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갑)이 다가오는 22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홍 의원은 "한국 사회는 미래 사회를 위한 대전환의 시대로 나가야 하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 하지만 제로섬 정치는 오히려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80년대 낡은 이념으로 한국을 후진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후진적인 정치구조에서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없는 한계를 느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이제 민주당원으로 남아 좋은 정책을 만들어 당과 사회에 제안하는 1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겠다"며 "그동안 부족한 자신을 많이 사랑해 주신 세종시민과 당원동지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탈세의 온상으로 지적된 에어비앤비에 거래명세자료를 의무제출 하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14일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에게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은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의 사업자등록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에어비앤비 등 외국계열 공유숙박 플랫폼은 호스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숙소를 등록할 수 있어 그동안 과세 및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가가치세법’ 제75조는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플랫폼을 통하여 발생한 거래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제출 의무는 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하고 있어, 개정안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국외사업자에게도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문제는 최근 세계 주요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은 에어
7일에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이하 세종집무실) 건립 연구용역을 조속히 종료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은 “지난 5월에 종료되었어야 할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연구용역이 11월을 넘긴 지금도 ‘관계기관 간 협의’라는 모호한 이유로 중지된 상태”라며,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조속히 매듭지을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행복도시에 2027년 상반기까지 건립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관계부처(행안부·국토부·행복청)에서 합동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3년 하반기에 설계착수를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 착공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예정대로라면 2023년 하반기인 지금, 설계를 착수해야 공사 기간을 맞출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의 입지, 규모, 기능, 총사업비 등을 결정하는 연구용역 과정이 ‘관계기관 간 협의’를 이유로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중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예정된 준공 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홍성국 시당위원장은 11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세종시당 건립이 앞으로 세종시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현재 세종시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은 모두 2030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예정대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은 3개월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내년 총선 이후 총사업비가 결정되면 본격적인 건립이 시작될 예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 추진 방식과 사업 기간인데 홍 의원은 턴키 방식이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내다봤다. 턴키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면 2029년 7월에 국회의사당은 준공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의사당 완공 이후 세종시로 이전하게 될 추정 인원은 약 6,600명이며 이들의 가족까지 고려하면 최소 8,000명 이상이 세종시로 이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미신고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숙박공유업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업종코드 551007)는 총 1,133건으로 매출신고액은 217억 9,400만원이었다. 그런데 단기임대 및 숙박 분석 통계 업체인 에어디앤에이(AirDNA)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에어비앤비(Airbnb)의 우리나라 월 평균 리스팅 수는 6만 2,861건으로 집계됐다. 숙박공유업소 중 1.8%만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이다. 또, 에어비앤비의 2021년 연간거래액은 6,380억원 규모였지만, 같은 해 공유숙박업자의 소득세 신고는 366명이 87억 4백만원을 신고한 것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에어비앤비의 연간 거래액은 2016년 1,204억원에서 2022년 1조 1,289억원으로 연평균 45.2% 성장중이며, 연간 총 예약 건수는 2016년 46만 1,476건에서 2022년 466만 4,963건으로 연평균 4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뉴욕시는 숙박공유업으로 인해 발
지난해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이 전년도의 66 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 배경에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면세유 가격 인상이 지목된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적발된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은 10 건 , 적발금액은 22 억 4 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8 년부터 2021 년까지 4 년간 적발된 해상 면세유 밀수금액이 총 7 억 2300 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 해상면세유는 외국항행 선박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로 , 세금이 면제되거나 환급돼 가격이 시세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 저가에 공급받은 해상면세유를 급유업체나 선박관계자가 빼돌려 육지에 있는 주유소로 불법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밀수입이 행해진다 . 해상면세유 밀수입 적발규모가 크게 뛴 배경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면세유 가격급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이어지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국제유가는 지난 15 일 배럴당 90 달러를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 이에 따라 국내 면세유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 국제유가가 국내 석유값에 반영
국세청이 감정평가사업을 통해 추가 확보한 과세가액이 2조 4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감정평가사업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지난 해까지 총 535건의 감정평가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시가 기준 3조 3,271억원이었던 신고가액이 감정평가 후 5조 7,678억원(73.5%)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꼬마빌딩’과 같은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등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자가 저평가된 공시가격을 신고해 꼼수 탈세에 악용해왔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은 감정평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감정평가로 인해 신고가액 대비 감정가액시 상승하는 사례가 있고, 어떤 재산이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담세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일몰 연장을 결정한 65 개 비과세 · 감면 항목이 평균 20 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선심성 조세감면 중독 ’ 비판이 제기됐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료를 앞둔 비과세 · 감면 세목 71 개 중 정부가 일몰 연장을 결정한 65 개 (91.5%) 세목의 평균 제도 유지 기간이 20 년 3 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결정된 일몰 연장 기간을 포함하면 각 세목의 평균 유지 기간은 23 년 1 개월로 늘어난다 . 최장기간 연장된 항목은 새마을금고 · 농협 ·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항목 으로 , 1970 년 1 월 도입 이래 54 년간 이어져 왔다 . 정부는 2026 년말까지 3 년을 추가로 연장한다 . 이외에도 R&D 분야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항목 이 42 년에서 47 년으로 ,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수입의 관세를 경감하는 항목 이 44 년에서 47 년으로 연장된다 . 제도 유지 기간이 보여주듯 비과세 · 감면제도의 ‘ 묻지마 일몰 연장 &rsqu
다국적기업이 지난 5년간 탈루한 관세가 5천억 원을 넘어섰지만 관세청의 조세쟁송 승소율은 10건 중 3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과세당국의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가 관세탈루 기업에 대해 추징한 금액은 8624억원에 달했다. 이 중 다국적기업의 추징액은 전체의 63%인 5472억 원으로, 국내기업 추징액의 1.7배에 이르는 규모다. 추징기업 수로는 전체의 41%에 불과한 다국적기업이 추징금액 규모에서는 2019년 54%에서 2020년 86%까지 치솟았다가 올 상반기 77%를 기록하는 등 매년 꾸준히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국적기업의 거래 규모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의 ‘수입실적 규모별 다국적기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규모가 5백만불을 넘는 다국적기업 1598개 중 절반 이상인 815개 기업이 수입액 2천만불을 초과하는 대형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관세청이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한 조세쟁송에서 관세청의 승소율은 28%에 불과했다. 국내기업 대상 승소
더불어민주당 강준현․홍성국 의원은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의 조속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통과를 위해 소병철 법사위 간사를 찾아가 면담했다. 지난달 30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이 의결됐다. 규칙안은 향후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된다. 규칙안 통과의 관건은 이제 법사위 심사(규칙 상정 및 의결)에 달려있다. 따라서 두 의원은 법사위 의사일정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소병철 간사가 최대한 빠르게 법사위 전체회의에 규칙을 상정하고, 이견이 없도록 조정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건너뛰고 바로 의결되도록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면담했다. 법사위원 중에 이견을 제기할 경우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와 의결을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대전지방법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소송도 가능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도 요청했다.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에 따른 행복도시 세종의 상징성과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2021년 3월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2021년 6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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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3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