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동·성정2동)은 29일 제27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장 궐위에 따른 행정 공백과 공약 이행 현황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시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복아영 의원은 질문에 앞서 "시장직 공백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부재를 넘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행정 안정성과 정책 추진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회는 시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감시와 점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복 의원은 천안시가 시장 궐위 후 지방의회에 권한대행 사실을 공식 통보하지 않은 점, 사무 인계가 법령에 따라 즉시 이행되지 않은 점 등을 질의했다. 특히 "행정 공백 방지를 위한 법령상의 인수인계 과정을 진행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또한 복 의원은 천안시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에 대해 질의를 하며 "시장 궐위 시 임용권자의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 적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는 29일 서산시의회 의원사무실에서 4월 2차 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집행부 설명자료 9건, 의원 협의사항 5건 등 총 14개 안건을 사전 협의했다. 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서산시-엘리자베스타운 우호교류의향서 체결 및 선진정책 벤치마킹 기획연수 추진계획(기획예산담당관실),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실),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지역 위험분석발굴 연구 출연금 동의안(안전총괄과),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과),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로장애인과),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의무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자원순환과),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정책과) 등 총 9개 사안에 대해 청취했다. 이어 논의된 의원발의 안건 협의사항에는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개인형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9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새마을 정신을 계승해 지역발전과 화합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및 새마을지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축하공연,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 근대화의 초석이자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었고, 지금은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실천, 환경 정화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새마을 정신이 이어져 오고 있다”면서, “1973년부터 시작된 149개국 6만 5천여 명의 새마을운동 교육사업과 22개국 104개의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등 세계로 뻗어나가는 새마을운동 정신이 더 높은 이상과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는 관련 예산이나 정책 발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 제279회 임시회에서 이병하 의원(신안동·중앙동·일봉동)은 29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GTX-C 노선 천안 연장 ▲도심 철도지하화 ▲천안역 증개축▲천안삼거리공원 재개발 등 천안시 주요 교통 인프라 및 도시개발 사업 추진 현황과 대응 전략을 종합 점검했다. 이병하 의원은 "GTX-C 천안 연장은 천안시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기회"라며, "1,200억 원에 달하는 시비 부담과 주변 환승체계 구축에 대비해, 재정 확보와 사업계획 수립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심 철도 지하화는 단순한 교통 사업이 아니라 천안시 도시 구조를 재편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핵심 사업"이라며, "국가정책 기조, 특별법 제정, 지역 정치권의 지원이라는 유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1차 선도사업 공모에 참여조차 하지 않고 스스로 기회를 포기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국토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1차 공모가 진행됐지만, 천안시는 사전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수립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며, "이런 소극적 행정으로는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할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5월 1일부터 31일까지 31일간 시민의 의견을 받는다. 의견 접수 대상은 △아산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례 △아산시 주요 시책 및 사업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등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접수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하거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익명으로 접수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등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된다. 참여 방법은 아산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팩스, 방문 및 우편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아산시의회는 6월 10일 개회하는 제25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시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의회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지난 3월 출범한 대전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29일 2차 회의를 열어 대전시의 경제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생경제특위 위원들은 내년 1월까지를 활동기간으로 하는 계획서를 채택한 데 이어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가운데, 질의를 통해 서민경제 부활을 위한 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질의의 첫 포문을 연 민경배 위원(국민의힘, 중구3)은 최근 증가한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질의한데 이어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을 홍보하여 절박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송활섭 위원(무소속, 대덕구2)은 물가안정을 위한 대전시의 공공요금 관리방안을 점검하며, 타 지역보다 높은 대중교통 요금을 지적했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서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가 높은 만큼, 대전시의 관계부서가 적극 협력하여 체계적인 물가관리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금선 위원(국민의힘, 유성구4)은 취약계층 보호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 지정 기준 중 점포 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를 보다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조례는 상점가 지정 신청을 위해 해당 지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신청 과정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실제 상인들의 참여와 신청이 더욱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중 하나인 점포 수 요건을 완화하여, 소규모 상권이나 상점 수가 부족한 지역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영 의원은 “이번 조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4월 29일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월 24일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아산시 건축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기존 농막과 유사하되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컨테이너 등 유사 구조물)’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추가하는 것이다. 해당 시설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 뿐만아니라, 귀농·귀촌인의 일시적 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등 농촌 정착을 도울 수 있는 기반 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희영 의원은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들의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더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이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9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인풀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 국가유공자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 및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발의됐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지원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 ▲예방접종 대상자를 관내 주소지 거주자로 하는 사항이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보훈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는 29일 국민의힘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57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품질점검 관리를 감리 업무 점검단 구성 운영으로 강화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이 완공되기 전 안전성 검토가 더욱 면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주요 결함과 하자발생 원인 등 품질점검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여 골조공사 철근, 배근 점검 내용 ▲감리자에 대한 실태 점검 항목을 신설하여 공무원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공공의 신뢰를 높이고 공동주택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을 담았으며, ▲품질점검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 또한, 우수 시공자 감리자 등을 포상하는 수당 지급 근거와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사항 등을 규정했다. 윤원준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점검 운영 내실화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어 아산시 또한 시공·품질 분야 점검 강화가 꼭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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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5일 06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