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6일 제357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소방본부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이어 119소방 상황실을 직접 방문해 현장 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위원들은 ▲안전한 충남 구현을 위한 소방정책 추진 ▲공동주택 및 전통시장 피난‧자율안전관리 확립 ▲풍수해‧산불 등 긴급구조 대응역량 강화 ▲중증 응급환자 긴급 이송 체계 확립 ▲열린 소통으로 소방 조직 활성화 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후 소방본부 119상황실 및 직원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며 활기찬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구급대원의 폭행사범에 대한 엄정 처분으로 구급대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또한 계속되는 의료인력 공백으로 응급환자 치료 지연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청양지역에 새로 설치된 충청소방학교가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교수역량 강화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소방 정책사업 홍보를 TV, 영상, 뉴스, 신문 등 다각화해 도민들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경제‧사회‧환경적 요소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7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각급 공공기관이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협의회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은 충남도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 과제이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감사제도 보완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제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군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을)은 7일 12.3 윤석열 내란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인복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군인이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명문화했다. 특히 군형법 개정안에는 △위법임이 명백한 명령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해하는 명령 △오로지 사적 목적만을 위한 명령 등 부당한 명령에 대한 신고의무 및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군인이 충성하는 대상은 오로지 시민과 국가라는 기본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2024년 12월 3일 내란 당시, 계엄군의 위헌적 지시에 많은 군인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기관 장악 시도 등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 불복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형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관의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된다”면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7일 주식시장 활성화 및 선진화를 위한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3법은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자본시장 규제개선 ▲자본시장 활성화 ▲주주권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먼저, 자본시장 규제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 중인 해외주식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소수단위 해외주식거래 허용을 위해 예탁자 자기소유분과 투자자예탁분을 구분예탁 하도록 하는 현행법상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추가로 외국 금융투자업자 조직형태 변경으로 인한 금융투자업 전부 양수도시 인가 심사요건 완화(사업계획, 대주주자격 등) 특례를 두고 있으나, 등록(일반사모집합투자업, 투자자문·일임업 등) 특례는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등록에도 동일하게 도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ETN(상장지수증권) 및 ETF(상장지수펀드)의 분할 및 병합을 허용함으로써 투자 단위를 낮추고 유동성을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이 지난 12월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7일 의장실에서 서구의회 의장이 직접 전수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의정정책대상은 지방자치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의원에게 수여되며, 조례입안과 지역정책 기여도를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전국에서 22명의 의원이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대전 기초의회에서는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번 수상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친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로, 최 의원은 정책토론회와 조례제정,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서구의회 의회운영·도시건설위원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최 의원은 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지난 6일 서산시체육회로부터 체육인의 화합과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연희 의원은 서산시 체육회 발전과 체육인의 화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 왔으며 ▲ 서산시장배 6쪽마늘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 국제크루즈 민항취항기념 전국파크골프대회 ▲ 서산시장배 6년근인삼 전국동호인 배드민턴대회 개최 등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연희 의원은 서산 출신 도의원으로 평소 충남과 서산시 홍보와 더불어 도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스포츠는 매우 중요하기에 앞으로도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제8대 서산시의회 의장을 거쳐 제12대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으로 충남도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제357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교육위 위원들은 지역별 인성 및 체육교육 관련 계획을 살펴보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환경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다.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업과 소규모 공사 추진 시 지역 업체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천안 지역의 교육감전형(고교평준화)에 대한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개선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위원들은 “AI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싼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교육지원청에서도 면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이 충청남도 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핵심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7일 제357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충남도 균형발전국과 건축도시국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점검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충남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와 함께 정주 여건 개선, 생활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라며 “내포에 아파트를 활용한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는 등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특히 “주민들이 실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며 “성과 달성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나눠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총력 대응해 국내외 유망기업 투자유치를 이끌어달라”며 전략적인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충남혁신도시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이전 업무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7일 제357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수산자원연구소와 해양수산국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수산자원연구소와 관련해 “여성 어업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인식 개선과 사업 발굴에 힘써달라”며 “또한 수산 관련 부서 간 협업해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김 연구 시 시대 흐름에 발맞춰 다수확보다는 맞춤형으로 가야 한다”며 아울러 “충남수산경영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와 국립 김 연구소의 충남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귀어인의 집, 귀어타운 운영에 신경 써주고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방안 마련에 힘써달라”고 말한 후 “내수면 어업의 산업화를 위한 어종 선택과 집중적인 투자 방안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관련해 “위원회 개최 시 실질적인 운영과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며 “위원회 개회‧운영 시 철저한 사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7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AI데이터정책관, 투자통상정책관, 충남경제진흥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을 심사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다문화 외국인 가구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충남의 외국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교육·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를 분석해 15개 시·군과 교육청이 공유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해외 사무소별 특화 사업비 운영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충남 제품의 해외 홍보와 판촉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의 수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보다는 신제품 개발 및 수출을 처음 시도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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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1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