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는 17일 6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청년특위는 이날 도 청년정책관을 비롯한 9개 실국원 소관의 5개 분야 112개 과제 추진 계획과 충남청년센터의 2025년도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도내 청년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지민규 위원장(아산6‧무소속)은 “충남은 40~60대 인구 대비 10~30대 인구가 70%에 불과해 심각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며, “청년들이 향후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 그 청년들에 대한 충남도의 케어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청년센터의 예산, 인력 등 대부분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제대로 된 역할을 위해 적정한 예산편성 및 인력 보강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의 실국에서 청년정책사업의 홍보가 부족하고, 신용보증재단의 경우도 청년을 위한 정책이 있지만 청년 소상공인이 인지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악성임대인 중 100채 이상 사고를 낸 경우가 전체 사고금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 채 무자본 갭투기 방식의 임대차 동시 계약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아산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말 기준 사고주택 100채 이상 악성임대인 41명의 채무액은 1조 4,325억 원으로 악성임대인 전체 채무액(3조 891억원)의 46.4%를 차지하고 있었다. 보증사고 건수 기준으로는 악성임대인의 전체 사고건수 1만 9,968건 중 사고 100채 이상 악성임대인의 사고가 45.4%(9,060건)에 달했다. 반면, 사고 100채 이상 악성임대인은 41명으로 악성임대인 전체 인원(994명) 대비 4.1%에 불과했다. 41명에 불과한 악성임대인이 100채 이상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금액 비중도 전체 사고금액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채 이상의 사고를 낸 임대인도 14명이나 됐다. 임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과 박종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풍세면・광덕면・신방동)이 지난 2월 17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천안시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종갑 의원은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가 됐지만 실제 대원들이 활동하며 느끼는 어려움은 여전히 크다”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자율방범대원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협력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자율방범대는 2023.4.27.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정단체로서 위상을 갖게 됐지만, 법시행 2년이 되어가는 현재도 지역 방범대의 95% 이상이 컨테이너 사무실을 사용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제발표에 나선 곽영길 충남도립대학교 교수는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으로 △자율방범대 사무실 공간 등 환경개선 지원 △운영 및 활동비 지원 △경찰・지자체 협업체계 구축을 주요한 방안으로 꼽았으며, 김영식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수당지급의 근거 규정 마련을 주문했다. 지정토론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김선광(국민의힘, 중구 2)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식재산교육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김선광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생 발명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나서고 있지만,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교육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가 시행되면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에 대한 지식재산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제4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례안에 담아 직업계고·과학고·영재학교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20일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민경배(국민의힘, 중구 3)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민경배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민 의원은 “학생 마음건강 관리의 핵심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지원을 위해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학생위기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사업 운영의 실행력이 강화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20일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이금선(국민의힘, 유성구 4)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금선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 의원은 “올해부터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해 ‘늘봄학교’ 단일체계로 운영될 예정인데, 법령의 사각지대에서 시행 중인 늘봄학교 사업의 제도화로 실행력이 담보될 것임”을 설명했다. 특히 “늘봄학교 운영계획에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학생 안심 귀가 지원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난 10일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도 함께 담아 학생 안전이 담보된 늘봄학교 사업을 추진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20일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늘봄학교란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이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 의장 조동식이 지난 15일 서산경찰서 대강당에서 열린 ‘서산경찰서 시민경찰연합회 제10대 연합회장 및 6·9·10기 회장 합동 이·취임식’에서 서산경찰서 시민경찰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조동식 의장은 시민경찰연합회가 추진하는 범죄 예방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 치안 유지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조동식 의장은 시민경찰연합회 8기 회장으로서 평소 지역주민의 생활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관내 협력단체와 합동 순찰을 하는 등 지역 치안 강화와 시민 안전을 위해 봉사해 왔다. 감사패를 받은 조동식 의장은 “항상 지역사회 안전에 힘써주고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시민경찰연합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연합회가 추진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학교 안전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등‧하교 안심알리미서비스가 당초 초 1학년생 및 돌봄교실 이용 2학년생에서, 1-3학년 전체 학생으로 확대돼 의미가 큽니다.” 지난해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심알리미서비스’ 확대를 요구했던 김효숙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지난해 세종 관내 초등학생 및 돌봄을 이용하는 2학년생 총 6,716명이 서비스 대상이었다면, 올해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1-3학년까지 총 13,925명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예산 반영 등 적극 나서주신 교육청에 감사하다”고 17일 말했다. ‘안심알리미서비스’는 학생이 소지한 카드형단말기를 학교 교문에 설치된 중계기가 자동으로 인식해 학부모에게 등‧하교를 확인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에 서비스를 시작했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대폭 확대해 실시한다. 김효숙 의원은 “초등학교 2-3학년 때 등하교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하는데 자녀가 무사히 학교에 오가는지 부모가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 한석화 의원은 지난 8일 무장4리 마을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서산시의회 한석화 의원이 지역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무장4리 마을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한 의원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화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감사패 전달식은 최근 무장4리 마을회에서 진행됐으며, 마을 주민들은 한 의원이 보여준 진정성 있는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특히, 한 의원은 지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큰 역할을 해왔다. 한석화 의원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받은 감사패는 저에게 큰 영광이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산시의 발전과 행복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감사패 수상은 한석화 의원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룬 성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한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서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는 17일 제302회 임시회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1건, 승인안 1건 등 총 3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안건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회계과)이다.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정상화자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조동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3분기 연속 제로성장으로 체감경기는 이미 IMF 때보다 어렵다고들 한다”며, “서산시의회는 언제나 시민 곁에서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극복하며 서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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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1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