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충청광역연합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개최된 제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청권 광역 투어패스와 광역 시티투어 운영 등의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사업 추진 시 다양하고 실용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인율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했다. 김현미 의원(세종시 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광역 투어패스 사업의 체류형 관광 유입 확대 전략에 대해 질의하며 "결합 상품을 구성할 때 타깃 고객층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역이 선행됐다면 더 정교한 상품 구성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세밀한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 충청 광역 사업의 확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대전시, 국민의힘)은 "예산 편성 전 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가 먼저 이루어진 과정은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으로 이해되지만, 용역이 선행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이 시민들에게 뭔가를 제공하
헤드라인충청 김용철 기자 | 충북도의회는 제106회 3·1절을 맞아 27일 독립 유공자 후손을 찾아 위문했다. 이양섭 의장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독립 정신과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 독립 유공자(故 정상복, 故 이민식) 후손인 정경서 씨와 이영자 씨 가정을 직접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의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이분들의 고귀한 뜻을 이어받아 애국의 마음을 항상 새기며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독립 유공자 정상복 선생과 이민식 선생은 3·1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해 만세를 고창하다 체포됐으며, 정부는 이들의 공훈을 기려 대통령 표창을 추서했다.
헤드라인충청 김용철 기자 | 충청광역연합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구형서)는 27일 개최된 제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청권 광역 투어패스와 광역 시티투어 운영 등의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사업 추진 시 다양하고 실용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인율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했다. 김현미 의원(세종시 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광역 투어패스 사업의 체류형 관광 유입 확대 전략에 대해 질의하며 "결합 상품을 구성할 때 타깃 고객층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역이 선행됐다면 더 정교한 상품 구성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세밀한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 충청 광역 사업의 확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대전시, 국민의힘)은 "예산 편성 전 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가 먼저 이루어진 과정은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으로 이해되지만, 용역이 선행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이 시민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이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개최한 관세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 구자근 의원, 박성훈 의원, 이인선 의원, 이종욱 의원, 최은석 의원이 참석했다. 아울러 한국관세사회에서는 정재열 회장과 성태곤 상근부회장, 정영화 부회장, 오석영 부회장, 정호창 상근이사, 신민호 서울지회장이 참석하여, 관세행정과 관련된 주요 현안과 입법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전자상거래 목록통관 신고제도 개선 △수입물품안전관리 강화 지원 △통관보수료 산정내역 제시 및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관세사의 특별세액감면비율 환원 등 주요 관세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관세 행정의 최고 전문가 집단인 한국관세사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우리나라 관세행정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6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ISA 가입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세제 혜택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행 ISA 제도는 최소 가입기간 3년 초과 이후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없어 가입자들이 최소 가입기간 조건을 충족시킨 뒤,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ISA에 지속적으로 가입할 유인책이 부족하고, 당초 제도의 취지인 국민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ISA는 3년 이상 보유 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일반형은 연 200만원, 서민형의 경우 연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 보유 시 비과세 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일반형 가입자가 5년을 보유한 경우 400만원까지, 10년을 보유하면 9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이 해지 후 재가입을 반복하지 않고도 장기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주최한 'AI 혁신과 안전'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2월 26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산하 초거대AI추진협의회(회장 배경훈)와 공동 개최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AI 산업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AI 기본법의 핵심 내용을 공유하고, 산업 육성과 윤리 규제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조인철 의원은 개회사에서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AI 기본법을 실효성 있게 시행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AI는 규제가 아니라 혁신의 촉진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양대학교 이상욱 교수는 ‘혁신과 안전이 공존하는 AI 기본법’을 주제로 토론회의 첫 포문을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26일 서구 만년동에 위치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일상센터’의 개소를 환영하며,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위해 대전시의회가 시민 곁에서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일상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기반을 확대 및 가족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기관으로, 도전적 행동 등으로 일상생활 및 의사소통에 심각한 제약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1:1 집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황경아 부의장은 “오늘 개소식은 단순히 돌봄서비스 공간 운영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가 아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민 곁에 국가와 대전시가 늘 함께한다는 의미를 전하는 뜻깊은 순간”이라며, “앞으로도 대전시의회는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모든 시민이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26일 해양수산부‘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여수시 송도항, 송고항 2곳이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경제‧생활‧안전 환경을 개선하고 인력 정착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올해 전국 98개소가 지원하여 최종 25개소가 대상지로 선정된 가운데, 여수시에서는 (유형2)어촌 생활플랫폼 조성과 (유형3)어촌 안전 인프라 개선에 각각 1개소씩 선정됐다. 먼저, 유형2로 선정된‘돌산읍 송도항’은 고령화와 소득원 부족으로 침체된 송도 내 경제‧생활 지원을 위한 어촌스테이션 조성, 어촌생활 및 어항환경 시설 개선 등에 총사업비 100억 원이 올해부터 4년간 투입된다. 유형3으로 선정된 ‘남면 송고항’은 재해 안전성 확보와 어업‧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방파선착장 연장 및 구선착장 철거, 송고 대합실 신축, 마을 내 안전시설 설치 등 총사업비 38억 5,500만 원이 올해부터 3년간 투입될 예정이다. 주철현 의원은 “송도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송고항의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낙후된 어촌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정부 재정지원을 많이 받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렸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월 4일 기준으로 162개 대학이 등록금을 올렸다. 국립대 9교, 공립대 1교, 사립대 85교, 사립 전문대 67교다. 현재 시점에서는 인상 대학이 더 늘었다고 전해진다. 대학재정알리미 및 교육부 자료 등으로 정부 재정지원과 등록금 인상 여부를 교차해서 살펴봤다. 2023년 중앙정부 재정지원 상위 20개 사립대 중에서 올해 등록금을 올린 곳은 17교다. 가천대, 건국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국민대, 단국대, 동아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울산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다. (가나다 순) 서울 9교를 포함하여 수도권 13교는 모두 인상했다. 정부 재정지원을 많이 받은 사립대, 서울 등 수도권 사립대들이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상위 20교 중에서 비수도권은 7교다. 4교는 등록금 인상했고, 3교는 인상하지 않았다. 조선대, 포스텍, 한국기술교육대는 올리지 않았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2월 26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형사사건(2023고합747)의 선고를 방청했다. 문수기 의원은 2023년 8월 재판이 시작된 이후 의회 일정이 겹치지 않는 한 대부분의 변론기일에 참석해 직접 재판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 해왔으며, 이날 1년 6개월여 만에 있었던 1심 선고도 방청했다. 문의원은 2022년 말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사건이 드러난 이후, 2023년 초 부석면 칠전리 부적합 부숙토 무단 배출 사건이 터지면서 같은 해 3월 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를 대표발의 했다. 이후 문의원은 2년여간의 환경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환경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연구모임을 결성하는 등 서산시 대기, 토양, 수질 오염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문의원은 이날 1심 선고 결과를 지켜보면서 “위와 같은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기업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심판하는 데 있어 헛된 노력이 되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고, 늦었지만 기업이 지금이라도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기업과 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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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1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