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권은숙,연합뉴스 ] 철도노조, 세종 국토부 앞 집회…4조2교대 전환 등 촉구 구호 외치는 철도노조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철도노조 조합원 등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규탄 집회를 열고 철도 민영화 등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0.31 jjaeck9@yna.co.kr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4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조합원 3천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하반기 투쟁을 선포했다.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전환과 외주화 인력감축 철회, 감시·처벌보다 안전 시스템 강화, 노사 합의 이행, 기획재정부 악덕 지침 철회 등을 촉구했다. 수서행 KTX를 운행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줄어든 부산∼수서 간 좌석 수를 복원할 것 등도 요구했다. 최명호 위원장은 "정부는 철도 안전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안전을 파괴하는 정책만 가득하다"며 "철도노동자는 오늘 이 시간부터 '혁신'이란 이름으로 포장한 '안전을 파괴하는 모든 정책'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안전을 파괴하는 대표적 사례로 4조 2교대 미승인, 외주화 인력감축, 총인건비 등 기획재정부 지침, 감시카메라 등 처벌 중심의 정책을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오는 1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투쟁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임용태 기자,연합뉴스] 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되살아나게 됐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0일 교육청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발생한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달 24일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최초로 폐지됐다. 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이뤄진 재투표에서 통과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면서 폐지가 확정됐었다. 이에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한다"며 지난 13일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교육청은 대법원 판단에 대해 "학생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 정책을 계획대로 진행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의원들이 투표용지에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헤드라인충청=임용태 기자,연합뉴스] 충남 계룡에서 발견된 풍선 물체 (계룡=연합뉴스) 29일 오전 3시께 충남 계룡시 두마면의 한 도로에서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발견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현장에서 발견된 풍선 물체. 2024. 5. 29 [합동참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olee@yna.co.kr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충남 계룡에서도 발견돼 경찰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9일 오전 3시께 계룡시 두마면 황대리 주민이 도로 위에 떨어져 있는 풍선 물체를 보고 경찰 등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 군 당국이 현장 조사 결과 풍선 물체 안에는 화약을 점화하는 데 사용되는 뇌관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지만, 군 당국이 위험성폭발물개척팀(EHCT), 지역대화생방테러특임대(CRST) 등을 투입해 확인한 결과 위험 물질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풍선 물체 안에서 담배꽁초와 쓰레기 외 대남 전단(삐라)이나, 위험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회수 조처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6일 국내 대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중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북한은 2016년에도 풍선에 오물을 실어 날려 보낸 적이 있다...
[헤드라인충청=최주일,연합뉴스 ] 충남 아산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같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납치당할 뻔했다고 학교에서도 안내가 오고, 아파트 단지 내 방송에도 나오니까 너무 놀랐죠."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40대)는 29일 "소문이 학부모 사이에 파다하게 퍼지며 다들 불안해한다. 나도 학교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근 아산 지역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누군가 초등학교 저학년생에게 접근해 납치를 시도했다는 소문이 누리소통망(SNS) 학부모 단체 메시지방 등에서 확산하며 주민들이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공유 중인 메시지 내용을 보면 지난 28일 오후께 A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운전자가 정차 후 인도에 있던 A초등학교 재학생 B군에게 "엄마 아프대, 나 엄마 친구야, 빨리 타, 엄마한테 가자"라고 유인했다. B군은 운전자의 말을 무시하고, 아파트 경비실 신고 후 부모에게도 해당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B군 부친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2시간 30여분 만에 인근 지역 도로에서 해당 SUV를 발견했다. 경찰은 용의자로 추정되는 운전자, 3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 중인데 이 남성은 유인 미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에는 이 남성뿐이었고, 차에서 내리지 않고 7초 만에 현장을 떠나는 등 신고 내용과 CCTV 영상이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며 "남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초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리는 한편 재학생을 대상으로 미아·유괴 예방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A초등학교 관계자는 "B군 학부모가 직접 연락해 경각심 재고를 위한 사실 전파를 요청했다"며 "학부모위원회 의논 끝에 관련 사실을 전파하고 있고, 인근 초등학교에도 공문을 보내 사실 안내 및 주의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가택수색 추진으로 압류한 귀금속을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한다고 28일 밝혔다. 청주시, 가택수색 추진으로 압류한 귀금속 공개 매각 공매 대상은 귀금속 178점으로, 감정평가금액은 1,356만원이다. 