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본부장 김주영·최철호·김영훈)가 21일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물류 종사자 투표 보장 캠페인 동참을 촉구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6월 3일이 임시휴일로 지정됐음에도, 택배 노동자 등 물류 종사자들의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시 공휴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쿠팡‧한진‧롯데‧로젠 등 다수의 택배 업체가 아직 휴무 여부를 결정짓지 않은 탓에 전국의 수많은 택배 물류 종사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노동본부는 헌법이 부여한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택배 물류 종사자 투표 보장 캠페인 동참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쿠팡 등 5개 택배·물류회사 노동자들이 참여해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김사성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위원장은 “선거일은 법으로 정해진 공휴일이지만, ‘업무 협조’라는 명분으로 선거 당일에도 택배 노동자들에게 배송 업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제9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12.3 계엄령 옹호 논란에 이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최민호 세종시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정치적 과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을 인용하며 “윤 전 대통령은 국회를 무력화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위협했다. 그런 사안에 대해 정당화 여지가 없는데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시민사회와 언론의 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 시장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보수단체 집회 무대에 올라 ‘충정가’를 제창한 것은 특정 정치세력의 지지를 얻으려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정치적 과오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려 했던 계엄령에 대한 기계적 중립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정치세력과 선량한 시민들을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회피하려는 발언은 책임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부강면·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은 20일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남면 주민들이 수십 년째 겪고 있는 이중 규제의 해소를 강력히 촉구하며, 장기적 도시확장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금남면은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52년간 재산권 제한을 받아왔고, 1990년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더해져 사실상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넘어 ‘금지’ 수준의 이중 규제를 겪고 있다”며 주민들의 고통을 대변했다. 이어 “대전시는 금남면 인접 지역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며 지역 발전과 인구 유입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금남면은 대전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로 방치되어 왔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근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일방적 희생을 더는 강요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세종시 조성 초기에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규제가 필요했지만, 최근 지가 상승률과 거래량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만큼 규제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며 “토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일 제98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3일까지 35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시민들께서도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를 곳곳에서 표현하고 계신다”며, “이제는 말이 아닌 과감한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시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며, “집행부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깊이 고민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우리 의회도 예산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김영현·김충식·이순열·김현미·김동빈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세종평생교육·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 국민의힘)은 20일 제9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논란에 대한 세종시의 단호한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충식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정파를 초월한 국가적 책무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세종시는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조성된 도시로서, 이를 저해하는 어떤 움직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5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공약 공동 기획 세미나’에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이 불참하고, 국회 대관마저 협조받지 못해 타 지역 의원의 도움으로 행사 개최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지역 정치권의 책임 회피이자, 정당 이해관계를 시민의 민의보다 우선시한 결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는 한목소리를 내야 하며, 지금은 보여주기식 협치가 아닌 실천하는 정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동ㆍ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밝히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요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공유재산은 우리 시의 유일한 자산이자 중요한 재정 확충 수단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고, 창의적 활용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밝혔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총괄재산관리관은 조례 등에 따라 전체 공유재산 관리방안에 대한 지휘ㆍ감독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부서별로 결과를 제출받고 취합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적 체계가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공유재산 활용에 있어 적극행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별도로 시행규칙을 통해 공유재산 용도폐지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이 혼란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체계적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의원은 공유재산 대부에 있어 고정임대료 방식뿐 아니라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가 최근 추진 중인 가로수 띠녹지 조성 사업의 졸속성과 전시행정적 성격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현재 시는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BRT라인 500미터 구간에서 기존 판석을 철거하고 약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띠녹지를 조성 중”이라며 “이는 시민의 삶과 무관한 보여주기식 졸속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업은 2025년 본예산에도, 연초 환경녹지국의 주요업무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의회에 단 한 차례 설명조차 없이 전격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로수 관리 예산이 전년 대비 35% 삭감된 상황에서, 유지관리조차 버거운 현실을 외면하고 추가 부담이 불가피한 띠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의원은 “해당 사업의 근거로 제시된 ‘가로수 실태조사 및 정밀진단 용역’에는 특정 구간에 띠녹지를 조성하라는 명확한 지침은 없고, 단지 생육환경 개선을 위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내 자격시험장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시험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진로와 취업, 대학입시, 승진 등 자격시험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세종시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험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이라며 “수험생들이 여전히 대전이나 청주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해 시험을 치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세종시는 22개 시험장에서 약 4,883명을 수용하는 데 그친 반면, 충북 청주시는 110개소에서 2만 2,781명, 대전시는 565개 시험장에서 16만 명 이상을 수용하고 있어, 인프라 격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전국 232개 시험장 중 세종시는 단 2곳에 불과하며, 토익시험장도 전국 351개 중 세종시는 5개뿐이고 이 중 회차별 운영 가능한 고사장은 단 2곳에 지나지 않는다. 유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20일 천안 신방초등학교 학생 33명과 지도교사 4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천안 신방초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도의원 역할을 경험하며 주민대표의 중요성을 체험했다. 또한 ‘친구에게 장난치지 않기’, ‘화장실 물 잘 내리기’라는 주제로 2분 발언을 진행하고, ‘통학버스 내 간식 섭취 금지에 관한 조례안’, ‘학교 내 자전거 타기 허용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처리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청소년 의회교실의 의장선거, 2분발언, 조례안 처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민주적인 회의 진행 절차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원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배울 수 있도록 의정 체험학습의 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천안도시공사 청소·경비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명절휴가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노동자 전원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5월 15일 판결에서, 천안도시공사가 2021년과 2022년 명절휴가비를 무기계약직 청소·경비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 32명 전원에게 각기 인정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제기되어 1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원고 승소 후 도시공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며 사실상 사안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근로자복지규정은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며, 단체협약이나 직제 구분만으로 무기계약직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하 의원은 2024년 시정질문에서, 청소·경비 노동자에 대한 복지 차별을 문제 삼으며 효도휴가비 미지급은 부당한 처우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 판결 이후에도 도시공사가 항소하며 임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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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5일 06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