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정쟁의 대상이 아닌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독립기관
13일,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합동으로 진행한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보안컨설팅 결과가 일방적으로 선관위 시스템이 해킹에 무방비라는 식으로 보도된 문제를 지적했다. 문 의원은 보안컨설팅으로 시스템의 취약한 점을 찾아 보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결과 발표 시기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인 10일에 진행함으로써 선거결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부 여당의 선거패배 책임론을 덮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선관위 내부시스템의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주요 소스코드, 시스템 접속 테스트 계정, 관리자 계정 등 주요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았고 심지어 보안정책에서도 예외처리된 상황에서 모의해킹을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이정도면 대문을 열어놓고 집에 도둑이 들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과 같다”며 “아무런 정보 없이, 외부에서, 관제와 방어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버그바운티’방식으로 모의해킹을 진행해야 실질적인 취약점을 파악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문 의원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