지난 2023년 지방세 고액체납자 1명(체납액 1억 900만원) 대상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물건이다. 2022년 가택수색 시작 이후 첫 귀금속 공매 대상이며 충북 최초이다. 이번 공매는 온비드를 이용한 인터넷 공매이므로 입찰에 참여하려면 온비드에 회원가입을 하고 실명 확인을 위해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입찰방식은 일반경쟁입찰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입찰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입찰 기간은 5월 27일 오후 2시부터 5월 29일 오후 5시까지다. 개찰일시는 5월 30일 오전 11시다. 유찰 시 5회까지 재입찰 가능하며, 낙찰돼 배당받은 금액은 체납자의 지방세 체납세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귀금속 등 동산에 대해 공매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며, “고의적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반드시 추적 징수해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송전선로금산군경유반대추진위원회 주민 120여 명은 지난 27일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한전 본사에서 송전선로 진산면 경유를 반대하는 집회에 나섰다. 주민들은 “이 사업이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주민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정작 주민들은 지난해 3월 사업이 시작되고 약 9개월 지난 12월 최적경과대역이 확정된 뒤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번 결정은 원천무효 사항으로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 재검토하고 최단거리 경로로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민들은 “한전 측은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규범의 입지선정과정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킨다는 기본 방침 규정을 미 적용했다”며 “일반주민 회의 참관 등을 시행하지 않아 주민 의견수렴 기회가 박탈됐다”고 밝혔다. 또, “신정읍~신계룡 송선선로 경과대역은 선로길이가 대략 106.2km로 직선거리인 84.9kkm보다 21.3km를 초과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사업비가 낭비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존 구축된 정읍~계룡 송전선로(154kV)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송전선로 통과 지역에는 이치대첩지, 진산성지 등 문화재가 있으며 대둔산을 접해 천혜의 자연환경이 살아있는 지역이다. 송전선로금산군경유반대추진위원회는 절차 및 사업예산 낭비 문제점을 들어 대통령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산업통산자원부 등에 고충‧진정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29일 국민권익위가 금산군 진산면을 찾을 예정이다. 박범석 금산군경유송전선로반대추진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사업비가 낭비되는 원거리 우회 경로가 최적경과대상으로 결정됐다”며 “이번 결정에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하며 최적경과대역 결정을 검토해 경로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2조 원을 넘겼고 총이자 비용으로 4조517억 원을 지급했다”며 “한전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주민 간 갈등과 분열도 봉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재검토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읍·면·동별로 한명 이상을 추천하도록 되어있어 같은 면적이 경과대역에 포함되어도 시지역의 추천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시 시단위와 군단위 지자체의 추천인원 배분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전원개발 촉진법’과 ‘동 법 시행령’,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준(2024.1.26.시행)’ 등을 재검토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은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를 잇는 345kV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해 오는 2029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7일 도청 별관에서 제62회 정기회의를 열고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 시행 등 8건을 심의·의결해 도경찰청에 통보했다.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 지원 강화한다 교제 폭력은 연인 관계라는 친밀성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재범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과도한 통제, 감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납치, 살인 등 다양한 범죄 형태로 나타나지만, 사적인 문제로 치부돼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실질적인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피해자 보호 지원을 세 개 층으로 구성한 안건을 이날 심의·의결했다. 해당 안건에 따르면, 첫 번째 신고 대응 단계에서 112 접수, 현장 출동, 수사, 사후 조치 등 경찰 대응을 강화하고, 두 번째 교제 폭력·스토킹 두 가지가 중첩된 사건은 최초 신고 후 30일 이내를 ‘집중 모니터링 기간’으로 선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는 살인으로 이어진 대다수 스토킹 범죄가 최초 신고 또는 결별한 후 한 달 이내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이날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여름 피서철 대비 도내 주요 해수욕장 범죄 예방 대책 수립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교통관리 대책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근속 승진 임용 등의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이종원 위원장은 “최근 전국 교제 폭력 신고 건수가 2021년 5만 7305건, 2022년 7만 790건, 2023년 7만 7150건을 기록하는 등 높은 수치로 꾸준히 늘고 있다”라며 “피해자 보호 조치와 사후 관리를 더욱 강화해 교제 폭력 범죄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최병옥=연합뉴스 ] 대전시 특사경,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9곳 적발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신고 없이 미용이나 세탁업소를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붙임머리 전문점을 운영하는 한 업소는 일반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고, 왁싱이나 네일아트 등 미용업을 하면서 피부나 분장 등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도 단속에 걸렸다. 