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

충북도의회는 충북도지사의 호위병인가?

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내던지고 

김영환 도지사 지키기에 앞장선 충북도의회를 규탄한다!

9월 6일 충북도의회 제411차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렸다. 제411차 임시회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에 대한 충북도의 대응과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회기다. 그 만큼 언론은 물론 도민들의 관심도 높았다.

도민의 대표 대신 도지사 지키기에 나선 충북도의회

그러나 9월 6일, 충북도의회의 도민의 대표로서의 역할과 책임은 없었다. 황영호 의장의 개회사에는 수해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 대한 형식적이고 짧은 언급만 있을 뿐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가족, 생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위로와 공감은 없었다. 사죄나 위로대신 오히려 도와 도의회의 노고를 치하하는 공치레만 늘어놓았다.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대해서는 준비의 부실함과 이에 따른 책임소재를 가르는 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면서도 정작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부실대응을 지적하기는커녕 참사 이후 대응에 고생이 많다는 치하가 전부였던 것이 적절했는지 묻고 싶다. 

도지사 주민소환운동을 정쟁화 시키는 충북도의회

또한 충북도지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주민소환운동에 대해서는 정당성 없는 정쟁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주민소환운동에 대해 의장 개인이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충북도의회 의장으로서 의회의 견제, 감시의 대상이 되는 도지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비판도 못 하면서 주민소환운동의 정당성 운운하는 것은 164만 도민의 대표기관의 의장으로서 적절한 언행이었는가?

이태훈 의원 또한 5분발언을 통해 수해 피해 복구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수해 피해 복구와 일상으로의 복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는 단순한 자연재해의 문제가 아닌 충청북도의 부실한 대응과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발생한 인재이자 관재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응과정의 문제나 책임소재를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일상으로의 복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도의원이 나서서 충북도의 잘못을 덮어두고 지나가자는 말을 한 셈이다. 

도민들의 편에서 충북도의 부실한 대응을 지적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충북도지사에게 쏟아지는 논란을 충북도의원이 해명하고 도민들의 정당한 주장과 권리행사를 정쟁이라고 몰아붙이는 행태는 충북도의회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만천하에 보여주는 꼴일 뿐이다.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수해 피해에 대해 충북도의회 차원의 조사도 못 하면서 어찌 수해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치유와 지원을 이야기 하는가? 

충북도의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충북도지사에 대한 비호가 아니다. 충북도의회가 164만 도민의 대표라면 지방의회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수해를 정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도민들이 아닌 충북도의회 자신이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

2023년 9월 7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