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는 제262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9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아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의를 3일째 이어갔다.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전남수 의원은 “아산시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과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 질의했다. 전 의원은 인사행정이 공직사회의 신뢰를 형성하는 근간이며, “공무원의 임용과 보직, 승진은 단순한 인력 배치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은 법령에 충실할 뿐 아니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외부 위촉 위원의 비율과 임기, 위원장인 부시장의 역할과 회의 운영 방식 등 구체적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인사위원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문다면 ‘시장 눈치 보기’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하며, “부시장은 인사위원장으로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인사위원회 운영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전남수 의원은 “이를 통해 아산시가 인사행정 전반에서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조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n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이 침수로 목숨을 잃은 참사 이후에도, 지난 2년간 반지하 가구의 공공주택 이주율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최저주거기준 미달·재해우려 지하층 가구 가운데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5,606가구였다. 이는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24만5천 가구)의 2.3% 수준에 그친다. 특히 LH·S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한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729가구에 불과했다. 전체 신청 6,333가구 중 11.5%만 수용됐으며,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대비로는 0.3%에 지나지 않는다. 참사가 발생했던 관악구의 경우 2023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고, 2024년에도 3건에 그쳤다. 동작구 역시 2년간 2건뿐이었다. 반면 이주 지원의 80%(4,483가구)는 전세임대 방식에 집중됐다. 전세임대는 보증금 한도 제약으로 인해 반전세나 월세 부담이 뒤따르거나,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다시 선택하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2024)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대원은 각 8만 9,906명, 12만 1,653명, 12만 930명으로, 총 33만 2,489명의 대원이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며, 제23조 제2항에 의거해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또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 별표4에 따르면, 제23조 제2항에 따른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민방위 교육ㆍ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2024)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은 2만 1,532명이며, 이중 과태료를 징수한 인원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코레일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5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44건, 2023년 78건, 2024년 158건, 2025년 8건 등 총 288건을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시정지시는 81건, 시정명령 24건, 행정벌은 183건이며, 과태료 5억 원은 모두 행정벌 183건 위반에 따른 납부이다. 특히 2024년 이뤄진 코레일 본사 조사에서 산재조사표 제출위반 12건,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위반 116건 등이 적발돼 2억 5,227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본사, 지사 가리지 않고 감독체계 전반에 걸쳐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사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300인 이상 사업장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총 7곳에서 위반이 적발돼 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도 다수 적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재정부담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2025년도 제5차 임시회에서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건의한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 제공, 의료취약계층 진료 등 공공의료를 수행하며 현장에서 국가적 책무를 담당해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국가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해 왔으나, 그로 인한 재정손실로 지방의료원은 적자운영에 시달리고 있다. 현행 법령은 운영 경비를 지방에 과도하게 전가하고 있어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공공의료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공의료가 국가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의 공동 운영체계와 안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건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지방의료원 재정 적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민단체인 더민주세종혁신회의가 23일 세종시청 앞에서 한미동맹 불평등 투자 강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민주세종혁신회의와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회원들은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3,500억 달러(한화 약 470조 원) 규모의 현금 투자는 "동맹국을 전범국처럼 취급하는 굴욕적 요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요구가 국민 1인당 약 1천만 원의 부담을 안기는 막대한 규모이며, 국가 경제와 외환 보유액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베르사유 조약식 배상 요구"와 같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동맹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동맹은 공정과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를 향해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협상 △협상 과정의 투명한 공개 △자본 유출 대비책 마련 △국회 동의 등 헌법적 절차 준수 △투자 결정권과 법적 권리 사수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미국을 향해서도 "강압은 협력이 될 수 없고, 일방의 명령은 동맹이 될 수 없다"고 경고하며 불평등한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혁신회의는 "만약 미국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 여행 보이콧과 제품·주식 불매 등 범국민적 행동
국민의힘 소속 홍원표 예산군의원이 주점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권과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과거 음주 관련 논란이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이번 의혹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홍 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성명서에서 "홍원표 의원이 주점에 들어가면서 서 있던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며 "피해자의 항의에 '주점 종업원으로 착각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변명에 대해 "주점 종업원이면 성추행해도 된다는 것인가"라며 "그의 의식 수준을 나타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홍 의원의 과거 행적도 함께 거론했다. 민주당은 "홍 의원은 202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지 한 달 만에 술집에서 욕설 시비로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고, 같은 해 12월에는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년간의 의정활동이 음주로 인한 물의로 점철되었으며, 군민에게 실망과 분노만을 남겼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홍 의원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의혹에 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함께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 겸 서경대학교 연구교수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다. 박영민 이사는 발제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공사의 책임 강화와 국가·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며 “시공사는 바닥충격음 실측 세대 수를 확대·공개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기존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제안할 계획이다. 토론에는 주건일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장,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원지영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용갑 의원은 “층간소음은 아파트가 보편화된 우리 사회에서 풀기 쉽지 않은 대표적 민생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3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월평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경기 침체 등으로 더욱 힘겨운 명절을 보내는 취약계층에게 온정을 전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사회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복지관을 찾은 이한영 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은 시설 관계자 및 주민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복지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월평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돌봄,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한영 위원장은 “명절의 의미가 많이 달라졌지만 마음 만큼은 변함이 없다”며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외된 이웃들을 보듬는 복지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의회에서는 매년 명절 대전시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이 각 일정별로 지역의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고 어려운 이웃과 따듯한 정을 나누는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는 제262회 임시회가 개회된 가운데 9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아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의를 2일째 이어갔다.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맹의석 의원은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기관 등에 대한 운영 현황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맹의석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아산시는 다양한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사업의 필요성과 운영비 부담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공모사업은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국도비 확보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산시는 여전히 기반시설 확충 등 신규 예산 투입이 필요한 만큼, 국가와 도 사업 못지않게 아산시 자체의 필요성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맹의석 의원은 공모사업 추진의 체계적 관리 방안으로 ▲공모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위원회 설치 ▲운영비 시뮬레이션 및 재정영향 평가 의무화 ▲사후 성과평가 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검증 절차를 강화해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주소 : 세종시 다정5갈 104 / 충남본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소암빌딩 / 대전본부: 대전시 서구 만년동 태영빌딩 B03호
등록번호: 세종, 아00147 | 등록일 : 2011-07-03 | 발행인 : 임용태 | 편집인 : 임용태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병옥 전화번호 : 010-9766-6988
헤드라인충청 © headlinecc.com All rights reserved.
헤드라인충청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2월 04일 13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