또 다른 업소에서는 관련 면허증이 없는 무면허자가 미용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운동화 세탁이나 의류 드라이클리닝 등을 세탁업 영업 신고 없이 수년간 이어온 업체도 있었다.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업체 관계자를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신고 없이 운영되는 공중위생업소의 경우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수사를 지속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김용철 =연합뉴스] 충북 내 과수화상병이 지속 확산하면서 피해 규모가 15㏊에 이르고 있다. 과수화상병 발생 과수원 매몰작업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6일 충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된 이후 전날까지 5개 시·군 32건 14.9㏊의 누적 피해가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충주 23건 5.9㏊, 음성 3건 7㏊, 제천 3건 1.2㏊, 단양 2건 0.8㏊, 괴산 1건 0.01㏊이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런 방제 작업은 절반가량 이뤄졌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는 한편 인접한 시·군의 예찰도 강화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충주시 신니면 소재 화상병 발생 과수원을 찾아 방제 현황 등을 점검했다. 과수화상병 발생 과수원 점검 나선 김영환(왼쪽에서 두 번째) 충북지사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지사는 "다음 달까지 과수화상병 확산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하고, 신속한 방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과수화상병 관련 신고는 대표전화(☎ 1833-8572)와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으로 하면 된다. 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며 감염 시 식물의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붉은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고 마르는 증상이 나타난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충북 외에도 경기 9건, 충남 6건, 전북 4건, 강원 1건 등 총 46건 29.6㏊의 과수화상병 피해가 발생했다...
민선8기 힘쎈충남이 무인기 등 미래항공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정부 연구기관 유치에 성공했다. ADD · 지역 국회의원 · 태안군과 `센터 조성 업무협약` 체결 오는 2031년 태안에서 국내 최초 무인기 연구개발 전용 활주로 등을 갖추고 본격 가동하면, 충남은 무인기 관련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흠 지사는 24일 태안군청 소회의실에서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ADD)장, 성일종 국회의원, 가세로 태안군수 등과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DD 미래항공연구센터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2543억 원을 투입, 태안 천수만 B지구 일원에 건립된다. 주요 시설은 무인기 연구개발 전용 활주로, 비행통제센터, 격납고, 주기장 등이며, 최신 연구 시설과 장비도 구축한다. 이 센터가 건립되면 ADD는 전국에 분산된 무인기 연구개발 시설을 집적, 무인기 등 항공 분야 종합 연구·시험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현재 한국국방연구원 주관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사타)가 진행되고 있으며, 도 등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비를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2월 26일 서산 20전투비행단에서 가진 열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업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추진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도는 무인기 수요가 급증하며 관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항공연구센터가 항공 관련 기업을 도내로 끌어들이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공은 다른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고, 노동집약적으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다. 미래항공연구센터는 또 천수만 B지구 부남호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서산 바이오·웰빙 연구특구 내 UAM 기반 구축 사업과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를 통해 천수만 일원에 첨단미래항공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 지역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에 대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태안군은 신속 인허가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고,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협력하며, 관련 기업 유치 기반 조성 등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ADD는 미래항공연구센터 등 관련 연구 인프라가 신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기업이 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산·태안 지역 국회의원은 미래항공연구센터 등 연구 시설이 조기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와 산업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태흠 지사는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는 태안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2031년까지 2500억 원짜리 센터가 들어오면 대한항공, 한화 같은 기업들과 하청업체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맞물려 들어와 관광, 농수산업, 화력발전이 전부였던 태안이 대한민국 미래 항공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태안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았다”며 “태안의 오늘은 지방 소도시이지만, 내일은 미래 첨단산업도시”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충남은 미래항공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항공산업 관련 기업들이 집적될 수 있도록 첨단 미래항공클러스터 조성에 총력을 다하고, 서산 특구에서 추진하는 UAM 기반 구축 사업과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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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1일 15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