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당진시의회는 3월 5일 우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와 관련하여 대체 작물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김명진 의원, 우강면 논콩작목반 회원, 우강농협조합장, 농업정책과장, 우강면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남길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논콩재배의 확대를 권장했다. 이어 김명진 의원 주재로 간담이 진행됐고, 현장에서 논콩재배 전환에 농업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농업인들은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보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당진시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농업인들은 대체작물로 농콩재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계장비 등 명확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진 의원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내 항공 역사상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은 12·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나아가 피해 공동체의 회복까지 아우르는 내용의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참사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하는 종합적 대책을 담고 있다. 이번 특별법안은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심리적 증상·정신질환 등의 검사와 치료, 돌봄지원, 법률지원, 치유휴직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마음회복지원센터 설치와 장기추적연구 시행을 통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종합적인 정신적·신체적 건강관리와 장기적 후유증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나아가 특별법안에서는 유가족뿐 아니라 12·29여객기참사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오늘 (6일)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법률'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를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자격과 상관없는 직업까지 제한을 두고 있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는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과도한 규제가 파산자의 경제적 재기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17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파산 선고 등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 법률 개정안’245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남희 의원은 “한국에서는 개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직업을 잃거나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 파산선고를 받으신 분들의 사회복귀의 길을 열도록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3월 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왜 지금,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인 협동과 상호호혜의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 주도의 하향식 사업 추진으로 마을 주민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끊기고, 물질적·경제적 측면만 강조되어 사업 지속성의 한계가 있었다. 특히,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상위법의 부재로 인해, 단체장에 따라 마을 활동이 중단되거나 단절되는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지난 27일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대표발의하면서 국회 토론회를 함께 준비하게 됐다. 특히 오늘 토론회에서는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알리고, 마을 및 주민 활동 관련 정책 환경조성과 국회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구성한 것으로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세계 최초 여가시설을 겸비한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가 5일 공식 개장을 알리며 대전을 상징하는 새로운 문화 랜드마크로 새 시대를 알렸다. 볼파크는 대전 원도심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1964년 준공한 한밭야구장은 61년간 야구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추억의 공간으로 스포츠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데 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최신 야구시설 볼파크는 역동적인 야구를 즐길 수 있는 최신식 시설을 갖춤으로써 한화이글스의 새로운 홈구장이자 대전 시민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도심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지하 2층~지상 4층, 관람석 20,007석 규모로 신축된 볼파크는 세계 최초 야구장내 수영장(인피니티풀), 아시아 최초 몬스터 월(높이 8m)과 복층형 불펜, 국내 최초 좌·우 비대칭 그라운드 등을 갖췄다. 한층 현장감 넘치는 경기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 대규모 공연 지원시설과 야외 공원 등 365일 시민과 함께하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내 항공 역사상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은 12·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나아가 피해 공동체의 회복까지 아우르는 내용의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참사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하는 종합적 대책을 담고 있다. 이번 특별법안은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심리적 증상·정신질환 등의 검사와 치료, 돌봄지원, 법률지원, 치유휴직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마음회복지원센터 설치와 장기추적연구 시행을 통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종합적인 정신적·신체적 건강관리와 장기적 후유증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나아가 특별법안에서는 유가족뿐 아니라 12·29여객기참사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무리한 벼재배면적 조정이 쌀 수급 불안을 낳을 수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올들어 정부가 2003년이래 실제로 줄인 면적보다 서너배 넓은 벼재배면적의 감축을 강행하면서 농민단체와 지방의회,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책 연구기관이 올 수확기 쌀값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일본 쌀값 추이 분석과 국내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제출받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가 2025년 벼재배면적 8만ha감축사업을 추진중으로, 작황이 부진할 경우 생산량 감소폭 확대에 따른 가격 상승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농경연은 올해 쌀 수확기 이후 가격 상승을 대비해 적시에 적정량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벼 생육을 좌우하는 8월 출수기부터 작황과 미곡종합처리장(RPC) 재고량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햅쌀 수급과 가격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 수확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 보고서는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통계청이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국내 경제의 주요 지표인 생산(△2.7%), 소비(△0.6%), 투자(△14.2%)가 모두 급감하며 트리플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1월 수출까지(△10.3%)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는 ‘쿼드러플 추락’ 상태에 빠졌다. 내수와 수출이라는 경제 성장의 양대 엔진의 출력이 동시에 급감하면서 우리 경제는 정상 항로를 벗어나 급하강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침체는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흐름으로, 고착화된 저성장 추세를 탈출할 처방도 이미 제시된 상태이다. 거시경제적 응급 처방은 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 추경 편성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달러 강세와 자금 유출의 위험성 등을 감수하면서도 경제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여야 합의를 이유로 두 달 이상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추경이라는 마중물을 부어 민간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상식이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시갑)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를 연계하여 암관리 정책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4년 10월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의원은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수검률에 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이 2배 이상 낮다는 것을 밝혔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수검률 격차는 각각 위암 28.2%p, 대장암 22.4%p, 간암 28.1%p, 유방암 18.5%p, 자궁경부암 29.3%p, 폐암 16.4%p 였다. 또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소 의원은 암검진 수검률이 낮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환자 생존율이 낮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위암은 22.7%, 대장암 20.4%, 간암 27.2%, 유방암 13.5%, 자궁경부암 16.6%로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정부 및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조대웅 대덕구의회 의원(다선거구)이 기후위기로부터 구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조 의원은 제285회 임시회에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기존 폭염으로만 한정한 지원 범위를 폭염‧한파로 추가 확대한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폭염‧한파 피해 예방 시행계획 수립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지원 등에 대해 명시했다. 조대웅 의원은 “기후위기는 무더위뿐만 아니라 극한의 추위에도 해당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와 지원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더욱 세심한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등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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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1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