이라고도 불린다. 1인당 GDP는 8만5천$(한화 1억2천) 전미에서 가장 부유하고 GDP는 세계 6위로 살기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다. 김봉구 관장(대전외국인복지관) 텍사스의 경제 규모가 호주, 캐나다보다 높은 이유는 최첨단 산업단지와 최고의 의료시설, 나사의 우주센터, 유수한 명문대학들, 세계 최고급 석유 유전. 항만과 공항 철도 등 좋은 기반시설로 부시 대통령 부자가 바로 이곳에서 석유회사를 운영하다 주지사, 부통령, 대통령에 당선된 지역이기도 하다. 유전지역이라 유류가 한국의 절반 가격이다. 텍사스의 첫 번째 특징은 소득세, 법인세 주의 세금이 없는 기업친화 도시라는 것이다. 이런 면세 효과로 테슬라 등 대기업들의 본사뿐 아니라 삼성전자 등 한국기업 100여개와 세계기업들도 이곳에 진출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삼성전자 텍사스 반도체공장의 ‘23년 경제효과는 무려 36조로 경기도 1년 예산과 같고, 대전,세종,충남,충북을 다 합친 27조 보다도 9조나 많다. 바이든정부는 한국기업 유치로 미래 먹거리인 미국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의장 전명자입니다. 그동안 서구의회를 믿고 변함없는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47만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구의회는 제9대 전반기 의정운영 슬로건을 「역동적인 변화로 감동을 주는 서구의정」으로 정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자세로 구민과 소통·공감하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전반기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녹록지 않은 경제 여건에 자연재해와 안전사고까지 겹쳐 어려운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서구의회 개원 이래 최초의 여성 의장으로서 섬세함과 부드러운 리더십의 강점을 살려 구민들이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지역구가 아닌 서구 전 지역의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애로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이 모든 수고가 구민을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하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료의원들이 화합과 협치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통한 결과, 2024년 5월 말 기준 13회에 걸친 정례
김봉구 관장(대전외국인복지관)이주민을 표현하는 용어는 통상 Migrant. Immigrant는 국내로 유입된 이주민, Emigrant는 해외로 이주한 교포들을 표현한다. 한국으로 들어온 Immigrant는 250만명, 해외로 나간 Emigrant는 750만명으로 인구적으로 500만명이 손해다. 한국인 8명중 7명은 한국에, 1명은 외국에 살고 있는데, 국내 유입 외국인이 750만명이 돼야 해외이주자 수를 커버할 수 있다. 즉 인구대비 15%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국내 이주외국인도 15% 선을 유지해야 인구 감소를 막는다는 뜻이다. 현재 한국거주 외국인 250만명에서 500만명이 더 한국으로 들어와야 해외이주자 750만명과 동수가 된다. 향후 한국으로 500만명은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인구감소-지역소멸-국가붕괴란 도식하에 백약이 무효인 현 상황에서 돌파구는 이민국가로 가는 길인 것이다. 그래서 현 정부는 이주노동자 비자를 10년으로 연장했고, 유학생들도 취업비자를 줘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즉 이주민에서 지역주민이 된다는 뜻이다. 각 지자체별로 지역소멸의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이주노동자,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다. 이들은 취업과 동시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무게감 있는 부처 신설을 밝혔다. 또한 후속적으로 대통령실에 “저출생 수석” 신설도 지시했다.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인데 과연 17년 간 400조를 투여하고도 이렇다 할 묘안을 못 찾고 있는 인구정책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회의적인 목소리가 존재하는게 사실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달 전 페이스북에 "미래는 이주민과 함께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퇴임 후라도 이민국가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쏘공, 한동훈이 쏘아 올린 이민청은 불발탄이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민청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각 지자체 별로 용역조사를 통해 이민청을 유치했을 때 연간 1조에서 4조 경제 유발 효과와 3~4천명의 취업 효과가 있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는 희망적인 예측이 있기 때문이다. 충남, 충북과는 달리 대전, 세종은 현재 이민청 유치에 관심이 없고,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이민청은 출입국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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