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종욱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오늘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결과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GB)를 폭넓게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비수도권의 국가주도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전국 6개 권역, 총33곳 신청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전문기관의 서면평가 및 현장답사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를 통해 국토부가 15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전략사업의 경우 GB면적이 6,371,787m2 으로 선정된 15개 사업 중 선정면적은 경남 최대, 전국 2위 규모로 사업비 2조518억원 규모로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GB 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종욱 국회의원은 국가·지역전략사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투표 절차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투표함 탈취 등 예상치 못한 사고 예방을 위해 투표함 송부 과정에 경찰공무원 동행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 및 관내사전투표함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 할 때에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관외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사전투표 마감 후 투표용지를 담은 회송용봉투를 확인하고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는데, 이 과정에는 호송 경찰공무원 없이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만을 지정하여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우체국에 접수된 관외 사전투표회송용지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할 시에는 별도의 참관인이나 호송 경찰공무원 없이 우정사업본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나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월 24일 개최한 '경기국제공항 추진 안전성 검토 정책토론회'가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국제공항추진단이 화성시 화옹지구,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을 경기국제공항의 복수 후보지로 선정한 상황에서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15만여 마리의 철새가 서식하는 화성습지 내 공항 추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개최한 송옥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두 달 전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는 우리 사회에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철새도래지 인근 공항 건설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며“이번 토론회가 화성습지 내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축사에서“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수원군공항 이전 계획과 함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서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오는 2월 26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AI기본법 현안 논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안이 국내 AI 산업에 미칠 영향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인철 의원은 "AI는 전기나 증기기관처럼 일상 전반에 적용될 범용 기술이며, 이를 선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시대적 변화에서 뒤처질 것"이라며,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국회는 AI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부문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AI 산업의 현실적인 과제를 진단하고,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후속 입법 계획과 관련하여 "AI 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는 25일, 유천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천시장이 직면한 문제와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위원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지역상권육성사회적협동조합 최동규 이사장이 맡아 “유천시장 활성화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최 이사장은 유천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대적 변화와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전략과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유천시장의 열악한 시설 환경과 주차 문제,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다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통 접근성 개선과 유천동 재개발 호재를 활용한 상권 활성화를 제시했다. 토론에는 유천시장 상인회 김용희 회장, 강대석 부회장, 이태형 부회장이 참여했으며, 유천1동 주민자치위원회 김재수 위원장, 대전광역시 서정규 소상공정책과장, 중구 김형미 일자리경제과장, 김성아 유천1동장이 참석했다. 유천시장상인회 측은 상인들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25일 바르게살기운동 서산시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이연희 의원이 평소 바르게살기운동의 가치 실현과 회원들의 위상과 서산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연희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 가치인 질서, 화합,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농어촌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특히 이 의원은 서산 출신 도의원으로 평소 충남도를 비롯 서산시의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보살펴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및 지원활동을 펼쳐왔다. 이 의원은 “이 영광은 회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경로효친사상 고취 및 각종 안전사고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서산시와 충남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다양한 캠페인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 공주에 있는 중앙소방학교와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지방 소방학교의 법적 명칭을 변경하고, 소방공무원 이외에 소방업무 종사자도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5일, 중앙소방학교와 각 시ㆍ도의 지방 소방학교 명칭을 ‘교육훈련기관’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방학교를 개교할 때 소방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소방청 산하 중앙소방학교와 8개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의 산하 지방 소방학교에서는 신임 소방공무원의 교육부터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교육과 전문 소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학교의 목적과 명칭이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로 규정되어, 민간 구조구급 훈련은 물론, 이차전지와 같이 자체소방대가 필요한 대규모 공장 직원에 대한 교육 또는 소방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렬의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소방학교의 명칭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이 최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25일, 국회에서 진행한 간담회에는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소속 전·현직 총학생회장,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다수의 대학이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며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자, 김용태 국회의원과 전국총학생회협의회 회원들이 학생들의 고충과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고자 이루어졌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한국의 대학 교육은 초·중등교육과 비교해 1인당 교육 지원비가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대학 교육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등록금이나 학생복지, 자치 규율 등 대학 내 공동의 문제에 대해 구성원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학내 거버넌스가 안착되어야 하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같이 교육부와 학생들이 정기적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인천 동구와 중구 원도심이 통합하는 제물포구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교육청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25일 오전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제물포구 출범! 교육환경 개선 실천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로 나서 “제물포구는 인천 교육의 출발지며, 교육 유산이 있는 곳인 만큼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부가 전국 89개 인구소멸가능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인천 강화군이 지정된 바 있고, 3년 동안 27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유 정책기획조정관은 신도심과 원도심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은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만큼, 제물포구에 대해 교육발전특구 또는 교육혁신지구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제물포구 유초중등 교육 발전 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남부교육지원청과 제물포구가 정기협의회를 정례화하는 한편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맞춤형 교육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n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회장 김길원)는 오는 26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국가필수예방접종 바람직한 방향은?’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층 대상 건강정책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국가필수예방접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1부에서는 김창오 세브란스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고령층 중심 국가 감염병 현황 및 관리의 중요성’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며, 서정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홍보이사(매경헬스 기자)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대국민 인식 현황’,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의 ‘실효성 있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이후 2부 패널 토론에서는 김길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회장(연합뉴스 의학전문기자)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과 함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