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93명이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제도를 악용해 총 1억원대 소득세를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노조에 가입한 충남도 직원 93명은 매월 원천징수 방식으로 노조비를 납부한 후 개인 월급 계좌로 납입 금액의 90%를 돌려받았다. 충남도 공무원노조는 이 과정에서 "노조에 가입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노조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충청남도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후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 금액 전체를 노조비로 납부한 것처럼 신고해 부당하게 소득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이에 따른 소득세 탈세 금액은 총 1억3천7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노조는 "월 30만원씩 연간 360만원을 노조비로 납입하는 경우 매월 28만원을 즉시 되돌려 주고, 연말정산 시 연간 납입금 360만원 전액을 지정기부금(특별세액공제 대상)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내용의 홍보문을 내부 포털 등에 게시했다. 감사원은 조세 포탈 행위를 주도한 공무원 A씨를 해임하는 등 관련자를 징계 조치하도록 충남도에 요구하는 한편, 탈세 금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1억9천700여만원을 징수하도록 국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는 ‘민선 8기 투자유치 30조 원 돌파’ 등 올 한 해 도정을 빛낸 시책 11건을 선정하고, 해당 부서를 포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연 시상식에선 김태흠 지사가 직접 우수시책 소관 부서장 등에게 표창패를 전달하고 수상을 축하했다. 자치안전실 자연재난과는 올여름 논산 등 6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호우 피해에 신속 대응했으며, 재해 예방·복구사업비를 역대 최대 규모인 4454억 원 확보했다. 산업경제실 미래산업과는 카이스트(KAIST) 모빌리티연구소 개소, 태안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서산 친환경 도심항공교통(UAM)-미래형항공기체(AAV) 핵심부품 시험기반 국가사업 유치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산업경제실 경제정책과와 자치안전실 사회재난과는 서천 특화시장 화재 발생 시 관계기관과의 협력해 피해 상인을 긴급 지원하고 화재 발생 94일 만에 임시시장을 개장했다. 산업경제실 산업입지과와 투자통상정책관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206개 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 30조 원 돌파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투자유치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365×24 어린이집’
충남도가 김태흠 지사가 지방선거 당시 제시한 131개 공약 가운데 10개 사업을 철회하거나 시기 등을 일부 조정한다. 김 지사는 23일 도청에서 열린 송년 기자회견에서 "여건 변화 등으로 5건은 공약 철회·변경하고, 4건은 일부 조정, 나머지 1건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ㅣㅣ 도에 따르면 131개 공약 가운데 62개(47.3%)는 이행 완료했고, 나머지 69개는 추진하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김 지사의 공약 이행률은 40.46%로 전국 평균(27.44%)을 상회한다. 그러나 추진 중인 69개 공약 가운데 여건 변화 등으로 10건은 철회 또는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공약사업을 철회한다. 정부 가이드라인상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지방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저축은행이 꼭 필요한데, 도내 적절한 저축은행이 없고 법령상 은행 설립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불가능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방은행 설립의 목적은 도내 중소·소상공인 대출량 확대와 저렴한 이자 지원인 만큼 충남신용보증재단 기능을 강화해 은행과 다름없는 효과를 도모하겠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민선8기 힘쎈충남이 올해 각 분야에서 역대급 성과를 거두며 ‘성화약진(成和躍進:성과와 도민의 뜻을 모아 큰 도약을 이룸)’ 원년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냈다. 정부예산 확보와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고, 지지부진했던 도정 현안을 해결하며, 정부 공모 사업과 기관 유치에서도 타 시도에 밀리지 않고 성과를 올렸다. 내년에는 △농업·농촌 구조와 시스템 개혁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 △미래 먹거리 창출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5대 핵심 과제 공고히 다져” 김태흠 지사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송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는 충남의 미래를 위한 도정 5대 핵심 과제를 공고히 다지며, 도정 각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이뤄낸 해로, 올해를 성화약진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자평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먼저 정부예산 확보와 투자 유치에서 역대급 성과를 올렸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달 초 정부안 감액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도 내년 국비 10조 9261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사상 최대이자 목표치(11조 원)에 근접한 규모로, 추후 정부 추경 시 11조 원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기대된다
명지의료재단이 충남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이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충남개발공사는 지난 17일 명지의료재단에 내포신도시 의료시설용지 매매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명지의료재단이 의정 갈등과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4회차 중도금 53억3천700만원을 지난 5월부터 마련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충남개발공사는 지난달 12일부터 14일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최고장(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을 보낸 뒤 지난 17일 계약 해지 통보했다. 명지의료재단은 내포신도시에 응급의료센터와 중증 심혈관센터 등을 갖춘 500병상 이상 규모의 지역거점을 건립하기로 하고 2022년 5월 충남개발공사와 내포신도시 의료시설용지 3만4천214㎡를 355억8천500만원에 매매하기로 2022년 5월 계약했었다.