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사건 1년, 스토킹 범죄 여전히 기승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스토킹 범죄 신고건수는 29,565건으로 전년 신고대비 2배 이상 증가였으며, 스토킹 범죄 신고에 대한 통계관리가 시작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신고 건수를 기록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2022년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건수는 29,565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신고건수는 18,973건으로 이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스토킹 신고건수는 30,000건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스토킹 범죄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 범죄 피의자 검거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스토킹 범죄 검거 피의자수는 7,54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5% 증가하였다. 월별 피의자 검거건수도 올해 7월 기준 1,000명을 돌파했다. 스토킹 범죄가 보복

• 권은숙
• 2023-09-14 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