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으며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은 스마트 수도 원격 검침 관리 체계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수도를 쓴 만큼 적정하게 요금을 내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산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 민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1)은 상수도사업본부 노후관 교체 사업과 관련, “주철관보다는 녹이 없는 PVC관으로의 교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부산, 대구 등 타 광역시에서도 PVC관으로 교체하는 추세”라며, “주철관의 녹 발생으로 인한 수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경아 부의장(국민의힘, 비례)은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만 집중되는 일시적 관심을 넘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13일(목) 제1차 회의를 열어 미래전략산업실, 농업기술센터, 기업지원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3일부터 17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추가경정 예산안 1건을 심사하고, 2건의 의견청취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외 15건의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송인석 위원장(국민의힘, 동구1)은 모두 발언에서 “미래전략산업 육성, 민생경제 활성화, 첨단 교통인프라 확충, 도시경쟁력 강화 등 대전시 핵심과제에 대한 정책 발굴 및 입법 활동으로 시민과 함께 더 나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우주항공 클러스터와 규제자유특구 간 역할 차이를 점검하며, 대전시가 연구개발 중심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산업화와 기업 유치를 선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규제 완화를 통해 우주산업 관련 기업들이 대전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경배(중구3, 국민의힘) 위원장은 13일 오전 유등천 일대 하천 재해예방 정비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민경배 위원장은 하천 정비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인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공사 관계자에게 시민 안전과 직결된 하천 정비공사의 차질 없는 진행과 안전 대책 관리를 당부했다. 민 위원장은 “집중호우 및 수해 피해 등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하천 정비공사로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재해예방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 하천 재해예방 정비공사는 갑천, 유등천, 대전천 등 3대 하천의 20개구간 20.7㎞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국민의힘, 비례)은 13일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대전시의 장애인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황 부의장은 ‘대전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의 실질적 이행이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 수범도시로 꼽히는 대전시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표준사업장 설립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전국에서 모범이 될 만한 롤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의 재난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 보강 및 체계적인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에 대한 전문성과 감수성을 갖춘 전담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황 부의장은 “대한민국이 경제 10위권 선진국으로 성장한 만큼 복지 수준도 이에 걸맞게 향상되어야 한다”며 “장애인의 날인 4월에만 관심을 보일 것이 아니라, 연중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13일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대전 관저동에 위치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비 부담 방안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현재 적자 운영 중이나, 수익 창출이 설립 목적이 아닌 만큼 운영비 해결을 위한 다각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국비 지원이 가능해진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더불어 “충청권 재활병원인 만큼, 대전시가 단독으로 운영비를 부담할 것이 아니라 공동 부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초 공모 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충청권 통합 재활병원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며, 운영비 분담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와 연계해, “충청권 공동으로 설립한 재활병원인 만큼,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운영비 부담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1)은 13일(목)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병원 진료 등 국가의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으나, 후유의증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유의증이란 고엽제 후유증으로 완전히 증명되지는 않았으나, 후유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한 참전용사들이 현재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대전시 차원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전시 차원에서 후유의증 환자들을 위한 보훈정책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나란히 통과했다. 지식재산 진흥 조례 개정안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 다양한 기업 주체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 지역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이들이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권리화·사업화 및 분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을 신설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활용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어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개정안은 모범·유망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모범명문기업’과 ‘유망중소기업’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은 13일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유보통합 문제와 복지시설 개선 등 복지분야 현안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유보통합과 관련해 “시와 교육청 간 우선순위를 따지기보다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양 기관이 서로 지원하고 협의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유보통합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3월 개관 예정인 서구 갈마노인복지관과 관련해서 “복지관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서구청과 협의하여 필요한 시설 개선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개관 전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현안들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복지국이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3일 대전테크노파크 어울림프라자에서 개최된 ‘고경력과학기술연우총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평생 전문지식과 경험을 국가와 사회에 환원한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기술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과학대중화, 지역기업 성장 지원 등 올해 추진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위치해 과학기술분야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베이비 붐 세대의 과학기술인들이 대거 퇴직하면서 이들의 경력 단절이나 능력 사장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생애 현역(Age Free) 활용 필요성이 대두됐으나, 이에 대한 실태조사나 활용계획 등 관리체계의 미흡으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지난해 2월 '대전광역시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자격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규정을 현실화하고 그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지난해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1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179만원) 이하면서, 금융재산이 839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수의 피해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기본적인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사비용이나 노후주택 시설보수비 등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비와 시설보수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전세사기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까다로운 지원 기준으로 피해자 지원이 미흡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들까지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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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1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