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1∼3회차 중도금 약 160억원은 이날 명지의료재단에 반환하고, 조만간 부동산 실거래 해제 신고를 할 계획으로 계약이 최종적으로 해지됐다"고 말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10월 명지의료재단의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설립이 무산될 경우 직접 도립병원을 건립해 메이저 병원에 위탁 경영을 맡기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도는 우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충남의 기초단체 중에서는 부여군이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으며 공주시,계룡시,태안군은 4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평가 자료에 따르면 부여군은 3년 연속 1등급을 받아 가장 청렴한 행정을 펼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공주시는 전년 5등급에서 1등급 상승해 4등급을 받았지만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2등급을 받은 보령시,천안시,서산시,청양군은 전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고 예산군,논산시,당진시,홍성군은 전년에 이어 2등급을 받았다. 이어 금산군과 서천군은 3등급을 받았고 태안군,계룡시,공주시는 4등급을 받아 최하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충남의 기초의회에서는 논산시,당진시,보령시의회와 금산군,예산군,청양군의회가 2등급을, 계룡시,공주시,서산시,아산시의회와 부여군,태안군의회가 3등급을, 서천군의회가 4등급을, 천안시의회가 5등급을 받았다.
대전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권익위가 공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의 청렴체감도는 지난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고, 청렴노력도도 3등급으로 1등급 추락했다. 그 결과 세종시의 종합청렴도는 1∼5등급 가운데 3등급으로 전년보다 1등급 떨어졌다. 충남도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모두 전년과 같은 2등급과 3등급을 유지해 종합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다. 대전시는 청렴체감도 4등급과 청렴노력도 4등급 등으로 종합평가에서 4등급을 받으며 지난해에 이어 하위권에 머물렀다. 대전시교육청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다. 대전교육청의 종합청렴도 2등급은 2011년 청렴도 등급제 시행 이후 최고 성적이다. 세종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와 같은 3등급을 유지했다. 광역의회 평가에서는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각각 2등급을 받았다. 반면 세종시의회는 전년보다 1등급 떨어지면서 하위권인 4등급으로 추락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충남 부여군이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 3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국 716개 기
충남도가 청양군 등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서남부권 10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3030억원을 투입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 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회의에서 서남부권 10개 시군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 시군자율사업으로 총 26지구 3030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주요 사업은 △태안군 드론혁신 클러스터 조성 100억원 △논산시 청년 로컬브랜드 복합공간 조성사업 89억원 △부여군 원도심 가로 활성화사업 125억원 △금산군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기숙사 건립 89억원 △청양군 로컬푸드마켓 및 청년창업센터 조성 170억원 등이다. 위원회는 시군별 인구, 재정·소득, 고용·산업, 기반, 생활환경, 교육·문화, 복지 등 7개 부문 17개 지표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신산업 육성 △원도심 활성화 △인구 유입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위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미반영된 사업은 보완 및 추가발굴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고 사업취지에 적합한 균형발전사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종규 도 균형발전국장은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지역별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내년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착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는 17일 서구 도마동 배재대 일원에서 연말 연시 평온한 치안 확보를 위한 범죄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는 대전서부경찰서장을 비롯한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직원 및 관할 지구대,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캠페인은 도마지구대 관할 대표적인 유흥시설 밀집지역인 배재대학교 앞 먹자골목에서 대학생 및 시민 등을 상대로 범죄예방 및 범죄취약지 진단 등 시민과의 접촉을 통한 선제적 특별치안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대전서부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들과 함께 적극적인 순찰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들이 평온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7일 서울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세종시 공실 상가 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제안했다. 이날 총회에는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관련 법령 정비’를 각각 제안하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시의 만성적인 상가 공실률을 낮추는 방안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상가 계약 갱신 요구권 상의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임대인에게 장기간 재계약에 대한 부담을 낮춰 상가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의 용어를 무분별하게 차용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임의단체의 난립을 지적하며 특별법상 제도적 규정 마련을 통해 투자자인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합원 모집과 유사한 출자 방식의 임의단체 회원모집 과정에서 별도의 절차와 제한 규정이 마련되면 왜곡된 투자 권유와 연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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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6일 21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