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동구의회가 2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6일부터 10일간 열렸으며, 조례안과 동의안 등 일반안건 처리와 함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현장 방문, 구정질문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등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오관영 의장은 폐회사에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과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박희조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오는 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라며 “우리 모두의 소중한 한 표가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산회를 선포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동구의회 박철용 의원은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청호 산불감시탑 설치”를 건의했다. 박철용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전국적으로 초대형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며, 피해 규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2025년 3월 경북 산불은 10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 피해를 기록해 역대 최고 수준의 피해를 입혔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그는 “산림에 둘러싸인 대청호 지역 또한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며 “조기 감시와 대응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철용 의원은 산불감시탑의 필요성으로 “복잡한 대청호 지형상 기동형 순찰이 쉽지 않아 감시탑을 통해 발화지점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조기진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열감지 카메라, AI 영상 분석 시스템 등 스마트기술 도입 시 감시 효율과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며 “산불감시탑을 관광 자원 및 교육시설로의 활용 가능성도 높아 향후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동구의회 김영희 의원은 25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퇴직 통장에 대한 예우와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퇴직 통장 자문단’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김영희 의원은 “통장이 퇴직한 이후 행정 업무의 단절, 역할 공백, 그리고 역할 상실에 따른 소외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임기를 마친 통장들의 소중한 경험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희 의원은 자문단의 역할에 대해 ▲신규 통장들의 멘토 역할 ▲지역 현안 해결 및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조언 ▲복지 사각지대 발굴 ▲행정 지원을 통한 주민 서비스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퇴직 통장들이 마을 공동체 활동, 지역 환경 개선, 주민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퇴직 통장 역량의 지속적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동구의회 강정규 의원은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 용어 개정 촉구’를 건의했다. 강정규 의원은 “현행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는 발생 장소와 무관하게 교사와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용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교사들이 감당해야 할 심리적 부담과 2차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SNS 상의 사이버 폭력이나 사적 공간에서의 폭력까지도 학교 책임으로 인식돼, 교사들에게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강정규 의원은 “청소년 폭력이라는 용어 사용을 통해 발생 장소에 따른 책임 혼선을 줄이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지자체 등이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폭력 용어 개정은 교사에 대한 비난의 편향성을 줄이고, 학교의 교육적 본분을 명확히 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며 “교사 사기 진작과 교육 현장의 안정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정규 의원은 “발생 환경과 책임 주체를 반영한 용어 사용은 청소년 보호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동구의회 박영순 의원은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노후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및 세금감면 건의안을 발의했다. 박영순 의원은 “지난 2월 인천의 빌라 화재와 부산 리조트 화재에서 스프링클러 미설치가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며, “전국 공동주택 중 34.8%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며, 약 65%의 아파트는 스프링클러가 설치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소방시설법은 2018년 이후 신축된 6층 이상 건물에만 설치 의무를 적용하고 있고, 2018년 이전 건물은 대부분 법적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라며, “국가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노후 건축물에 설치비를 지원하면 화재 취약시설 개선과 인명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순 의원은 또한 “스프링클러를 자발적으로 설치한 건물에 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화재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스프링클러는 화재 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후 대응이 아닌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동구의회 이지현 의원은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대전 전역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지현 의원은 “우리 구 전체 하수관로 630㎞ 중 395㎞가 노후 상태”라며, “특히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는 악취, 오수 역류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지현 의원은 “500mm 이상 하수관로는 5년마다 지반탐사를 실시해야 하며, 현재 시비 2억 원이 투입된 지반탐사(GPR) 용역이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규 개발사업과 하수관로 정비 간 연계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정화조 설치 방식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 주민들이 악취, 오수 역류 등 생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입주민에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하수관 문제는 주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하며 발언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4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당진지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당진지부 임원, 시청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해,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과 공동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현성 당진지부장은 “공동주택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생활공간인 만큼,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당진시의 제도적 뒷받침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협회 측은 ▲사용 연한 2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잦은 고장으로 인해 안전 문제가 제기되는 노후 승강기의 교체 및 지원예산 확대▲조경시설 유지보수 및 조경수 관리 ▲상·하수도관 및 가스관의 유지보수 및 교체 ▲단지 내 보도블럭 유지보수 및 교체 등 실질적인 생활 기반시설에 대해 일반 마을 수준에 준하는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 주택개발과장은 “지원사업 분야와 지원금액은 예산 확보가 필요한 부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불당 1동, 불당 2동)은 제27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천안시 도시공사 임금체불건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이종담 의원은 천안도시공사 미화경비직의 명절휴가비 등 임금체불에 대해 천안고용노동지청의 지급결정과 1심에서의 노조측 승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점을 거론하면서 “천안시는 공공기관이 사법부의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지급 대신 소송에만 몰두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의회 차원에서 신속한 해결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노동자 탄압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의원은 천안시 도시공사의 미화경비직 등 기간제직의 정규직과의 복지제도의 차별, 기간제 채용으로 인한 불안정한 지위 등의 노동환경 전반에 대해 지적했다. 더 나아가 천안도시공사 뿐만 아니라 최근 공공기관의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공공기관의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안전한 근무환경 유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해 강조했다. 끝으로 천안시 도시공사가 올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국민의 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은 제27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성환지역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축구종합센터에 관해 시정질문을 했다. 김철환 의원은 작년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신청에서 최종 탈락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번 공모에서는 반드시 선정되기를 당부했다. 특히 김의원은 국토부 자문위원단의 성환지역 혁신지구 미선정사유인 미분양 등에 대한 대안과 공간계획 운영방안 구체화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면서 성환지역이 필연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공모 신청서 작성을 주문했다. 한편, 김철환 의원은 축구종합센터 주변지역 활성화에 관련하여 조속히 수요조사를 통한 로드맵의 준비를 요구했다. 또한 축구박물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축하하면서 최초 설계안보다 수배 증가한 예산에 부응하는 대한민국과 천안을 대표하는 박물관 건립을 촉구했다. 끝으로, 지난 시정질문에서 언급한 축구센터 건립의 도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천안시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성공적인 완공을 기대한다는 말로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 류제국 의원(천안시의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25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의 주요 정책 현안과 관련한 점검 및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류제국 의원은 먼저 축구 역사박물관 운영과 관련된 보충질의를 통해 천안시는 축구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기에 축구의 역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명확한 콘텐츠 없는 축구 역사박물관은 결과적으로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특히 해외 축구 선진국인 스페인, 영국, 독일 등의 박물관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닌 축구 그 자체와 유명 축구 선수가 어우러졌기에 도시를 대표하는 문화 자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일본 도교돔 축구 박물관의 운영 주체가 일본 축구협회임을 제시하며 대한축구협회가 축구 역사박물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안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천안 외곽순환도로 구축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류제국 의원은 “천안 도심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민간 소유지가 많은 만큼 보상 절차를 위한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