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0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다 섬세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대책을 촉구했다. 김민숙 의원은 이번 학생 사망 사건 대책에 관해 “한 방향에서만 바라봐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기 어렵다”라며, “교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교사 79.7%가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대책 발표로 인해 무기력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서는 불안감과 공포로 인해 학생들의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교육청이 긴급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건 현장인 시청각실을 학생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재설계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습 환경은 교사의 심리 상태와 직결된다”며 “대전 교육청이 운영하는 ‘에듀힐링센터’를 교사들의 전문 상담 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n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가 20일 열린 제284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특별위원회는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의 제안으로 16명의 의원이 동의해 발의됐으며,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불어닥친 장기간의 경제난으로 폐업이 속출하는 등 위기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구성됐다. 선임된 구성의원은 6명(안경자, 이재경, 송활섭, 이금선, 민경배, 이상래)으로 2026년 1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민생경제 안정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서민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 점검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상래 의원은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지속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지 오래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하락, 물가인상 등 이중고로 폐업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앞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실효성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들과 중지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설명에 나선 송활섭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글로벌 경제 불확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20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미용업 종사자와 이용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미용업 종사자가 수십 가지의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근무 환경에서 호흡기 질환, 피부염 등 각종 건강 이상을 겪고 있어 현행법상 미용실 내 환기시설 설치에 관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주화 의원은 “미용업 종사자의 약 60%가 피부계, 호흡계, 근육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및 시행규칙상 환기시설 설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미용업 종사자의 건강이 보장되어야 시민의 건강도 보장되는 만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용업 현장에서는 파마액, 염색제, 탈색제 등 각종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염색제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는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이와 같은 물질들이 밀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복기왕 의원이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 강화 방안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고, 국토부 장관도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개인택시 운전자의 자격유지 검사 강화 방안에 대해, 개인택시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위에서 개인택시 자격검사 강화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 의원은 복기왕 의원이 유일했다. 복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서민이고 개인택시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인 게 현실”이라며 “개인택시 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달라”고 국토부에 주문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며 “조화의 묘를 찾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복 의원은 “자격유지 강화 방안이 개인택시 관련자들과 충분히 협의됐고, 이들에게 안내가 제대로 됐는가”라고 물으며, “2월 20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지만 개인택시 관계자들은 입법예고된 이후 변경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9일,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이 개최한 제10회 KOREA AWARDS에서 의정공로대상을 수상했다. 박정현 의원이 수상한 의정공로대상은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한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박정현 의원은 “앞으로도 민의를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군주민수의 마음으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이어가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오늘 시상식을 개최한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은 그간 전국 각지에서 열정을 가진 청년 인재들과 함께 사회 모순을 타파하는 데 큰 기여를 해온 정치적 중립기구이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벤처투자 촉진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 두 법안의 핵심내용은 벤처투자환경에 있어서 여전이 존재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벤처투자회사들의 창업자 연대책임 조항을 해소하여 스타트업 창업자가 겪고 있는 창업 생태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한 창업자는 2017년 한 투자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성장시켜 왔으나, 코로나 사태와 이어진 투자 시장의 침체로 인해 신규 자금 유치에 실패했고, 결국 2023년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이후 투자회사는 창업자 개인에게 연복리 15%의 이자를 붙여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창업자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가압류까지 걸어 회사의 실패를 창업자 개인의 재산과 가정까지 연대책임을 물은 것이다. 투자계약서상의‘이해관계인 연대책임’조항 때문이었다. 정부는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금융회사가 대출 시 창업자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으며, 2018년에는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도 연대보증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2월 20일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함께 ‘저출생 극복, 비혼출생아 지원 제도화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주관하고, 여성가족부와 경상북도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비혼출생아 지원에 대한 현행 제도를 점검하고 비혼출생아 지원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대안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발제를 맡은 서강대학교 김영철 교수는 ‘출생율 0.72명 시대, 미혼율의 상승과 비혼 가정의 제도화’를 주제로 혼인과 가족 제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설명하고 비혼가정을 제도화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적 진출로 전통적인 결혼제도와 가부장적 가족 문화에 대한 거부감으로 비혼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혼가정의 제도화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비혼가정의 제도화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특수한 실정을 고려해 이성 커플에 한정한 지원 제도를 우선 정비할 것을 제안하고, 제도화 이후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20일, 의회 간담회실에서 이명숙 위원장(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의원들과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2024년도 연구활동 결과를 토대로 올해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유성구의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심의 결과 의결된 의원연구단체는 ‘미래형 생활스포츠 정책연구회’, ‘유성구의회 노인복지 연구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그린 Earth 그린 City’, ‘유성구 숲속 워케이션 모델 개발 연구회’ 등 4개 단체이다. 이명숙 위원장은 “의원 연구단체는 현안문제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입안 및 정책 개발에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선정된 4개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들은 올해 말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 김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열린 2025년 교육청소년과 주요업무 보고에서 탕정7초등학교 복합화 시설 추진과 탕정2고 설립 지연에 따른 학생 배치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며,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아산시로부터 “탕정7초등학교 복합화 시설을 추진하겠다”라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더불어 박재권 교육청소년과 과장은 “올해 6~7월 공모 신청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교육청과 협력하여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복합화 시설은 학교 내에 교육 기능 외에도 체육시설, 문화공간, 도서관, 주민센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합적인 시설을 함께 구성하는 것이다. 복합화 시설을 설치하면 학교가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학교 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김 의원은 탕정2고 개교가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지연됨에 따라, 현재 중2·중3 학생들의 학교 배치 문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15개 시군 단체장이 참여해 충남 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에 따른 경영회복 지원 브리핑이 진행된 가운데, 이기애 의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고통받고 있는 위기의 소상공인들에게 도비와 시비 매칭으로 이루어진 해당 지원금이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의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위기가 심화되어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신속하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말하면서도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위원들께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시고, 일부개정조례안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통과될 수 있었다”며 조례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이에 따라 관내 지원대상이 되는 약 17,400명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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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1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