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가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에 나선다. 앞서, 정부는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재정 건전화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재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나아가 지방 통제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우려에 대해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며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준을 완화해 자체 심사권한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지방재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7일 공포·시행했다. 그러나 사회기반 설립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제외된 문화체육시설과 청사 신축, 행사성 사업에 한해 자체재원 300억 원 미만에 해당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자체심사를 할 수 있게 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신규 시설 건립시 300억 원 규모를 상회하고, 국비 지원없이 자체재원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조원휘 의장은 2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고,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조원휘 의장이 발의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관련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미래전략수도 기반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20일 시청 집현실에서 최민호 시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이승원 경제부시장과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에 ‘2026년도 정부예산 확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와 추진계획 점검, 주요 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예상 쟁점·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는 시정 목표인 미래전략수도 조성을 위해 설정한 세종시 5대 비전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과제별 국비 사업을 중점 발굴했다. 시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등을 고려해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올해 확보액 1조 5,801억 원보다 5% 상향한 1조 6,591억 원으로 설정했다. 먼저 연례적·반복적인 사업을 제외한 2026년도 국비사업으로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 규모는 약 7,303억 원이다.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주력할 주요 신규 국비 사업은 ▲한글문화글로벌센터 조성 ▲세종지방법원 및 검찰청 건립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 주최한 ‘멀티모달 AI 시대, AI 혁신거점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정책토론회가 20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광역시 및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과 공동으로 개최됐으며, 강기정 광주시장, 최민희·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민.관.학계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해 AI 혁신거점으로서 광주의 역할과 국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인철 의원은 개회사에서 “딥시크 쇼크로 본격화된 AI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AI 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광주는 이미 국내 최초 AI 집적단지를 구축하며 대한민국 AI 혁신거점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광주의 인프라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와 연계될 때 최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광주를 대한민국 AI 산업의 중심축으로 삼아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하는 균형 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5시, 충청권하계U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충청권하계U대회 조직위원회 이창섭 부위원장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대회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위 위원장 및 위원들은 조직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대회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조직위의 준비 과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시의회 김진오 특위 위원장은 “충청권하계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전광역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직위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회 준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회 준비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력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충청권이 세계 대학 스포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문진석 국회의원(국토위, 충남 천안시갑)은 20일 “이념을 뛰어넘는 실용주의가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며 “이념과 진영논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사회관계망서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발언에 대해 누군가는 역사부정이다, 또 월권이다 비난하지만, 이는 무지한 발언이다”라며 일침을 가했다. 문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은 1997년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 당은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고,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중도우파 정당이다’고 말씀하셨고, 이해찬 전 대표는 2005년 참여정부 총리 시절, 국회에서 ‘참여정부는 기본적으로 중도우파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5년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당은 보수 정당이다’고 하셨다”면서 “김대중, 문재인, 이해찬은 맞고, 이재명은 틀렸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민주당의 강령에 진보, 보수 등 이념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의원은 “민주당의 강령에는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를 추구하며, 이를 위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19일 보령시 파레브 호텔에서 제12대 후반기 충청남도의회 상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워크숍을 열어, 남은 후반기 동안 더 나은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는 의장과 상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9명,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부위원장들과 사무처 직원들은 공무국외활동 지원의 개선, 유사‧중복 조례 통‧폐합 추진 방향 등 의회사무처의 의정활동 지원 사항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의정 발전을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워크숍은 현재 의회에서 변화가 필요한 사항과 의회사무처의 의원 지원 과정에서 어려운 점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더 나은 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라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충청남도의회를 만드는데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로터널의 대형사고를 방지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19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터널은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단축해 주는 이점이 있지만, 어둡고 폐쇄된 공간이라는 특성상 사고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신속한 대응 체계가 필수적이다. 이번 조례는 도로터널 내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터널 내 화재감지기, 비상 방송 설비, 유도표시판, 비상주차대, 소화설비 등을 터널 특성에 맞게 설치하고, 터널 입구에 차단설비 설치와 결빙 방지 대책을 담아 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 등을 막도록 했다. 전익현 의원은 “터널 내 사고는 단 몇 초 만에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집행부가 도내 터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터널을 지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는 20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제284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내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소관 실·국의 조례안 8건 및 동의안 2건과 추가경정 예산안 1건을 원안가결로 심사했고, 그 외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했으며, 주요업무보고 청취로 제284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청취 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하여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대시민 홍보에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도시비우기 사업과 관련해 자치구별 지역 현황을 반영한 공모사업 추진으로 도로 등 기능 상실 시설물이 많은 구도심 환경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영상산업위원회의 정책 수립 지원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전반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문화관광국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남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은 19일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간담회를 열고,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의 인권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거생활 서비스 ▲주간활동 서비스 ▲발달장애인 자기주도급여형 일자리 ▲중복장애인(최중증 통합돌봄) 관련 사업 확대를 요구했다. 나아가 간담회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 주택 사업 예산, 지원센터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김남희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장애인권 관련 추경 예산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 훈련생이 성공적으로 취업한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의 사례 처럼 지자체, 민간, 공공이 힘을 합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김남희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변호사로, 시민 활동가로 한국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는 20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총 9일간의 제25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1건의 조례안 등 안건 심의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었으며, 14건의 원안가결, 6건의 수정가결, 1건의 의견서를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는 맹의석 부의장의 주재로 진행됐다.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으로 ▲윤원준 의원의 '“아산호”가 “평택호”면 “독도”는 “다케시마”냐'가 있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명노봉 의원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농업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맹의석 부의장은 “9일간의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일정 동안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각종 안건 심사 등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동료 의원과 성실히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40만 아산시민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드린다”고 전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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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1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