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관세 탈루 국내기업보다 심하다.

다국적기업이 지난 5년간 탈루한 관세가 5천억 원을 넘어섰지만 관세청의 조세쟁송 승소율은 10건 중 3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과세당국의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가 관세탈루 기업에 대해 추징한 금액은 8624억원에 달했다. 이 중 다국적기업의 추징액은 전체의 63%인 5472억 원으로, 국내기업 추징액의 1.7배에 이르는 규모다. 추징기업 수로는 전체의 41%에 불과한 다국적기업이 추징금액 규모에서는 2019년 54%에서 2020년 86%까지 치솟았다가 올 상반기 77%를 기록하는 등 매년 꾸준히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국적기업의 거래 규모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의 ‘수입실적 규모별 다국적기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규모가 5백만불을 넘는 다국적기업 1598개 중 절반 이상인 815개 기업이 수입액 2천만불을 초과하는 대형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관세청이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한 조세쟁송에서 관세청의 승소율은 28%에 불과했다. 국내기업 대상 승소

• 임재용
• 2023-09-11 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