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지원 없이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예산만 1년에 270억 원, 2년이면 540억 원입니다. 이는 금산군 재정 현실상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지역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포기 논란에 대해 허창덕 금산 부군수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진화에 나섰다. 허 부군수는 15일 오전 금산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재정 수치와 충남도의 입장을 공개하며 사업 포기의 당위성을 호소했다.

허 부군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시범사업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수치로 제시하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금산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금산군이 참여할 경우 2년간 소요되는 총예산 중 지방비 부담분이 막대하다.

허 부군수는 "충남도가 도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만약 우리 군이 단독으로 추진한다면 2년간 약 1,080억 원을 전액 군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청양군처럼 도비 10%(약 180억 원)를 지원받는다 해도, 나머지 900억 원은 고스란히 금산군의 몫"이라며 "이는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산군은 당장 눈앞의 현금성 지원보다 장기적인 지역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허 부군수는 "2026년에 50억 원 이상 투입되어야 할 굵직한 현안 사업만 36건, 총사업비 규모가 6,813억 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편익을 위한 시설 확충과 각종 복지 수당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서라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범사업 참여는 재고할 수밖에 없었다"며 "고심 끝에 군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부군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었던 행정적 난맥상도 털어놨다. 금산군은 지난 9월 11일 충남도에 참여 희망 의사를 밝혔으나, 9월 17일 충남도로부터 "도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여기에 지난 10월 1일 김태흠 충남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에 대한 원칙적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광역단체 30% 재정 부담'이 의무 사항으로 확정되면서 금산군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허 부군수는 "광역단체의 지원 없이는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 구조"라며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무리하게 경기를 뛸 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금산군이 이날 구체적인 '비용 청구서'를 공개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한 가운데,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주민들의 아쉬움을 달래고 재정 운영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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