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아산시의회 제255회 임시회에서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를 원활히 추진하고,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건축물의 증축이나 용도 변경 시에는 기존 설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그동안 기계식주차장은 고장 발생률이 높고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며, 특정 크기의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기계식주차장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는 57건, 사망자는 16명에 달하며, 사고 원인의 45.6%가 기계 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아산시 내 56개소의 기계식주차장 중 정상 운영 중인 곳은 20개소 미만이며, 대규모 시설을 제외하면 실제 이용 가능한 소규모 기계식주차장은 10개소에도 미치지 않는다. 상당수의 기계식주차장이 방치되어 건물 내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오늘 2월 13일, 제25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인 도시계획시설 토지의 원활한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예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이나 토지변경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일정 토지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진행 가장 큰 어려움이 토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보상비용 감당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사전에 마련하여 원활한 도시계획시설 진행으로 아산시민의 편의와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하며 맹의석 의원은 “아산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더욱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도시계획시설 확충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인 토지 보상에 대한 재원을 미리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며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2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 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디자인등 관련 업무를 위한 전문가 위촉,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에는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를 활용하는 명확한 기준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위촉된 전문가는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 추진 자문 △공공디자인 추진계획의 수립 및 집행 △공공디자인의 총괄 및 조정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위촉 기간은 2년(한 차례 연임 가능)으로 규정했다.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12일 (사)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로부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연희 의원은 평소 소외되고 어려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 왔으며, 특히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문화탐방과 심신단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에 관심을 가지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연희 의원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의 기본권을 강조하며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문화탐방이나 여행은 일년에 한번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동권과 더불어 관광기본권, 문화향유권 역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 모든 충남도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제8대 서산시의회 의장을 거쳐 제12대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으로 충남도민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소관사항 안건심의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도시비우기 사업과 관련해 자치구별 지역 현황을 반영한 공모사업 추진으로 도로 등 기능 상실 시설물이 많은 구도심 환경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변인 주요업무보고 청취 시에는 0시축제 때 타 시·도 언론인을 초청해 우리 시를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언론사와의 소통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인사혁신담당관에서 최초로 구축한 공무원 인사정보 분석 플랫폼(Chat. HRA)을 적극 활용해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하도록 주문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후생복지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특별휴가가 지자체별로 규정이 다른 이유에 대해 질의했고, 모성보호 및 육아시간을 사용 시, 직무대행직원에게 휴양포인트 지급 이외에도 휴가시간을 주거나, 대상을 민원창구 직원뿐만 아니라 시 전체 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출산·육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최근 국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요 국가들이 금 보유량을 늘리고 외환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세계 금협회(WGC)가 68개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4 Central Bank Gold Reserves Survey)에 따르면, 응답 기관의 69%가 향후 5년 안에 금 보유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달러화 비중을 줄이겠다는 응답도 62%에 달해, 주요국들이 금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고 외환보유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탈달러화 움직임을 본격화해온 브릭스(BRICS) 국가들을 중심으로 금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브릭스 5개국(브라질,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의 금 보유량 합계는 2020년 4분기 5116.2톤에서 2024년 4분기 5746.5톤으로 630.3톤(+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보유한 금의 총량인 약 35,938.6톤의 16%에 달한다. 미·중 금 현물 반출증가 등 영향 … 런던 금고 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 병, 정무위원회)은 현충시설의 체계적인 지정·관리·건립 등을 위한‘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현재 현충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현충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포괄적인 근거 조항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며, “제정안을 통해 현충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더욱 잘 기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충시설의 건립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현충시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현충시설 중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은 시설을 현충유적지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외 현충시설의 경우, 건립이나 개·보수 시 외교부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안내해설사 제도를 도입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 2)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 지방재정 운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수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 운영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송활섭 의원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사무 위탁·대행과 지방보조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공공기관에 그 처리를 위탁·대행하고자 할 경우, 사전 타당성 등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하며 검토 결과에 대해 의회 동의 또는 보고 등의 절차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대전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회의 시작에 앞서 최근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희생된 사건과 관련, 애도를 표하고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다짐했다. 이어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의하고, 업무협약의 체결 및 해지, 이행 추진상황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등을 청취했다. 이금선 위원장(국민의힘, 유성구4)은 공공도서관 확충과 관련 체계적 조직 구성 및 인력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을 강조하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실효성 확보,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 및 건강검진 계획 수립, 시립중고 학생 수 증가에 따른 리모델링의 신속한 추진 및 교사 인력 확보와 처우 개선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글로컬 대학 30 등 주요 현안의 괄목할 성과를 위한 전략적 대응과 신속집행 추진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노력,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등을 거듭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동대전도서관이 어린이와 청소년 창의 중심도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은 12일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파크골프장 시설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한영 의원은 “파크골프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생활체육으로 자리잡으면서 이용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유등천 파크골프장의 경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직접 방문하고 참여해본 결과 현재 이용 인원 대비 사무실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강원도 화천 파크골프장 방문 경험을 언급하며 “작은 군 단위 지역에서도 국제 규격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고 부러움과 아쉬움을 동시에 느꼈다”고 말했다. 이한영 의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 생활 증진을 위해서는 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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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1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