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부강면·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하천 역류로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강 본류 준설과 역류 방지 배수펌프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계룡산에서 내려온 물이 모이는 금남면, 부강면 일대는 수십 년째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금강이 국가하천으로 전환된 뒤, 지자체 차원의 관리가 어려워진 것이 이 같은 현상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퇴적토가 쌓이면서 강바닥이 높아지고,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지점에서 역류 현상이 발생해 농경지와 축사 침수 등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예방적 차원에서 전략적 준설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전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난해 대전은 17.9km 구간에서 68만t의 퇴적물을 퍼내 하상을 1.5m 낮춘 덕분에 집중호우에도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았다. 세종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준설 재개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제10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국책연구단지 주차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입주기관 종사자 고충 해소가 곧 세종시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책연구단지가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설계 및 건설 당시에 기관의 특성을 건물 구조에 반영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연구단지는 원래 국회, 대학, 전문가 집단 등 외부 관련 단체와 교류가 빈번한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최소 법정 주차 면수만 반영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 측에서 파악한 주차 수요는 총 1,316대인데 이 중 연구단지 내 주차 면수는 846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연구단지 종사자와 관계 기관 방문자들은 원래 제2국책연구단지 건축 부지에 조성된 임시주차장을 사용했으나, 이제 해당 부지에 제2국책연구단지 착공이 시작될 예정이라 대체 주차공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또한 세종 국책연구단지를 방문하는 전국의 핵심 인재들이 주차 문제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이나 상인은 불법주차로 인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보행환경의 심각한 실태를 지적하며 전수조사와 제도개선, 신규 생활권 인수 전 철저 점검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인호 의원은 “모든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걸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이며, 특히 보행 장애물에 취약한 시각장애인에게 보행환경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2023년에 실시한 전국 보행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세종시 보행환경은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볼라드의 기준 충족률은 21곳 중 2곳에 불과했고, 횡단보도 주변 점자블록은 32곳 전부가 부적정 또는 미설치였다. 또한 음향신호기 부적정 설치율은 46.9%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유 의원은 “본의원이 직접 무작위로 점검한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며 훼손된 볼라드, 방향과 이격거리가 맞지 않는 점자블록, 부적정하게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 국민의힘)은 25일 제1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24시간 대응 가능한 관내 전문병원 확보 및 합동대응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시 정신질환 응급대응체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발언에 나선 김충식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시민의 불안은 커지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3년 서울 신림역과 성남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2024년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 등을 언급하며 “정신건강 위기는 우리 사회가 새롭게 직면한 현실이자 문제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수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다”며 실질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시의 경우 아직 심각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건수는 2021년 16건에서 2024년 85건으로 3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한 상황이다. &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와 유도팀 창단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과 불투명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 4대 메이저 대회 본선에 진출한 자랑스러운 세종시청 테니스팀이 명확한 사유 없이 해체되고, 지역 기반조차 없는 유도팀이 무리하게 창단되는 과정은 체육인의 존엄성과 행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는 2023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도팀 창단을 시도했으며, 이후 세종시유도회를 통해 선수들을 영입하고 세종시체육회를 통해 지정 기부금을 모집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체육회는 약 2억 2,500만 원 규모의 기부금을 통해 선수 영입비와 운영비를 충당했는데, 이는 특정 종목에만 특혜를 제공하고 기부금의 공익적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일부 보도에서 최민호 시장이 기부금 모금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만약 사실로 확인될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 前의장,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건물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설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상 의원은 이날 최민호 시장을 상대로 데이터센터가 외곽으로의 입지를 재검토해야 하며, 제도적 보완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은 “시민들이 한 달째 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행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 제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8월 19일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시장께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단순한 법적 기준 충족만으로는 주민 불안과 반대 여론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 의원은 “어진동 데이터센터는 수전 설비 용량만 40MW로, 약 8만 가구 32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과 맞먹는다”며 “이는 사실상 세종시 전체 인구가 소비하는 전력에 해당하는 규모로, 도심 한복판에 들어서기에는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8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 세출, 재정건정성 측면에서 2024년도 나라살림은 정책실패의 교과서”였다며, “재정이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략적 기능을 다하고,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과 복지의 재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 3년간 무려 97조 5천억 원의 세수 결손으로 나라 곳간은 텅 비었고, 조세부담률은 17.6%로 8년 전 17.4%) 수준으로 퇴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2024년에는 근로소득세(64.2조 원)가 최초로 법인세(62.5조 원)를 넘어서며, 세수기반과 과세 형평성이 동시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세수기반 붕괴 원인으로 “내수침체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국면을 방치한 점과, 무분별한 감세 정책”을 꼽았다. 안 의원은 “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 규모만 83조 7천억 원, 시행령까지 포함하면 90조 원에 달했지만, 투자·소비 효과는 없었고 세수 기반만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세출 측면에서도 “저성장 기조에도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집행과 국가 재정 운용을 전담하고, 재정경제부를 신설해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 및 거시경제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정책 수립 총괄기능과 예산편성 집행 기능을 분리해 상호 견제를 복원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정책 전문성을 살리며 자율적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정일영 의원은 기재위 활동을 통해 줄곧 기획재정부 권한 집중 문제를 지적해왔으며 지난 4월에는 의원실 주최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학계·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개편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기재부 권한 독점이 국가 거버넌스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분리에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실제로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된 이후, 기재부는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뿐 아니라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까지 전담하면서 사실상 국가 재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주재로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와 지역아동센터대전광역시지원단, 대전보건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은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맡아 경계선 지능 아동의 규모와 지원 사각지대를 짚고, 제도적 미비와 가정의 과중한 부담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의 사례를 통해 학습·사회성·정서 발달 효과가 확인됐으나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화, 가족 및 학교와의 연계, 인식 개선을 통한 포용적 환경 조성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길선미 느린학습자 놀위터 대표, 김상만 서부초등학교 학교사회복지사, 박선경 지역아동센터 현장교사, 장연식 대전보건대학교 교수, 전경아 동구 미래교육과 팀장, 강태선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장, 조진형 대전시교육청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인지·부석·팔봉)은 인지면 입구에 위치한 649번 지방도 둔당교 통로박스 안전 문제와 관련해 “늦게나마 긴급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땜질식 공사는 주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제9대 서산시의회에 입성한 이후, 인지·부석·창리를 연결하는 649번 지방도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꾸준히 접수해 왔다. 가장 큰 민원은 도로 노면의 부풀어 오름 문제였다. 일부 구간은 차량 하부가 바닥과 부딪힐 정도로 심각했고, 울퉁불퉁한 노면으로 인해 멀미·구토 증세를 호소하거나 오토바이 단독 넘어짐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주민 안전에 가장 위험한 곳은 인지면 초입의 둔당교 주변이었다. 도로 접합부 노면 팽창으로 큰 단차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차량이 다리를 건널 때마다 덜컹거림과 진동이 발생하여 주민들은 매일같이 불편과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했다. 차량의 서스펜션 계통은 피로 누적에 따른 고장이 잦아 주민 피해는 더욱 가중됐다. 최 의원은 지방도 649호선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2025년 4월 직접 둔당교 현장을 방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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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6일 11시 04분