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균형발전정책 성공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방향 모색’ 세미나에 참석해 현행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한계와 충청광역연합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유 부의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2024년 말에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면서 초광역 행정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면서도, “아직 구조적 한계와 재정·인력·책임성 부족 등 현실적인 장애물이 많아 제도적 보완과 정치적 결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고유사무 확장의 한계 △직접 선거에 의한 대표성 부족 △파견 인력 중심의 행정조직 △열악한 재정 기반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 등을 지적했다. 또한, 실제 운영상에서는 광역사업의 전략 부재, 지자체 간 이해 충돌, 중앙정부의 소극적 참여, 낮은 정치적 동기와 책임성 문제를 심각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유 부의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광역계획·교통·산업·환경 등 핵심 권한 확대와 독립적 연합장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모니터단 행정복지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현 부위원장, 김충식, 상병헌, 이순열, 홍나영 위원과 행정복지분과 의정모니터단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제98회 정례회 결산안 승인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모니터단은 “의정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 방향과 주요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활동 소감을 전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시의회가 시정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시민의 뜻을 대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정모니터단의 활동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4기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은 행정복지분과, 산업건설분과, 교육안전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정활동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제안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이 이재명 정부 대전 지역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박 의원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완공 및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지원’을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중구 공약으로 제안해 관철시켰다. 특히, 서대전역은 호남선 KTX와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인근에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과 오룡역이 존재하여 철도와 도시철도, 버스 등 다양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으나, 보행로 등 환승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환승서비스 수준(LOS)이 E등급으로 매우 낮았다. 그러나,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할 경우, 서대전역과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은 물론, 향후 개통할 충청권 광역철도(계룡역~신탄진역),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서대전역을 연결할 지하 환승로 등 환승시설과 주차장이 확충되어 여러 대중교통수단 간의 쉽고 편리한 환승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박 의원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서대전역 복합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14일, 출근시간대(오전 7시~9시) 아픈 자녀들이 원활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는 강현식 의원의 대표발의로'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부산시 사하구 내에서 출근시간대(오전 7~9시)에 아픈 자녀들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에 운영비와 홍보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는 기존에 시행 중인‘달빛어린이병원’지원 제도가 놓치고 있는 아침 출근시간대 (7~9시) 진료 의료 기관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현행 ‘달빛어린이병원’지원 제도는 응급의료법 제34조 2를 근거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야간과 주말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 2024년에만 전국 66개 병원에 약 46억원의 국비가 지원(지방비 50%) 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는 출근시간대에 아픈 자녀들이 이용할 수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행정안전위원회)은 14일, 대덕문화체육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대덕구 청소년 어울림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한남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등 총 5개 사업, 18억 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이하 ‘특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교는 2025년 상반기 배정분이 확정된 것이며, 각 사업명은 ▲대덕문화체육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5억, 목상동) ▲ 대덕구청소년 어울림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4억, 중리동) ▲한남경로당 리모델링(3억, 오정동) ▲선비마을로(동부여성가족원앞) 보행로 개설사업(2억, 법동) ▲신일동 1701번지 일원 급경사지 보수보강공사(4억, 신일동) 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덕문화체육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의 경우 1997년 체육관 개관 이후 25년 이상 지나면서 안전문제가 지적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덕구청소년 어울림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또한 1998년 개관 이후 월평균 약 3만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시설물 노후화와 손상 등으로 이용 불편과 안전문제가 지적되면서 개선공사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4일 “대전 중구 발전을 위한 2025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5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대전 중구 구민의 삶을 변화시킬 민생 사업을 발굴하고, 중구 구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꾸준히 협의해왔다. 