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을 위한 보호 전담 변호사 환영

세종교사노동조합(이하 세종교사노조)은 전국 최초 학교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는 세종시교육청의 행보를 응원하며,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과 법률 자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교사노조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에 가칭 교원보호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교사들이 현장에서 계속해서 겪고 있는 교권 침해, 악성 민원 및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해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는데 이번에 전담변호사제도를 시행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학교 변호사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법에 대해 문외한인 교사가 초기 조사를 받는 시점 이전에 먼저 변호사와 충분하게 상담할 수 있어야 하고, 악성 민원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한 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세부적인 사항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으로 세종교사노조는 이번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 세종시교육청 교원정책과와의 간담회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안건들을 제시하고 변화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위원장은 “교권 침해 사안은 변호사 지원만큼이나 교육청에서 기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교사가 직무를 수행하다 발생

• 임용태 기자
• 2023-08-02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