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감이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을 거부한 중앙 정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15일, 최 교육감은 세종CEO언론협회(회장 박승철)와 갖은 신년 인터뷰에서 "전국 모든 교육감들이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을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이런 요구를 묵살하고 재의 신청을 요구했으며 이에 최상목 권한 대행이 국회가 결의한 연장 요구에 대해 재의를 요청했다"라며 "지금의 심정으로는 몇몇 교육감들과 함께 교육부 앞에가서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라는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최 교육감은 "정부가 예산을 끊게 되면 세종시의 경우 전국 교육청 중에서 학생 수가 가장 적어 1년에 약 97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라며, "당장 올 1년은 예비비등을 조정해서 본인의 임기중에서는 계속 고교무상교육을 해나갈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예산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기도 임태희교육감은 과거 보수 정부의 비서실장까지 지내신 분인데도 현정부의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라며,"진영의 논리를 떠나 미래 세대들을 위해 기성세대와 정치권이 어떤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들 또한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교육 복지를 외면하고 지방 교육청에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으로 민생과 공교육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며, 각 시도교육청이 갑작스러운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서 교육의 질적 저하와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며, 의결 요건 수준이 높아져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 찬성(기존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