그 결과 시설 노후화, 누수, 곰팡이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평경로당 신축 사업 특별교부세 4억 원과 ▲선화1경로당 신축 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비롯해 ▲중구 대사동 솔밭로 29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특별교부세 2억 원, ▲대전 목동·태평동·부사동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 등 총 12억 원을 확보했다. 대전광역시는 또 ▲중구 사정동 산불대응센터 진화대원대기실 건립 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과 ▲대전천(선화동, 오정동) 및 유등천(태평동) 침수위험도로 진입로 차단시스템 구축 사업 특별교부세 2억 원 등 5억 원을 확보했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중구 어르신 복지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120여 년 전 고향 태안을 떠나 평생을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우운(愚雲) 문양목 지사의 유해가 마침내 고향 땅에 돌아왔다. 지사는 1869년 충남 태안에서 태어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뒤, 1905년 미국으로 건너가 대동보국회 창립과 대동공보 발간을 통해 친일 세력에 맞선 언론활동을 전개했다. 이후 대한인국민회 총회장으로 군인 양성 운동 등 다양한 독립운동을 이끌었으며, 1940년 12월 타향에서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1995년 그의 공훈을 기려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고향 귀환을 위한 노력은 (사)우운문양목선생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오랜 세월 이어졌다. 2005년 기념사업회 창립 이후, 2010년 생가지를 충청남도 지방문화재로 지정하는 등 선양 활동이 계속됐으며,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군민 성금 모금 운동을 통해 유해 봉환 준비가 본격화됐다. 그 결과 2025년 8월 13일, 태안군 남면 몽산리 문양목 선생 생가지에서 추모제가 열렸고, 지사의 영현은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추모제에 종친의 한 사람으로 참석한 문수기 서산시의원은“선조의 숭고한 독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 병)은 14일, ▲봉서산 등산로 힐링 쉼터 조성사업(2억원), ▲신방쉼터 정비공사 공사(3억원) ▲신방지하차도 진입 자동차단시설 (3억원) 등 총 8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봉서산 등산로 힐링 쉼터 조성사업’은 천안의 대표적인 명산 봉서산을 찾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산책과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등산로 정비와 맨발길 및 데크쉼터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여 건강과 휴식을 동시에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천안시민이 즐겨 찾는‘신방쉼터 정비공사’는 노후화된 신방쉼터의 편의시설과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신방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공사’는 불당동 ‘번영로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공사’에 이은 선제적 안전 조치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극한호우의 피해가 천안시에도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이번 안전 조치를 통해 호우 시 신속하게 차량 진입을 차단하여 천안시민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문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천안시민들의 즐겨 찾는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13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천안·아산·당진·서산·서천 등 5개 시·군 7개 주요 투자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예결특위가 현장점검을 실시한 곳은 ▲서천 문산면 문장리 교량 설치 사업 ▲천안 풍서천 친수지구 조성 사업 ▲아산 용화동 공영주차장 조성 ▲서산 원천천 내 화천 1교 정비 ▲서산 청지천 하천 정비 ▲당진 지방도 619호선 확‧포장 사업 ▲당진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총 7개 사업 현장이다. 이날 현장에는 예결특위 소속 도의원과 충남도청 사업 관련 부서장, 시·군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사업 추진 필요성과 예산 반영의 타당성, 지역 여건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각 방문지에서는 사업 담당 부서로부터 사업개요와 추진계획, 예산 소요 내역 등을 보고 받으며 실제 주민 수요와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살피고, 기존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및 정책 효과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안장헌 위원장(아산5‧더불어민주당)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는 과정을 통해 도민의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세종특별자치시(를 상대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2023추5023)’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해당 조례의 적법성과 효력이 최종 확정되면서 시의회의 입법권과 제도의 정당성이 공식 인정됐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23년 3월 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 등을 통일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재의결한 것이었다. 세종시장은 해당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을 위반했고 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4월 대법원에 개정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023년 4월 3일 대법원 소장 접수 후 2년여 만인 올해 6월 26일 대법원(특별3부) 변론 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오늘(8월 14일) 원고(세종시장)의 청구 기각 선고로 마무리됐다. 시의회는 “이번 판결로 출자·출연기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됨은 물론, 기관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강화되고 법적 안정성까지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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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6일 11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