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월 4일) 취임하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현재 진행 중인 5개 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이 계속될지, 아니면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중단될지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서울고법)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서울고법)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서울중앙지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수원지법)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수원지법) 등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각 재판부는 대선 기간에는 재판 일정을 미뤘으며, 이번 달에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18일, 대장동 사건이 24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일정이 그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쟁점은 헌법 84조에 명시된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이 대통령 당선 전부터 진행되던 재판에도 적용되어 중단되는지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대법원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대법원 의견 표명은 헌법과 법률로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할 법관의 권한을 침해할 수
대전·세종·충남 지역 각계 인사들은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통합과 민주적인 의사 결정, 물가 안정을 실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청년은 양질의 일자리를, 공무원은 세종시 국회 이전을, 대덕 특구 과학자들은 연구자는 과학기술 정책의 주체로서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 열망이 높은 시기인 만큼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 사회 소수자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해 국민 통합을 이뤄주길 바란다.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모든 국민이 잘살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 노동시장과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은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타협을 거쳐 반영되길 바란다. ▲ 이광오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정책위원장 = 연구 예산 확대 및 연구자 처우 개선 등의 과학기술 분야 정책도 좋지만, 연구자들이 연구개발 사업에 있어서 주체가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당선인의 공약에도 나온 것처럼 현장 연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2일부터 30일까지 도의회 다움아트홀에서 서천 지역 공예인들로 구성된 한산모시공예연구회의 규방공예 전시회를 개최한다. ‘모시로 엮다. 쌈솔로 잇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황경아‧문길영‧홍명희‧이홍국 작가가 참여하여 각자의 개성과 철학이 담긴 전통 규방공예 작품을 선보인다. 서천을 대표하는 전통 섬유 ‘한산모시’를 활용한 조각보, 보자기, 가방 등 다채로운 수공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한산모시공예연구회는 2022년 결성되어 현재 10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대한민국 쌈솔 명인 1호인 주경자 선생에게서 전통 모시 바느질과 규방공예를 배우고 있다. 연구회는 전통 기법을 기반으로 공모전 참가와 다양한 창작 활동을 지속하며, 우리 전통 공예의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각기 다른 이력을 통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보여준다. 문길영, 홍명희, 이홍국 작가는 10년 이상 전통 규방공예를 연구하며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황경아 작가는 서울에서 한복매장을 운영한 경험과 의상디자인 전공을 바탕으로 3년 전 부모님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덕구의회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구의회는 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기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정･대화･법1･법2동)이 발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구의회는 건의안에서 “제도 취지가 무색하게 인증 취득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시설 등의 신축이 늦어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지역에서 완료된 BF 인증 14건의 소요 일수는 평균 330일로, 이 가운데 4건은 절차 지연으로 준공 일자를 지키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4월 시작된 갈전동 생태습지 공중화장실은 절차 지연으로 현재까지도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증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하지만, 인증 평가기관의 부족과 기관별 심의위원의 주관적 해석이 인증 취득 소요 기간을 늘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국회의장,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대전시의회에 △인증 기관 지정 확대와 시도별 거점 인증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초단시간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생활임금 규정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2일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초단시간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 ▲생활임금의 결정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지윤 의원은 “최근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가족 부양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영역에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교 밖 교육활동의 보조인력 배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2일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사전답사 및 조치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했다. 유 의원은 “2022년 강원도 소재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고, 인솔 교사는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이 판결을 계기로 안전요원을 비롯한 보조 인력의 배치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상위법령이 개정(6월 12일 시행)되어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 안전관리를 위한 보조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교사는 물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10일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충청권 주민들이 충남도가 운영하는 수목원과 지방 정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2일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 조례는 2024년 10월에 체결한 ‘충청권 4개 시도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감면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충남･충북･대전･세종 주민이 충남에서 운영하는 수목원·지방정원 어디를 가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 개정과 상관없이 현재 충남도민은 입장료가 무료이나,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충남도민이 대전･세종･충북 3개 시도 관광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충남도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도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같은 혜택을 추가할 예정이다. 정광섭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충남에서 운영하는 수목원과 현재 조성 중인 태안 지방정원 등을 방문하는 4개 지역 시도민이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가 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9일까지 1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 발의안 40건, 시장 제출안 46건, 교육감 제출안 5건 등 총 91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하며, 시정질문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등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산장려 기업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다. 해당 건의안은 출산 친화적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병철 의원이 결원 상태에 있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선임됐다. 이로써 운영위원회는 총 9명으로 의회사무처의 주요 현안과 사무를 효율적으로 조정·관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김선광 의원은 본회의에서 지난 2년간의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산업단지 조성과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2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방 의원은 “지난 5년간 전국 PM 관련 교통사고는 약 5.3배 증가했으며, 이용자의 약 70%가 10대~20대 청소년 및 청년으로 사고 발생 또한 이들 연령대에 집중되어 미래 세대가 구조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현재 대전시에는 1만 2천여 대의 PM이 운행 중이며, 2023년 조례 개정을 통해 무단 방치된 PM에 대한 견인 비용 청구 근거를 마련했으나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는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방 의원은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시야 확보 어려움, 무면허 운행, 안전모 미착용 등이 주요 문제”라며 “일부 업체에서는 여전히 무면허 청소년의 이용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안전한 PM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대전시, 경찰청, 교육청, PM 공유업체 간에 업무협약이 체결됐으나, 실질적인 협력은 미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2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및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관련 제도를 운영한 경우, 해당 기업에 지방세 감면 또는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출산은 더 이상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모든 주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장려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혜택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출산 친화 활동을 실천한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등 조례 제정시 법령 해석의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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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11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