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한솔119안전센터 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 근무 환경 개선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솔남여의용소방대(대장 문인배·봉화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1일 김효숙 의원에 따르면, 김현옥(새롬동)·박란희(다정동)·안신일(한솔동·장군면)의원과 함께 지난 2022년 8월 2생활권을 관할하는 한솔119안전센터를 찾아 현안을 청취했다. 특히 보람 및 아름 등 타 119 안전센터에 비해 턱없이 비좁은 공간과 휴식 공간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열악한 상황을 살펴보며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효숙 의원은 “당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현안을 짚었고,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예산을 확보해 노후되고 비좁은 청사의 증개축을 이뤄냈다”라며 “이를 통해 심신안정실 및 의용소방대 교육장이 마련되는 등 소방관계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드려 뿌듯 하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장은 김효숙 의원 외 현장방문 및 예산확보에 함께 노력한 김현옥(새롬동), 박란희(다정동), 안신일(한솔동·장군면)의원도 수상했다.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기 '25.7.1.~'26.6.30.)를 구성하고, 1일 제98회 정례회(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위원장에는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부위원장에는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면, 국민의 힘)이 선출됐다. 여미전 위원장은 선출 직후 “갈수록 녹록지 않은 재정 상황 속에서 위원장을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예산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시정 운영의 핵심”이라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학서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을 잘 보좌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을 면밀히 심사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국가직공제회 설립이 추진된다.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 경찰, 소방 등은 이미 각각의 공제회를 통해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 반면, 국가직 공무원은 지금까지 공제회 혜택에서 소외됐다. 이번 토론회는 75년 만에 국가직 공무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첫 시도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국가직공무원공제회 신설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7월 3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다. 김종민 의원은“국가직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제도화되는 첫 발걸음이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공무원 예산·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등이 함께 주최한다.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주관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국공노 임동수 사무총장은“중앙부처뿐 아니라 국회·검찰·법원·국회 보좌진 및 별정직 공무원 등 공제회가 없는 직군은 모두 포함대상”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일 간담회장에서 사무관 임관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관 대상자인 류옥화 전문위원은 지난 5월 7일부터 6월 13일까지 6주간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7월 1일 자로 5급 사무관으로 임명됐다. 이날 함께 열린 사령식에서는 6~8급으로 각각 승진한 직원 3명에게도 사령장이 수여되며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조규식 의장은 “지방행정의 꽃인 사무관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의회와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함께 승진한 직원 여러분도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7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대북전단 관련 헌재 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새 정부의 법률적 대응'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여야 간 해석 차이와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획됐다. 이재강 의원은 “헌재는 전단 살포 금지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봤지만, 동시에 입법 여지를 열어뒀다”며, “새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전단 살포 단속에 나선 지금,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국회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김영배, 윤후덕, 이용선, 이재정, 조정식, 차지호, 한정애, 홍기원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정혜경, 윤종오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김병기 중앙대 교수는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고, 별도의 실정법을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면서, “헌재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사전 신고제나 과태료 전환 등 보다 덜 침익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후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뉴질랜드가 1962년 우리나라와 수교하기도 전에 한국전쟁에 참전해 준 고마운 우방국이라고 하고, 앞으로도 양국이 경제, 국방·방산, 과학기술·우주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럭슨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최근 뉴질랜드에서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양국 간 문화 및 인적 교류 확대에도 관심을 표명했다. 양 정상은 올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올해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양국이 APEC 창설멤버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향후 적절한 계기에 직접 만나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후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의 취임 축하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우리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국과 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전방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국 관계를 더욱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히 AI, 첨단기술, 국방·방산, 원전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양 정상은 APEC 정상회의 등 계기에 직접 만나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한 구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식안에 대해 ‘형평성 논란, 행정비용 낭비, 지급 시차로 인한 효과 분산’ 등 지적사항 해소를 전 국민 균등 지급 후 추가로 더 두터운 지원 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정부는 2025년 제2차 추경안에 현재 총 13.2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하고,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위 10%에게는 15만 원, 나머지 국민에게는 2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등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조계원 국회의원은 이 차등 지원 방식에 대해 “소비 진작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위층의 지갑을 더 열어야 하는데, 상위 10%에게 차등 지급함으로써 불만을 쌓고 지갑을 더 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아동수당 지급 당시 상위 10%를 선별하는 비용에 약 1,600억 원이 소요됐고, 2021년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이의 신청이 약 46만 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조계원 의원은 “민생회복 지원 쿠폰은 빠른 지급이 가장 효율성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으로, 우리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등으로 구성된다"면서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헌법의 국가기관 순위가 써져 있다"며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혹서기와 장마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주민과의 소통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제9대 후반기 의정활동 1년을 맞이했다. 제9대 후반기 의회는 출범과 동시에 유성구의회 최초로 13개 동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동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며 소통 의정의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1년간 유성구의회는 총 7회(89일)의 회기를 운영하며 237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이 중 약 70%에 달하는 165건을 의원발의로 추진했다. 조례는 총 131건으로, 의원 1인당 평균 9.3건을 제 개정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보여줬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16건의 시정·개선을 요구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으며, 구정질문(32건), 건의안(15건), 5분발언(19건)을 통해 주요 정책과 민생 현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9명을 의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정책과 조례 제정에 실질적인 자문을 받았으며, 4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18회의 토론·간담회를 개최해 의정 전문성을 강화했다. 특히 의회 주관으로 처음 운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