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1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돌봄노동자의 가치인정과 권리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간병과 육아 등 전문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돌봄노동이 사회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과소평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돌봄 노동자들이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돌봄노동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제는 전문성과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돌봄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며, 지난해 10월 국회에 발의된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미자 의원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 박용준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은 11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구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제안’ 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역화폐가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현재도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만큼 지역화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 성남시와 경남 하동군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있으며, 대전 중구 역시 ‘중구통’이라는 명칭으로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서구가 대규모 상업지인 둔산 상권과 목원대·배재대 등 대학가 상권, 장태산·구봉산 등 주요 관광지를 보유한 만큼,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외부 방문객 유입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구가 대전시 정책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정인화 의원(국민의힘/월평1·2·3동, 만년동)은 11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달장애인의 재능 발굴 및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정 의원은 서구 아트페스티벌에서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의 개막 공연과 특별전이 큰 호응을 얻으며 서구의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음에도, 정작 단원들은 합주 연습 기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는 월 2회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연습을 하고 있으나, 복지관의 한정된 공간과 운영 여건상 합주 연습 기회가 점점 줄어들우려가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안정적인 합주 연습 환경을 마련하고 공연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천안청소년오케스트라, 경기도 리베라 오케스트라 등 타 지역의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이 단순한 음악 활동을 넘어 장애인 인식 개선과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서구 아트페스티벌을 통해 단원들의 예술적 역량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1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손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월평1·2·3동, 만년동)이 발의한 ‘내수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손 의원은 최근 고물가, 고유가, 그리고 국내외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경기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민생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국민들의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 의원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신속 지급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확대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즉시 편성 및 신속 집행 등을 촉구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손도선 의원은 “민생경제는 국가경제의 근간이다”라며, “서구의회 또한 정부·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11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 적극적인 대응 필요’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 의원은 대전이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된 이후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을 기대했으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서구는 오히려 공공기관이 이탈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방위사업청과 기상청이 정부청사로 이전한 이후 서구 내 신규 공공기관 이전이 전무하며, 최근에는 탄방동의 한국농어촌공사 안전진단본부와 둔산동의 설비진단본부마저 세종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이탈이 지역 경제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지역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서다운 의원은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된 취지는 지역 간 균형 발전에 있다” 라며, “대전시,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고, 기존 기관의 이탈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1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과 오세길 의원(국민의힘/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이 공동발의한 ‘경로당 주 5일 급식을 위한 급식 인력비 지원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최지연 의원은 경로당 주 5일 급식 제공 정책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2024년 3월 보건복지부의 추진으로 시작됐으며,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통해 양곡과 부식비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정책 시행 9개월이 지난 현재, 급식 제공 일수와 급식량은 늘어났으나 급식 인력 예산이 부족해 원활한 급식 제공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급식 인력 지원금이 전액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지방의 재원 부족으로 경로당별 월 40만원에 고정되어 있으며,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반영되지 않아 급식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최지연 의원은 “경로당 주 5일 급식 제공 정책의 지속 가능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1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제·개정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오세길·박용준 의원의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및 인식 개선 촉구 건의안 ▲신혜영 의원의 대전(서구·유성구) 특수영상콘텐츠특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구체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최미자 의원의 돌봄노동자의 가치인정과 권리보장 촉구 건의안을 건의안 ▲최지연·오세길 의원의 경로당 주 5일 급식을 위한 급식 인력비 지원 건의안 ▲손도선 의원의 내수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 촉구 결의안 등 5건을 의결하고, ▲신현대 의원의 교통약자를 위한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촉구 건의안은 찬반 투표를 거쳐 부결처리 했다. 이어 ▲서지원 의원의 탄방동 치안센터 부지 매입을 통한 주민 생활 향상 방안 ▲정현서 의원의 외국인 아동 대상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제안 ▲손도선 의원의 월평동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중한 검토 필요 ▲최지연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1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세길 의원(국민의힘/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과 박용준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이 공동발의한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및 인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오세길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6%인 700만 명에 해당하는 경계선 지능인(지능지수 IQ 71~84)이 학습 부진과 대인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재 이들은 국가 지원 체계 밖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들이 겪는 취업난과 사회적 고립이 방치될 경우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오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맞춤형 정책 수립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교육·직업 훈련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과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오세길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을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3월 문제를 제기한 세종시 가람동 폐기물 연료화 시설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7일 세종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가람동 폐기물연료화시설의 악취문제 해결로 고형연료 생산 중단 및 시설 폐쇄를 결정헤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작년 3월 세종시의회 제8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박란희 의원의 발언을 시작으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날 박 의원은 세종시 폐기물 연료화 시설의 고형연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비효율성 문제를 지적하며, 고형연료 생산 중단과 대체가능한 효율적인 처리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예산낭비 해결을 위해 재계약에 대한 업체와의 협의, 연구용역 비용의 마련 등 폐쇄 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추진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이에 세종시는 같은 해 7월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비용 산정’ 용역을 통해 시설의 처리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고, 내부 검토를 통해 고형연료 생산 중단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른 예산절감액을 연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5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산업경제실과 테크노파크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충청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디지털 환경에서 불법 콘텐츠 유통, 개인정보 침해 등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어려운 경제 여건을 만회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임에는 공감하지만,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충남 국제컨벤션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KTX역사와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도보 통로 조성 등 접근성 강화가 필수적이며, 천안시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충남도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컨벤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확장 가능성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충남도의 각별한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